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차관 “데이터 공개는 리스크” 주장…액트지오 세금 체납엔 “계약 당시 몰랐다” 사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 차관은 다른 전문가들도 성공률이 20%면 충분히 시추할만 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2024.06.10. ⓒ뉴시스
정부가 동해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소규모 업체의 분석 결과를 두고, 다른 업체에 분석을 의뢰해 교차 검증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분석을 맡은 액트지오가 계약을 맺을 때 세금 체납 상태였다는 사실은 계약 당시 몰랐다며 사과했다. 다만, 세금 체납에 따른 계약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다른 업체와 교차 검증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어느 광구도 심해 탐사와 관련된 조사 자체를 복수의 기관에 맡기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 차관은 “정보 소스는 독점해야 하므로 보통 해외 메이저 같은 경우 내부 팀을 통해 작업을 한다”며 “자기들의 판단하에 투자해야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정보 소스)를 많이 알린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많이 알릴수록 여러 투자가가 끼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 군데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데이터 자체는 저희가 가지는 기초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개방해서 다시 또 검증을 맡기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했다.
최 차관은 액트지오의 전문성에 대해 “순차층서학에 기반한 분석을 가장 잘했던 회사가 엑슨모빌이었고, 가장 권위자가 아브레우 박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분석은 순차층서학을 활용한 국내에서는 최초의 분석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액트지오의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몰랐다”며 사과했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 1,650달러(약 2백만원)를 체납한 상태였다.
최 차관은 “실수를 한 거고,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며 “석유공사에서 그 부분(액트지오의 세금 체납)을 놓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하게 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액트지오가) 회계사를 통해 처리했는데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액트지오 측을 대변했다.
그는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 입찰에서 그게(세금 납부가) 요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찰 당시)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하게 돼 있었으면 그 과정에서 치유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는 석유공사를 포함해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2007년부터 석유공사와 동해 탐사를 진행한 대형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해 2022년 7월 철수를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2022년 6월에 BHP사와 합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산 재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심해 쪽에서 해상 프로젝트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철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우드사이드에 설정한 광업권의 장소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으로, 나머지 지역에 대한 탐사 자료는 없었다”며 “이번에 저희가 종합 분석한 자료는 기존에 우드사이드가 분석한 자료에 더해, 그동안 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했던 대륙붕과 대륙사면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고 했다. 대륙붕과 대륙사면 관련 자료는 우드사이드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석유공사가 2023년 액트지오에 제공하면서 이번 분석 자료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액트지오는 향후 시추 위치를 선정 과정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전체적인 자료 해석과 작업을 수행한 기관이 액트지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치 선정도 제일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며 “액트지오 자문을 받아 석유공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자문 비용은 없고, 기존 용역 계약 금액에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시추 위치는 미정이라고 최 차관은 전했다. 그는 “12월 말경에 시추한다는 계획을 역산해 보면 7월 중에는 정확한 시추 위치를 정해야 추후 일정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의존해 시추 위치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추 작업은 3개월 정도 걸리고, 시추 작업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3개월 정도 검토한다는 전제하에 내년 상반기경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광구를 재분할한다는 계획이다. 최 차관은 “7개 유망구조를 감안해 광구를 다시 분할할 것”이라며 “분할된 광구 중심으로 해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광구 분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달 말 산업부 장관 주재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열어 광부 분할 기본 방향을 논의하고,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회가 결정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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