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내란 세탁’에 몰두하는 법꾸라지들을 보라

12.3 내란 1년이다. 광장의 승리는 눈부셨으나 내란 청산을 향한 길은 아직 험난하다. 세간은 윤석열 복귀를 걱정하나 정세의 본질은 더 깊고 어둡다. 특정 인물의 행태보다 무서운 현실은 국가 기구 요직에 똬리를 튼 부역자들이다. 이들은 서로 감싸며 내란 범죄를 ‘합법’으로 세탁하려 치밀하게 움직인다.

감옥에 있어야 할 자들이 사법부, 검찰, 군 요직에 앉아 민주주의 법과 제도를 방패 삼아 음모를 꾸민다. 영장 기각으로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재판을 무한정 지연하며 슬그머니 복귀하는 행태는 단순 버티기가 아니다. 국가 폭력 주역들이 독버섯처럼 번식해 다시 정권을 찬탈할 토양을 만드는 ‘내란 안착’ 기획이다. 이번에 내란의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지 못하면 우리 역사는 쿠데타와 항쟁이라는 악순환에 영원히 갇힌다.

베일 벗는 ‘외환’ 실체, 미국은 침묵의 공범인가

내란 청산 핵심 과제는 12.3 당시 벌어진 ‘외환(外患)’ 실체 규명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에 외환죄를 넣으려 하자 미국이 보인 이례적 우려는 역설적으로 그들 급소가 어디인지 보여준다. 한미연합사 체제 아래 한국군의 대규모 군사 행동을 미국이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평양 무인기 침투와 대북전단 살포, 계엄 당시 국군심리전단 움직임은 미국의 묵인 없이 불가능하다. 여인형 메모에 적힌 ‘평양 타격’ 시나리오는 당시 미 행정부가 패권 유지를 위해 한반도 국지전을 방치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 예속 동맹 구조를 청산하지 않고 근원적인 주권 회복은 없다. 맹목적 혈맹 신화에서 벗어나 내란에 대한 ‘침묵의 파트너’ 미국 책임을 엄중히 묻는 일이 외환 청산 시작이다.

6.3 지방선거, 주권자 표로 내란정당 해산하라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내란과 외환 잔재를 청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내란 동조 세력의 정치 기반을 뿌리째 뽑는 ‘정치혁명 공간’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을 “구국의 결단”이라 미화하며 탄핵을 저지한 그순간 이미 공당 자격을 잃었다. 독일이 나치당을 해산해 과거와 단절했듯 우리 주권자는 투표로 국민의힘이라는 ‘반국가 정치 결사체’에 실질적 해산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이 뿌리 내린 토착 카르텔을 해체하는 투쟁이다. 이들이 다시는 정치권에 발붙이지 못하게 지역적 기반을 거세하는 대중적 심판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진보정치 약진 없이 내란 청산 없다

진보정당 약진은 절박하다. 내란 청산 칼자루를 쥔 더불어민주당 행보는 우려스럽다. 그들은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내란 부역자와 타협하고 ‘국민 통합’ 명분으로 면죄부를 주는 우를 범한다. 민주당 내 친미동맹파들이 미국 눈치를 보며 사회대개혁을 뒤로 미루는 현실은 민주당만으로 내란 청산을 완성할 수 없음을 증명한다.

개혁 동력은 가장 선명하고 전투적인 곳에서 나온다.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 민중진영이 강력한 제3축으로 일어서야 흔들리는 민주당을 내란 청산 투쟁으로 견인할 수 있다. 진보정치 약진은 보수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에 파열구를 내는 유일한 길이다. 진보가 승리하는 만큼 청산 강도는 높아지고 사회대개혁 속도는 빨라진다.

2026년, 결연한 주권자 결단으로 봄을 부르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시대 요청을 마주한다. 내란 세력 본거지를 표로 들이쳐 정치 명줄을 끊는 일, 그 빈자리에 진보정치라는 새 주춧돌을 놓는 일이다.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단죄와 해산 대상이며 민주당은 투쟁으로 개혁 길에 세워야 할 대상이다. 이 동력의 핵심은 진보정당 자강과 약진에 있다. 진보정당 성장이 곧 내란 청산 완결임을 잊지 말자. 12.3 어둠을 뚫고 나온 주권자 지성은 이제 6.3 투표함으로 모여야 한다. 12.3 겨울을 완전히 끝내고 진정한 정치혁명 봄을 맞이하는 힘은 오직 민중의 결연한 결단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