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첫 번째 주택 정책을 내놨다. 핵심은 전방위적인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이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고, 재개발은 노후도 문턱을 낮춘다. 또 전세사기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비아파트에 대해선 여러 채를 사도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빼 세금을 낮춰준다. 자칫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다주택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0일 진행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30년 이상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추진 가능
...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60%로 완화
먼저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준공 3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준공 30년 이상인 아파트 단지는 바로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다. 또 추진위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통상 안전진단에 1년,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2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13년가량 걸리는 사업 기간을 3년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개발 착수를 위한 노후도 문턱도 낮춘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0년 이상 노후주택 2/3(66.7%)에서 60%로 완화한다. 여기에 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노후도 요건은 50%까지 낮아진다. 이처럼 노후도만 충족하면 접도율(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주택 비율)과 밀도를 따지지 않는다.
이 같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박효주 간사는 “안전진단 없이 조합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곤 하지만 어째든 사업인가 전까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시켜 조합까지 설립하게 해놓으면 이후 통과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혼란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50%까지 완화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절반이 신축 건물이어도 다 허물고 다시 짓게 해주겠다는 의미”라며 “불필요한 개발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뉴시스
2년 내 준공된 소형 주택, 여러 채 사도 보유세 중과 안해
...“땜질식 처방, 경기 되살아나면 부작용 우려”
정부는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수 제한, 방 설치 제한이 모두 폐지되고 주차장과 입지규제는 완화된다. 오피스텔은 앞으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 세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앞으로 2년 내 준공되는 60㎡이하의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 제외)을 사는 개인에게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몇 채를 사던 보유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단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다 보니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간사는 “결국 돈 있는 다주택자들만이 정부의 이런 세제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다주택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고 우려했다.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 임대는 부활한다. 종부세 합산·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임대사업자에게 다시 줘서 비아파트 수요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이 향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을 때 집값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소장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규제완화가 당장은 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 있지만, 경기가 살아나면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한 각종 규제 완화가 문재인 정부시절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던 과오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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