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파탄으로 몰아넣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하라!”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 제대로 이행하라!”
전국민중행동(이하 민중행동)이 윤석열 정부가 방치하는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직접 감시해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선포했다.
민중행동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대북전단 감시단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중행동은 “법치주의를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대신 시민들이 직접 대북전단 감시단을 만들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필요한 대북 적대행위를 차단하는 활동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탈북자단체들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 채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탈북자단체는 지난 4월 경기도 김포에서 전단 100만 장을 살포했고 6월과 7월에도 두 차례 풍선을 날렸다.
여기에 북한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혀, 대북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김포주민인 안승혜 씨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는 불안하다고, 우리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호소해 왔다.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에 맞서 주민들은 차량과 농기계를 동원해 온몸으로 막아 나서며 우리의 생명을 귀하고 소중히 여겨달라고 호소했다. 그래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 속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비로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제 역할을 다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탈북자단체의 위법 행위를 방관하며 또다시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탈북자단체의 위법 행위를 부추기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당장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이 같은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대북전단 금지법에 따르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사람은 3,000만 원 이하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법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법과 원칙, 공정 이야기하면서 불법을 방관하고 있다”라면서 “남과 북은 아직 평화가 정착돼 있지 않다. 언제든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져나갈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다.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전단살포를 중단시키고 다시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함께 탈북자단체에 대한 고소·고발을 비롯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교섭 중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공권력을 행사하려는 엄청난 열정을 보이면서도 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착하단 말인가. 이러니 국민이 전쟁을 부르는 윤석열 정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엄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반드시 대북전단 살포의 원점을 찾아내기 위해 감시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역 곳곳에 노동조합이 있다. 우리 조합원들과 힘을 합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감시 활동을 하겠다.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국민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말끝마다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법을 우습게 알고 범법 행위를 일삼고, 헌법 정신마저 훼손하고 있는 반북단체들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수사 지연,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법과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라면서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에게만 맡길 수 없어 시민들과 함께 ‘대북전단 감시단’을 구성하여,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될 때까지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다”라고 선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형광조끼를 입고 경광봉을 든 대북전단 감시단이 대북전단을 감시하는 모습을 상징의식으로 진행했다.
한편 민중행동은 오는 30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감시단 첫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대북전단 살포 당장 중단하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7월 6일 경기 김포에서 의약품을 매달아 북에 살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단체는 지난 6월 28일에도 인천 강화에서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올해 4월 25∼26일에도 경기 김포 지역에서 같은 행위를 해서 대북전단 금지법 위반한 혐의로 이미 입건되어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대북전단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살포되자 북의 한 매체는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된다면 2년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20년,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도화선이 되어 남북통신연락선이 차단되고, 종국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기준선이 되어 있다. 그래서 4.27판문점선언에도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하면서 확성기 방송과 함께 거론한 사항이기도 했다. 또한 2020년 12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법 제정 과정에서 확인했듯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또한 상대방을 붕괴시키려는 적대적 행동이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대결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면서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장관의 의무를 완전히 망각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말끝마다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법을 우습게 알고 범법 행위를 일삼고, 헌법 정신마저 훼손하고 있는 반북단체들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수사 지연,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법과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불법적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섬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주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공의 안녕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 또한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위를 지속할 시 가중처벌로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덧붙여 우리는 정부에게만 맡길 수 없어 시민들과 함께 ‘대북전단 감시단’을 구성하여,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될 때까지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다
남북관계 악화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대북전단 살포자를 법대로 처벌하라! 주민 안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하라! 남북관계 파탄으로 몰아넣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하라!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 제대로 이행하라!
2022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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