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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 3법으로 ‘내로남불’과 위선의 정치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진보당]

“국회의원 특권 폐지 3법으로 ‘내로남불’과 위선의 정치 바꾸겠다.”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정치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선언했다.

김 후보의 국회의원 특권 폐지 3법은 ▲국회의원 수당 ‘최저임금 3배 이하’ 도입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당 ‘최저임금 3배 이하’ 도입에 대해 “2021년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 넘었고, 무엇보다 각종 명목으로 ‘중복지급’하고, 심지어 ‘특혜 면세’를 해주고 있다”라며 “국민은 가난해지는데 국회의원만 부유해지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국회의원의 삶도 나아진다’는 것을 정치의 기본원칙으로 확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도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있으나, 국회의원은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라며 “‘화천대유 게이트’의 ‘50억 퇴직금’ 논란에서 보듯 각종 이권과 개발 사업 관련 부정부패의 사슬에는 항상 국회의원이 끼어 있고,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리’ 명목으로 ‘쪽지 예산’으로 지역 토건 예산을 따 가는 관행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으로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는 청렴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21대 국회의원 10명 3명이 다주택자이고 7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 집값 폭등의 공범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 원칙을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로 부정하게 재산 증식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진제공-진보당]

김 후보는 이외에 정치개혁을 위한 공약으로 ▲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3대 약속(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 부의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개혁 실현) ▲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 4대 약속 (피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 반값 기탁금, 청년추천 보조금 신설, 정당가입 연령 제한 삭제 추진) ▲선거개혁 2대 약속(위성정당 방지 및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폭력 부정부패 등 재보선 원인 제공 정당의 후보 공천 금지 등 추진) 등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점철된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나라를 바꿀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15살 김민솔 학생은 “우리에게 투표권이 생기고, 정치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야 한다. 만 18세로 투표권이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기엔 부족함이 많다. 만 16세로 낮춰 더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특히 우리의 학교생활을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부터라도 투표권이 생기고, 정치 참여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우리를 위한 정치를 위해 저가 직접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발언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직접민주주의 강화, 청년 정치참여 확대,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개혁을 이루겠습니다.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고, 특히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항상 꼴찌입니다.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점철된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나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를 종식하고 정치판 자체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3대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회의원 수당 ‘최저임금 3배 이하’ 도입   

-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안 국회의원 연봉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천만이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각종 명목으로 ‘중복지급’하고, 심지어 ‘특혜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입법 활동을 위한 ‘입법 활동비’와 상임위 및 본회의 참석 시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는 기본수당이 아니라 ‘경비성 수당’으로 ‘중복지급’되는가 하면 과세조차 되지 않아 ‘특혜 면세’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무상 상해, 사망의 경우 외에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매월 꼬박꼬박 수당을 받아 가는 실정입니다.

- 국민은 가난해지는데 국회의원만 부유해지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합니다.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국회의원의 삶도 나아진다.’는 것을 정치의 기본원칙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당을 ‘최저임금 3배 이하’로 명시하여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정치개혁을 이루겠습니다. 

2.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도입 

-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있으나, 국회의원은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은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고 그 때문에 사조직과 파벌 문제, 부패 및 낭비적 행정 우려가 있어” 3선 연임 제한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비추어보면 국회의원 또한 사조직과 파벌문제,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근 ‘화천대유 게이트’의 ‘50억 퇴직금’ 논란에서 보듯 각종 이권과 개발 사업 관련 부정부패의 사슬에는 항상 국회의원이 끼어 있습니다. 특히, 비례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초선보다는 다선의원일수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리’ 명목으로 ‘쪽지 예산’으로 지역 토건 예산을 따 가는 관행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으로 정치개혁을 이루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물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으로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는 청렴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3기 연속 선출된 경우, 그 후 입후보하지 않았다가 다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 온 국민의 공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 투기로부터 국회의원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21대 국회의원 10명 3명이 다주택자이고 7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 집값 폭등의 공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 근절에 앞장설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없도록, 즉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직무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토록 하는 ‘주식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 원칙을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로 부정하게 재산 증식을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때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실거주’임을 해명하지 못하면 별도의 국가기구에 처분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신탁된 부동산은 60일 안에 매각해 취득 당시 가액에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3대 핵심 공약 외에도 ▲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3대 약속 –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 부의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 4대 방안 - 피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 반값 기탁금, 청년추천 보조금 신설, 정당가입 연령 제한 삭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선거개혁 2대 방안 – 위성정당 방지 및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폭력 부정부패 등 재보선 원인 제공 정당의 후보 공천 금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