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대표"전교조탄압은 박근혜정부의 '긴급조치'입니다!"
(통합진보당 / 2013-03-04)
[보도자료] 제2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2013년 3월 4일 08:00, 원내대표실
- 제2차 최고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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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대표 |
“전교조 탄압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아이들 교육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역사에 대한 도전”
오늘 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첫 최고위원회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시간이지만 시작부터 무거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정부가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와해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가 통합진보당 종북몰이와 MBC장악을 정권재창출의 제물로 삼았다면 박근혜정부는 전교조 와해 시도로 수구보수집권기반 확장을 개시하려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전교조야말로 지난 25년간 수구보수세력의 눈엣가시였기 때문입니다.
군사정권과 수구보수세력은 89년 설립당시부터 학생들에게 빨갱이 의식화 교육을 한다는 둥 학생을 볼모로 교단을 정치투쟁 계급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킨다고 악의적으로 선동하였습니다. 박근혜정권의 최대 수혜자이며 집권기반인 사립학교재단에게도 전교조는 가장 강력한 비판세력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실천하며 교단에서 군사독재와 일제잔재를 거두어내려한것도 전교조였습니다. 2010년 전국에서 6명이나 되는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킬 수 있었던 것도 전교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좌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이나라 민주주의 성장과정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동시에 수구보수세력의 집권기반을 강화하는 박근혜정부의 첫 '긴급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전교조가 지난 2월 23일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총력투쟁을 결의하였다 들었습니다. 당국의 이간질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과 분리시키려는 고립화시도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겠으나 흔들림없이 투쟁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전교조 탄압은 한 노동조합의 자율성 침해사례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아이들 교육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역사에 대한 도전입니다. 진보당은 현행 교원노조법의 위헌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노동법 개정, 교원노조법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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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윤 원내대표 |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독선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소통과 존중의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할 것을 촉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직도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공석이고 정부조직 개편안도 안개 속에 있습니다.
사태가 이지경까지 된 것은 다름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독단 때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입니다.
밀봉인사로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인사들을 인선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동의할 수 없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글자 한 자 고칠 수 없다고 독선과 독단을 보이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급기야는 늑장인선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정부조직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당선이후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국민대통합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각과 청와대 인선, 정부조직법 발표이후 이미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듯한 불통과 독선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만일 또 다시 야당을 압박하고 정부조직법을 강행하려 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국민들의 강한 비난과 정권초반부터 불통정권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야당 무시, 국민 무시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중단하고 소통과 존중의 자세로 정부조직법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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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성 최고위원 |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속에 노동자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각인해야 합니다.”
엊그제 당 대회에서 노동대회 최고위원으로 인준된 정희성입니다. 앞서 대표님 언급했지만 박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중 하나가 국민이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여러 행보를 보다 보면 박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 중에는 천오백만 노동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결권 자체를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ILO협약 비준 자체가 아직도 거부되어 있는데 국제수준에서 보더라도 전교조 단결권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고 공무원도 보장받아야 하는데 갈수록 노동기본권이 후퇴되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1만 여명 가량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진주에서는 공공부문 의료에 가장 힘을 쓰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이 진주의료원 폐쇄 예정으로 또 길거리로 떠밀리게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박 정부 들어선 이후 노동자 행복이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행복을 원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속에 노동자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각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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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희 최고위원 |
“3월 첫째주는 105주년 여성의 날 기념 여성주간, 진보적 여성정책을 적극 공론화해서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앞장설 것”
3월 첫째주는 105주년 여성의 날이 있는 여성주간의 첫 주입니다. 민주노총, 전국여성연대와 함께 진보당은 여성주간을 맞이해 여성들의 차별, 빈곤, 폭력 철폐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여러 프로그램은 이후 보도자료 통해 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준비된 여성대통령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성평등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리고 최근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서울교육청 앞을 비롯해 전국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전국 2천명 정도의 여성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재능교육은 여성노동자 2명이 혜화동 성당 재능교육 본사 앞 종탑에서 농성하고 있다. 최소한 여성으로서의 기본 생존권, 기본 삶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 여성들이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10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현실입니다.
진보당은 사회적 약자로서 차별받고 있는 여성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준비된 박대통령의 여성정책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져주는데 진보적 여성정책을 적극 공론화해서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2013년 3월 4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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