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기사입력 2012-11-29 오전 10:56:53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동부지검 전아무개 검사의 성추문, 여론 조작 논란을 부른 서울남부지검 윤대해 검사 사건이 잇달아 터지며 위기에 빠진 검찰이 이번엔 지도부 내분 사태로 휘청거리고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정면충돌한 것.

문제가 밖으로 불거진 건 한 총장이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28일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 중수부장이 김광준 부장검사에게 문자메시지로 언론 취재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한 것이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은 검찰이 만들어진 후 처음 있는 일이기에, 이 소식만으로도 검찰은 술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최 중수부장이 감찰에 "승복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최 중수부장은 '감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검사 수뢰 사건, 성추문 사건 이후 총장 진퇴 문제 등 검찰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감찰 조사 착수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찰 명분으로 제시된 문자메시지에 대해 "친구인 김광준 부장이 언론 보도 이전의 시점에 억울하다고 하기에 언론 해명에 관해 개인적으로 조언한 것일 뿐"이고 "그 진행 과정도 총장에게 보고해 총장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특임검사도 수사 결과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최 중수부장은 "향후 부당한 조치에는 굴하지 않고 적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장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대표적인 특수수사통으로 꼽히는 최 중수부장은 BBK 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해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중수부장 감찰' 지시, 술렁이는 검찰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이 정면충돌한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대검 중수부 폐지 및 총장 퇴진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많다. 한 총장이 위기를 돌파할 방안을 두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낸 최 중수부장을 표적으로 삼아 감찰이라는 칼을 무리하게 빼든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총장은 최근 궁지에 몰려 있다. 검사 비리가 연이어 터진 것에 더해, 총장이 재벌 회장을 위해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 총장은 600억 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의 구형량을 "(7년에서) 4년으로 낮춰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2000억 원대 기업 어음을 사기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LIG 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LIG 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봐주기 지시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자, 'LIG 총수 일가에 대한 기소는 하되 내곡동 특검 수사 발표 전에 LIG 건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내곡동 특검 관련 사항을 LIG 건으로 물타기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한 총장은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 씨를 구속 기소한 후,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중책을 맡지 못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 자리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했다.

이러한 한 총장이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후, 총장에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중수부 검사들은 28일 밤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간부회의를 연 것에 더해 소속 검사들에게 연판장을 돌렸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 부하를 희생시키려는 검찰총장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