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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 주장 봇물.. “국민 생명·안전 직결되는 문제”

“미군, 生탄저균 페덱스로 배송.. ‘피해없다’만 강조”SOFA 개정 주장 봇물.. “국민 생명·안전 직결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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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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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9  09:41:30
수정 2015.05.29  0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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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생물학 무기로 쓰이는 치명적 물질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에 반입하면서 우리 정부에게 전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민간 물류업체인 페덱스(FedEx)를 통해 일반 우편물과 함께 들여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SBS>에 따르면, 살아있는 탄저균을 주한미군과 미국 내 연구소에 배송하는 과정이 1년 넘는 기간에 걸쳐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 오산 기지와 미국 내 연구소 18곳에 전달된 생탄저균은 민간 물류업체인 페덱스를 통해 배송됐다. 탄저균이 살아 있는 것은 지난 22일 메릴랜드의 한 민간 기업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에 따라 유타 주의 더그웨이 생화학병기시험소에서 경기도 오산 공군 기지까지 언제 어떤 경로로 생탄저균이 배송됐는지 규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일반 화물과 함께 배송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보건 전문가들은 경악하고 있다.

   
▲ ⓒ SBS

미 하원 국토안보위의 피터 킹 의원은 <MSNBC>에 출연해 “미국 전역과 한국에까지 탄저균을 페덱스 편으로 보낸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페덱스 측은 <SBS>에 “화물은 사고없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배달됐다”며 “직원이나 고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은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탄저균 노출 우려로 오산 기지 내 인원 22명이 예방조치에 취해졌다.

레이먼드 오디어노 미 육군 참모총장은 “탄저균 표본을 비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일 같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고에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SOFA 9조(통관과 관세)에는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 등에 대해서 세관 검사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는 <노컷뉴스>에 “탄저균 같은 위험물질 등이 얼마나 만히 주한미군기지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도록 SOFA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도 <노컷>에 “운송장이 현재 폐쇄된 실험실 안에 보관돼있다고 해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며 “페덱스가 밀폐 등 안전규정을 지켰다고 주한미군 측이 설명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고,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였다는 걸 의도적으로 감춘 건 아닌지도 알 길이 없다”고 말해 보건 주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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