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며, 특별감찰의 대상은 윤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의 참모들을 대상으로 한다. 임기는 3년인데, 2014년 만들어진 특별감찰관 자리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하지 않았던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맞섰다.

23일자 아침신문들은 이 소식을 다뤘다. 대부분의 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 등을 이유로 특별감찰관이 하루빨리 임명돼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썼다. 반면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사설을 썼다. 한국일보는 여야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모두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오다가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다.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고,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다섯명 후보를 추천해놨다”고 말했다.

그러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명하려면 임명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전 정권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가 규정에 따라 추천해야 할 인사 문제를 어떤 것과 연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일보는 “취임 초기 급락한 국정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각종 논란의 재발을 막을 처방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윤 대통령 부부와 사적 인연이 있는 이들의 대통령실 근무나 사저 공사 참여 의혹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로 번진 만큼 특별감찰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 제기에 북한인권재단 문제를 끌고 나온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며 동시에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전 정부의 처사는 잘못이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에 조건을 다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혀 별개의 문제다.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특별감찰관 임명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보다는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문제로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됐어야 하는 법정 기관이지만 아직 간판도 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비협조로 여야가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재단 이사진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도 민주당은 ‘그것 말고도 국회가 해야 할 것이 많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며 운을 뗐다.

조선일보는 이어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게 취지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할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핵심이다. 2016년 3월, 1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북을 자극한다며 법 제정에 부정적이던 민주당이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폭주와 인권 유린으로 법안 반대에 부담을 느꼈던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인권법은 2016년 9월 시행과 동시에 사문화하고 말았다.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재단 출범을 방해했다. 역대 유엔북한특별보고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때마다 재단 설립을 촉구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이날 ‘직무 유기’라는 지적엔 입을 닫은 채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동시에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사안이다. 핑계를 찾지 말고 두 자리 모두 추천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썼다.

여야의 대치를 두고 한국일보는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거래 줄다리기’라고 표현했다. 한국일보는 6면 기사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협조하기로 했다. 대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라고 압박했다. 여야 간 주고받기인 셈”이라고 한 뒤 “다만 민주당이 이 같은 조건부 제안에 부정적이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도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이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것이 2016년인데 국민의힘만 이사 절반인 5명을 추천하고 민주당은 나머지 5명을 추천하지 않아 여태껏 재단 설립이 표류 중이다.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일보는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협의를 당장 시작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루려는 속셈이라면 또 한번 여론의 역풍에 부닥칠 것이다. 민주당 또한 여당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서둘러야 한다. 둘 다 조속히 임명돼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