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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일 “송영무 장관의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 추진’ 발언은 사실상 미국의 집요한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미국의 압력이 세긴 셌는가 보다’란 글에서 “국방부가 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이 말을 믿지 않는다”며 이렇게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27일 정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 배치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임시 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고 외압설을 제기하는 이유를 밝혔다.
즉 “미국이 ‘사드 배치 늦추면 주한미군 빼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버티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군사적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는 엉터리 사드 배치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미국 압력설을 주장한 것. 그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야지에 패드를 깔아놓고 4기를 더 얹겠다는 것”이라며 ”정말로 이건 아닙니다. 군사무기라면, 그것도 10억불을 상회하는 첨단 전략자산이라면 이렇게 엉터리로 배치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이 압력을 가한 이유에 대해 “중국도 보고, 북한도 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사드는 군사무기의 효용은 낮은 반면에 정치무기로서의 효용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진 괴물”이라며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드가 중국을 길들이는 데 정치적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더불어 동맹국인 한국의 동맹에 대한 충성도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도 포착했다. 그러니 미국에게는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지금이 사드 배치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하는 전략적 포인트로 부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처지. 자꾸만 눈치나 살피면서 연명이라도 모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탄식하곤 “이렇게 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주도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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