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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N시선] 최저임금 낮추기가 해결책이 아니다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 기사입력 2024.07.16. 04: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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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으로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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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1만원 돌파…생산성·지급 능력 우려스럽다(24.07.12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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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에...경제단체 "아쉽다" "소상공인 외면"(24.07.12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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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오른게 없는데..." 깊어지는 자영업자 한숨(24.07.12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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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다 죽으라는 겁니까?"...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 절망(24.07.12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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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다 죽이려는 셈이냐"…자영업자 아우성인데 최저임금 28% 올리자는 노동계(24.07.09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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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도 최저임금 쇼크…손님 못 받아도 보조인턴 '싹둑'(24.04.14.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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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뛰는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우는 식당...편의점선 "야간 할증 도입해야"(24.07.13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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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이미 '알바보다 못 번다'는 자영업계 사장님이 즐비한데 내년에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 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시간당 170원. 노동자가 하루 8시간 일해도 사장님은 1360원(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면 1632원) 더 지불하면 되는데 무슨 벽이 무너진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오히려 노동자 입장에서 의욕 상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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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는 "실업급여를 비롯한 각종 고용보험기금 관련 급여와 공공 계약 단가, 산업재해 보상금 등이 줄줄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어 이번 인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법으로 원래 정해져 있는 것까지 모조리 탓한다. 최저임금을 아무리 적게 올려도 경제신문들은 일단 투덜거리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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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사 제목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그러나 이런 낚시성 기사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에서 편의점을 하는 조모씨는 "판매 건수당 실질 마진이 몇백원도 안 되는 편의점주 입장에선 최저임금 170원 인상도 큰 부담"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모친과 누나까지 3명이 편의점을 꾸리면서 한 달에 250만 원 수입을 올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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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기사는 목동역 인근 카페 점주 강모씨의 "1시간에 매출 1만 원을 못 올릴 때가 많은 상황에서 최저시급 1만 원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인용 보도했다. 또 <매일경제> 9일자 기사에 등장하는 PC방 운영자 김모씨는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알바생을 쓰지 않고 혼자서 하루 16시간씩 일한다"며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만 늘어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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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기 한참 전인 지난 4월에는 미용실의 상황에 관한 기사가 <매일경제>에 실렸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미용실이 인턴을 채용하지 못하고, 인턴 채용이 줄어들어서 미용사(헤어디자이너) 혼자 손님을 맞이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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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최근 인턴을 줄였다는 미용실들이 감축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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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8일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에서도 미용실 원장인 김모씨가 미용업계의 '최저임금 부담'을 토로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미용업계에 1인 사업장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자격증과 면허를 취득해도 숙련된 미용사가 되기까지는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해당 기간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기금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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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발표된 후에 자영업자들의 반응을 취재했다. 기사에 따르면 편의점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낮추려면 야간에 물건 가격을 높여 받는 '야간 할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음식점주들은 배달앱 수수료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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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7%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삭감이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한숨을 쉬고 있다. 물론 사용자 단체들과 언론이 최저임금에 대한 적대감을 지속적으로 조장하는 탓도 있지만, 요즘에는 정말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자. 그 한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게 맞을까? 도대체 임금을 얼마나 더 낮춰야 그 한계 상황이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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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용실, PC방, 카페 사장님들은 하루 10시간씩 일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그게 정말 노동자의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탓일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찾기 위해 4개 업종의 사장님들과 알바 노동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과 댓글, 유튜브 동영상 등을 들여다봤다. 요즘 자영업자들은 사업의 비용-수익을 똑똑하게 분석해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참고할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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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 일본에는 노동조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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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편의점 이야기부터 해보자. 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씨스페이스24) 점포수는 5만5580개다. 편의점의 왕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편의점 점포수가 지난 6월 기준으로 5만5641개. 인구로 따지면 일본은 편의점 1개당 인구 2200명 꼴이지만 한국은 편의점 1개당 인구 1000명도 안 된다. 그런데도 매년 편의점이 1000~2000개씩 늘어난다. 근접 출점에 관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동일 브랜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CU 옆에 GS25가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한 동네에 편의점이 몇 개씩 들어서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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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편의점은 매출액 중 평균 28%가 판매이익이다. 이 판매이익의 약 30%를 본사가 로열티로 가져간다. 2022년 공시자료에 따르면 편의점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173만7000원이다. 월로 환산하면 5300만 원 정도가 된다. 매출액의 28%를 판매이익으로 잡으면 1480만 원이고, 여기서 70%인 1040만 원 정도가 점주 몫이다. 폐기 비용 등을 정산하고 나면 900만 원 정도가 점주 통장으로 입금된다. 여기서 다시 월세와 관리비, 인건비를 빼면 월 3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한다. 문제는 편의점 과잉 출점으로 매출액이 그만큼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신규 점포가 많이 생길수록 편의점 본사의 이익은 늘어나겠지만 개별 점주의 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편의점 업계 1, 2위인 GS25와 CU의 운영사인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은 올해 1분기 매출이 각각 5.1%, 5.6%씩 증가했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8조 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을 보면 GS리테일은 1분기 739억 원으로 16.6%나 증가했다. BGF리테일의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326억 원으로 11.9% 감소를 기록했지만, 이는 점포 수 확대로 고정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편의점 운영사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점주들과 이익을 나누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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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는 법적으로는 사업자지만 실제로는 가맹본부에 종속된 측면이 강하다. 19시간 또는 24시간 영업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마음대로 쉬지도 못한다. 아파서 쓰러져도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해놓고 쓰러져야 한다. 형편이 어려워도 본사에 내는 로열티 비율은 조정할 수가 없다. 다른 비용도 거의 고정되어 있고, 오직 인건비만 조정이 가능하다. 점주들은 자연히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해진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알바 노동자를 보면 억울한 마음도 든다. 지금까지의 주류 언론의 최저임금 담론은 이런 틈을 파고들어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는 식이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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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일본에는 편의점 가맹주 노동조합(コンビニかめいてんユニオ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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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이, 2010년에는 패밀리마트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단체교섭을 신청했다. 몇 년씩 걸리긴 했지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서 인정도 받았다. 한국도 자영업자들이 본사와의 불공정한 관계 개선을 위해 단체로 협상할 권리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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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 일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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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미용업계를 보자. 과거에 미용업계에서는 실무 경력이 없는 신규 미용사(헤어디자이너)에게 실무 노하우를 전수하는 대신 월 40~50만 원만 주면서 사람을 썼다. 그 시절을 아는 헤어디자이너들은 "그땐 그게 당연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시대에 그런 열정페이 같은 관행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원장님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무작정 최저임금을 낮춰달라고만 주장할 일이 아니다. 협회를 만들어서 교육기간 동안의 임금을 일부 지원하는 등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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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미용 자격증만 있고 경력이 없는 사람은 '인턴' 또는 '스탭'으로 미용실에 채용된다. 미용실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 것이겠지만, 인턴으로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헤어디자이너가 될 날만 기다리며 최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참아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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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헤어디자이너가 되면 형편이 좋아질까?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면 헤어디자이너를 모집하는 광고가 많이 올라와 있다. 광고는 대체로 이런 식이다. "헤어디자이너로 함께하실 분 모집. 3개월간 정착지원금 260만 원 지급, 이후에 올인센 전환(50%). 주 5일 또는 6일 선택 가능. 명절 당일, 생일 당일 인센 100%(부가세 10% 공제). 돈 많이 벌어가시게 도와드려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요즘에는 중대형 미용실의 사장이 헤어디자이너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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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헤어디자이너가 정착할 때까지 3개월 동안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인센티브 체제로 전환한다. 헤어디자이너는 미용재료와 식사를 제공받는 대신 그 사업장에서 자신이 발생시킨 매출액의 일부(보통은 50%)를 사장에게 내야 한다. 근무시간은 주 6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가 보통이지만 헤어디자이너들이 알아서 장시간 노동을 한다. 일을 많이 해서 매출을 늘려야 자기 수입도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헤어디자이너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런데 이들은 3.3% 세금을 내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들은 진짜 사업자일까, 아니면 노동자에 가까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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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한두 명의 미용실 원장님이 나와서 미용실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며 임금 동결이나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용업계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인턴, 스탭,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함께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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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알바 노동자가 음식 조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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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창업은 시설창업으로 불린다. 고가의 PC를 깔아놓고 돈을 벌어들여야 한다. 인터넷 전용선 비용만 100만 원에 육박한다. 프랜차이즈 PC방의 경우 본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로열티가 있고, 프랜차이즈가 아닌 경우에도 게임업체들에 유료 게임비를 지불해야 한다. 전기요금이나 감가상각비,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다. 각종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 손님들에게 받는 이용요금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24시간 문을 열어두려면 야간 알바를 써야 하므로 인건비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상시 고용 5인 이상이라면 야간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PC방 사장님들은 인건비라도 줄여보려고 10~15시간씩 장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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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PC방 역시 최저임금 후려치기가 해결책이 될 것 같진 않다. 왜 그럴까? PC방닷컴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자. "손님 응대, 식음료 제조, 매장 소독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찾고 있다. 식음료 제조는 왜 들어갈까? 요즘 PC방은 게임을 즐기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판매해서 버는 돈이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컵라면 수준이 아니라 점점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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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객 응대와 PC 관리 외에 조리, 서빙, 조리공간 청소, 잔반 처리까지 도맡아야 한다. 게다가 같은 일이라도 심야에 하면 훨씬 피곤하고 힘들다. 노동자 입장에서 PC방 아르바이트는 더 이상 '꿀알바'가 아닌 것이다. 실제로도 PC방 구인광고는 시급이 이미 1만 원이거나 1만 원을 조금 넘는 경우가 많았다. 이태원 지역의 어느 PC방 사장님이 올린 구인광고를 보니 "게임에 관한 이해, 컴퓨터 조작 능력, 외국어 능력"까지 요구하고 있었다. 이런 마당에 임금을 깎으려고만 하면 시장 논리로도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 PC방이 알바 노동자의 수고에 많이 의지해서 매출을 올리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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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 점포가 매년 3000개씩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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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카페는 어떨까? 가장 큰 문제는 카페가 포화 상태라는 것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국내의 커피전문점 수는 2022년말 기준으로 10만729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3000개씩 늘어났다. 그래서 서울 도심에는 한 건물에 서로 다른 브랜드의 카페가 3~4개 입점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카페 사장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이 바로 주변의 다른 카페들과의 경쟁이다. 출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오간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오면 그런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동결이니 차등적용이니 하는 소리만 남는다.

상권분석업체 '오픈업'을 이용해 카페 창업에 관한 간단한 분석을 해봤다. 지금 서울 은평구에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규모 카페를 차리는 경우를 상정했더니, "최소 목표 매출을 팔기 위해서는 100개의 매장 중 13위 안에 들어야 해요"라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구조적으로 카페를 운영해서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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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좋게 차별화에 성공하고 단골손님을 많이 확보해서 87%의 다른 카페들을 제쳤다고 치자. 가까운 곳에 언제 다른 카페가 새로 생길지 모른다. 그럼 이번에는 그 카페와 더 빡빡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 카페가 쾌적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거나 저가커피로 불리는 커피전문점이라면 개인이 경쟁하기에는 벅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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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다른 음식점에 비해서는 인건비 비중이 낮다. 최저임금을 몇 백 원 낮춘다고 지금의 현실이 확 바뀌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카페에서 하는 노동은 진입장벽이 낮다면서 무시할 일이 결코 아니다. 카페에서 일하려면 다양한 메뉴의 조리법을 다 암기해야 한다. 기본 커피만 있는 게 아니라 프라페, 스무디, 에이드가 따로 있고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계절마다 신메뉴가 나온다. 예컨대 M커피에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유니콘 프라페'라는 메뉴가 있다. 손님이 많은 시간에는 주문을 계속 쳐내야 하고, 오픈과 마감 업무에는 체력이 많이 소진된다. 그런데도 M커피의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수습기간이 지나면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그래서인지 일 년 내내 구인 중인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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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과 을의 대립에서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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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 인건비는 부담이고 비용이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인건비는 사람이 하는 노동의 가치다. 우리는 어떤 노동의 가치도 함부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이 상승한 원인은 노동자에게 있지 않다.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자영업의 과당 경쟁으로 이어졌고, 더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재정 긴축과 노동자 실질임금 하락으로 가계 소비까지 부진하니 자영업의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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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로 하루 10시간 넘게 노동하는 현실은 정상이 아니다. 그러나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틀렸다. 이제는 을과 을의 허구적인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자.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정부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라고 요구하자. 그리고 당면해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불공정성과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하자. 최근 배달앱의 일방적 약관 변경으로 생계를 위협당하는 배달노동자와 음식점주들이 공동으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런 움직임이 희망의 씨앗이다.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는 더불어삶 회원들과 함께 해고노동자 지원, 인터뷰, 강연 기획 등 노동 현장에 도움 되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모순을 파악하고 공론화하는 일에도 기여하고 싶어서 경제 뉴스와 각종 문헌을 뚫어져라 들여다본다.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더불어삶 뉴스레터 구독 링크 https://livetogether.substa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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