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관계 불안정성의 직접적인 계기이기도 한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유감을 표하고 자제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으며, 전단 등 살포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대북전단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일부 탈북자단체에 공개적으로 자제 요청을 하면서 동시에 대북전단 및 물품을 코로나 확산 근원으로 지목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한 바 있는 북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사실 왜곡 및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 발표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법규정으로 막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 온 권영세 장관의 입장과도 결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북한자유연합을 비롯한 국내외 탈북민 단체들이 주관하는 '북한자유주간'(9.25~10.1)을 앞두고 이들 단체의 돌출행동을 염두에 둔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이들 단체들이 추진하는 통일부 방문 및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된 일정이 없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게 될 경우, 수사당국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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