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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 강경훈 기자 qa@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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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4-12-11 0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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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2024-12-11 00:44:5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2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이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을 벌였다.2024.12.03. ⓒ뉴시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범죄의 소명 정도와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밤 형법상 내란죄(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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