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잘나가던 현대자동차, 전 세계 망신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국제청원사이트에 게재
-이윤 극대화를 위한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 길들이기 상세히 전해
-시민들의 국제 연대를 통한 현대자동차의 불법 행위 근절 요청

대표적 한국기업인 현대자동차와 그 하청업체가 조직적으로 노조를 탄압, 결국에는 그 구성원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비참한 현실을 멈춰달라는 국제청원이 한국의 한 단체에 의해 대표적 국제 청원사이트인 change.org 에 기재돼 관심을 끌고 있다.

청원을 주도한 단체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로,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탄압과 이를 조종하는 현대자동차의 불법적이고 은밀한 관계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연대해 더 이상의 불법적 노조탄압이 자행되지 않도록 전 세계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청원서에 따르면, 2011년 시작된 파업은 5년을 넘기고 있으나 문제의 해결보다는 경영진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탄압이 지속되면서 노조원인 한광호 씨가 사측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태까지 치달았다고 소개했다.

현재 피고용인의 43.3%가 심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측의 공장 폐쇄 등 노사 간의 대립과 경영진의 불법적 탄압 또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편, 청원서에는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을 통해 노조를 길들여 온 구체적 정황을 소개하며 이에 굴하지 않는 노조의 투쟁 또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청원서 말미에서 이 단체는 청원의 목적이 2015년 현대자동차가 역대 최대 판매량을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을 통한 이윤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청업체의 노조를 탄압하고 임금을 삭감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등 현대자동차의 부도덕한 기업 관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런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현대자동차의 은밀한 노조탄압을 즉각적으로 종식하고 노동자의 합법적인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해 탄원서에 서명하고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청원(호소)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의 청원문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chn.ge/293ur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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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the Anti-union suppression in Yoosung Enterprise, a Hyundai Motor’s subcontractor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유성기업에 대한 노조 탄압을 멈춰라

Professors for Democracy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Opposing the Global Automaker’s Anti-Labor Suppression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Petition against Hyundai Motor’s Illegal Crackdown of its Subcontractor’s Union, Yoosung Enterprise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 자동차회사의 노조 탄압을 반대한다: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유성기업 노조에 대한 현대의 불법 탄압을 반대하는 국제 탄원

Tragic Death of a Union Activist
노조 조합원의 비극적 죽음

A few months ago, Han Gwang-ho, a union activist of Yoosung Enterprise Co. Ltd., one of the major subcontractors of the global automaker, Hyundai Motor Company, committed suicide in protest of the anti-union repression carried out by the management-a campaign that has lasted over five years. Since 2011 when Yoosung labor union went on strike to abolish the overnight shift, the management employed all available means and resources in order to frustrate the union’s attempts, both illegal and extra-legal, including declaring lockouts, firing union leaders, imposing disciplinary penalties on union members, filing damage suits against the union, establishing a “yellow” company union, threatening/spying on employees, among other actions. The result of the years of labor suppression is astonishing. Besides the economic hardship due to layoffs and damage payments, 43.3% of the employees have been diagnosed with high-rates of depress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fact, four union members have been admitted as industrial injury victims by the labor administration for their work-related psychological disorders-an outcome that is highly rare considering the government agencies’ longstanding pro-management stance in South Korea. In the midst of hundreds of lawsuits and years of exhausting confrontations between the union and the management, Mr. Han finally ended his 43-year life last March after receiving another summons by the company’s disciplinary committee.

몇 개월 전, 세계적 자동차 기업 현대자동차의 주요 하청업체 중 하나인 유성기업의 노조 조합원 한광호 씨는 경영진의 노조 탄압에 저항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파업은 5년 넘게 계속됐다. 유성기업 노조가 주야 2교대를 철폐하고자 파업을 한 2011년 이래로, 경영진은 노조를 좌절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공장 폐쇄, 노조 지도자 해고, 노조원 징계, 노조에 손해배상청구, “황색” 노조 설립, 노동자 협박/감시 등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수년에 걸친 노동 탄압의 결과는 놀랍다. 해고와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피고용인의 43.3%는 심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 사실상, 네 명의 노조원들은 그들의 업무와 관련된 심리적 장애로 인해 노동부로부터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 결과는 정부 기관의 오랜 친기업적 경향을 고려할 때 상당히 드문 결과이다. 노조와 경영진 간에 수백 건의 고소고발과 수년간의 고된 대립 와중에, 한 씨는 회사 징계위원회로부터 또 한차례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결국 지난 3월 43년의 삶을 마감했다.

Illegal and Extra-legal Repression
불법 및 초법적 탄압

When the workers of Yoosung Enterprise called a strike to ban unsafe and exploitative nightshift requirements in 2011, the management responded by locking out the factory and hiring security guards to physically remove the workers from the workplace, which was followed by violent clashes. Troops of riot police were called in and mobilized to drive the workers out. Importantly, this lockout did not conform to the Labor Act and, later, the court ruled it illegal.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2011년 위험하고 착취적인 2교대 폐지를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하자 경영진은 공장을 폐쇄하고 용역을 고용해 물리적으로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았고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경찰 병력이 동원되었다. 중요한 점은 이 공장 폐쇄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후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판결했다는 것이다.

In an attempt to neutralize the union, the management made a contract with Changjo Consultants, a private service company specializing in breaking labor unions. Coopting some employees, they established a pro-management union—often referred to as a “sweetheart union”—but it could not attract sufficient workers to secure its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Subsequently, the management and the security guards harassed, bullied, and mobbed the disgruntled employees and in doing so, appropriated their superior monetary and administrative powers. The company has also imposed disciplinary penalties and filed hundreds of civil suits selectively against the unionized workers in an effort to financially suffocate them and to undermine the solidarity of Yoosung employees. The prolonged suppression has generated intense antipathy among workers and damaged their mental health, which directly caused the death of Mr. Han who had been sued by the management and the pro-management union members five times in addition to the two counts of disciplinary measures since 2011.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경영진은 노동조합 파괴를 전문으로 하는 사설 서비스업체인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었다. 그들은 일부 노동자들을 포섭해 흔히 “어용 노조”로 일컬어지는 친기업적 노조를 설립했지만 단체 교섭권 확보에 필요한 인원을 모으지는 못했다. 그 이후 경영진과 용역들은 자신의 월등한 자금력과 행정력을 동원해 노조에 가담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집단구타를 가했다. 회사는 또한 유성기업 노조원들을 재정적으로 질식하게 하고 연대를 훼손하기 위해 노조원들에게 각종 징계를 내리고 수백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장기간 탄압은 노동자들에게 강한 반감을 일으켰고 정신 건강에 해를 입혔다. 2011년 이후 두 차례의 징계와 경영진과 어용 노조에 의해 다섯 차례나 소송을 당한 한광호 씨의 죽음도 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Hyundai behind the Scene
배후에 있는 현대

Behind Mr. Han’s tragic death and the Yoosung union’s years of suffering stands not only the company’s management but also its prime contractor, Hyundai Motor Company, the 8th largest automaker in the world. According to classified internal documents, Hyundai and Yoosung had regular meetings with Changjo Consultants, the union busting company, almost once a week since 2011 to plot and carry out union crushing. Servicemen hired by Changjo have monitored and tailed every single move of the union members, which invoked physical violence resulting in criminal lawsuits against the workers, backed by the company-hired lawyers.

한 씨의 비극적인 죽음과 유성 노조의 수년간 고통의 배후에는 경영진뿐만 아니라 그 회사 주 원청업체인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가 있다. 내부문서에 따르면, 현대와 유성은 노조 진압을 모의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2011년 이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노조파괴 업체인 창조컨설팅과 정례 모임을 가졌다. 창조컨설팅에 고용된 용역들은 노조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미행했으며, 이로 인해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자 회사에 고용된 변호사들의 지원 하에 노동자들이 형사소송을 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The suppression on the union members of the Yoosung Enterprise was carried under the concealed but strong support of Hyundai. The Yoosung management regularly reported the numbers of its yellow-union to Hyundai Motor and, in return, Hyundai subsidized Yoosung’s labor suppression by raising the part-costs purchased from Yoosung beyond the market price. Although this unlawfully established pro-management company union was ruled as illegitimate by the court, the management is still attempting to establish another yellow-union.

유성기업 노조원들에 대한 탄압은 은밀하지만 강력한 현대의 지원 하에 진행되었다. 유성 경영진은 현대자동차에 유성기업 어용노조의 조합원 수를 정기적으로 보고했고 그 보답으로 현대는 유성기업 부품의 구매가격을 시장보다 높게 책정해주는 방식으로 유성 노동 탄압에 보조금을 주었다. 불법적으로 설립된 친경영진 노조가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판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여전히 또 다른 어용노조를 설립하려 시도 중이다.

Raising global awareness against the immoral business practice of Hyundai Motor Company

현대자동차의 부도덕한 기업 관행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 고조

Hyundai Motor Company sold more than 4.9 million units of automobiles in 2015, on a global scale, recording the largest annual shipments in the company’s history. Annual sales revenue reached an all-time high while its net profit has been declining for years despite the pro-business protection by the conservative South Korean governments. Struggling to maintain its price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automobile market, Hyundai has been squeezing its subcontractors to lower the production costs, producing a large pool of low wage workers with long hours and financial, physical, and mental stress. To maintain this business practice, Hyundai has been involved in suppressing union activities in its subcontracting firms including Mando Machinery, Valeo Automotive Transmissions Systems, Daelim Motor, Sangsin Break, Bosch Electrical Drives, and Yoosung Enterprise, through both legal and extra-legal means. This is what is happening in the 21st century in South Korea, the 11th largest economy of the world.

현대자동차는 2015년 전 세계에 49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해 회사 역사상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반면 순이익은 보수파 한국 정부의 친기업적 보호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감소 중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대는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하청업체들을 쥐어짰고 대규모 저임금 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로와 재정적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런 기업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현대는 합법적 방법과 초법적 수단을 모두 사용해 만도기계, 발레오 자동변속시스템, 대림 모터,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유성기업 등 하청업체들의 노조활동 탄압에 관여해왔다. 이것이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경제국인 한국의 21세기에 자행되고 있는 일이다.

Union workers of Yoosung Enterprise are now staging an indefinite sit-in protest in front of the headquarters of Hyundai-Kia Automotive Group to demand that chairman Chung Mong-Koo’s responsibility in Hyundai’s illegitimate labor suppression be recognized. Recentl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stepped in and its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reported Hyundai’s defiance against the UN principles on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in its supplier network.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현재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벌이며 현대의 불법적인 노조탄압에 대한 정몽구 회장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유엔인권위원회와 산하 조직인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현대차의 하청업체에 대한 행동이 유엔인권원칙과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된다고 보고했다.

Act in solidarity to mediate the dispute and end the exploitative industrial relations

분쟁을 중재하고 탄압적인 노사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연대하라.

We ask citizens who are concerned about the inhumane and illegal business practices of the global automaker, Hyundai Motor Company, to sign the petition and join the campaign to end the suppression of its labor unions immediately and to restore their legitimate labor rights in South Korea. We demand Hyundai’s sincere apology for the promotion exploitative business behavior in its subcontractors, and to offer sincere condolences to Mr. Han and his bereaved family, friends, and co-workers.

우리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기업 관행을 우려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한국에서 노조탄압을 즉각적으로 종식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해 탄원서에 서명하고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청원한다. 우리는 하청업체들의 반노동적 기업 행태를 부추긴 현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한 씨와 그의 유족들, 친구들 및 동료 노동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조의를 표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