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4년 10월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 대장과 대한민국 합참의장 최윤희 대장은 제39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기초하고, 2013년 5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양 장관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 등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통합하고 고위 정책적 감독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목표 추진을 보장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양 장관은 앞으로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 회의를 중심으로 보다 활발한 양자 안보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3. 양 장관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이의 확산 활동을 포함한 정책과 도발이 지역 안정 및 범세계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행위가 일련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서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실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북한의 2014.3.30.자 성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완수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와 2094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경수로 건설 및 5MW 원자로 재가동 등 영변에서의 핵 관련 활동을 포함한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적극 이행해나가는데 있어서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2012년 4월과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의 안보환경을 감안시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지속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뿐만 아니라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능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 하였다.

양 장관은 완벽한 전투능력을 갖춘 미군 전력의 한반도 순환배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공약을 현시하고, 한반도에서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헤이글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전시 한･미 연합사단을, 이를 위해 평시에는 연합 참모단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점에 주목하고, 연합사단이 전술적 수준에서 연합전투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심화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증강 계획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 까지 한강 이북 현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은 한국군의 동 전력증강계획이 완성 및 검증되면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할 것이다. 한민구 장관은 2020년경까지 개전 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증강을 완료하기로 약속하였다.

5.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군사적 계획이 잠재적인 위기상황 하에서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고 연합 대비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6. 헤이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의 '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 TTX가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한 동맹의 이해를 제고하고 상황별 정치‧군사적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주요 위협에 대한 억제의 맞춤화를 달성하고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억제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7. 양 장관은 핵‧화생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의 정립을 통해 북한 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자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이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군사능력이며 동맹의 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시켜 나기기로 하였다.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동맹의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통해 질병, 테러 등 다양한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음을 강조하고, 이 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양자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아덴만에서의 해적 퇴치 노력과 레바논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남수단 재건지원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헤이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였다.

9.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연합연습 강화, 정보공유 활성화 등 상호 관심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한미 국방부간 우주상황인식 서비스와 정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증가하는 우주 위험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태세를 증진하기 위해 정보공유, 사이버 정책, 전략, 교리, 인력, 연습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10. 양 장관은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제39차 한미 군사위원회의(MCM) 결과를 보고 받았다.

11. 지속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군 주도의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접근 방식이 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 전작권이 대한민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장한다고 확인하였다.

양국 국가통수권자들은 SCM 건의를 기초로 전작권 전환에 적정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SA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제47차 SCM까지 공동 발전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12.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유지하고 사업상에 제반 도전 요인을 최소화 해 나가면서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를 통한 기지 반환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동의하였다.

13.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14년 5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논의된 대로 한·미·일 정보공유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2014년부터 2018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방위비 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최근 합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5. 한민구 장관은 헤이글 장관에게 미합중국 정부가 자신과 대한민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6차 SCM과 제39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 동맹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양국 간 국방관계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증진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47차 SCM을 201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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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Communiqué
The 46th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전문, 영문본)
October 23, 2014 Washington D.C.

1. The 46th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was held in Washington D.C. on October 23, 2014. U.S. Secretary of Defense Chuck Hagel and ROK Minster of National Defense Han Min-koo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which included senior defense and foreign affairs officials. Before the SCM, the U.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Martin E. Dempsey, and the ROK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dmiral Choi Yoon-hee, presided over the 39th U.S.-ROK 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 on October 22, 2014.

2.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commitment of the U.S. and ROK Presidents to continue to build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of bilateral, regional, and global scope based on common values and mutual trust, as set forth in the June 2009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eiterated in the May 2013 “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y also reaffirmed that the scope and level of Alliance cooperation should continue to broaden and deepen by strengthening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nhancing cooperation for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as reflected in the “ROK-U.S. Defense Cooperation Guidelines” signed at the 42nd SCM in 2010. Against this backdrop,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noted that the efforts of the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KIDD)” significantly advance Alliance objectives by providing high-level political oversight and coordinating and integrating various defense consultation mechanisms betwee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Security Policy Initiative,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Strategic Alliance Working Group, and Counter-Missile Capabilities Committee. Consequently, they decided to pursue more active bilateral security consultation centered around the KIDD in the future.

3.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iterated the firm view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hat North Korea’s policies and provocations, including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proliferation activities, pose a serious threat to regional stability and global security, as well as to the integrity of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strongly condemned North Korea’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which constituted serious violations of numerous United Nation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expressed grave concern over North Korea's March 30, 2014 statement announcing that it would consider conducting a "new form of nuclear test".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reaffirmed that North Korea should fulfill its commitments under the September 19,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 Party Talks and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1874, 2087, and 2094. They also urged North Korea to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to cease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nuclear programs immediately, including its nuclear activities at Yongbyon such as the restart of the 5MW graphite moderated reactor, uranium enrichment, and construction of a light water reactor.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reaf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ould continue to cooperate closely to implement fully al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oncerning North Korea.

4.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two nations’ mutual commitment to the fundamental mission of the Alliance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a robust combined defense posture, as well as to the enhancement of mutual security based on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need to continue to conduct combined exercises on the Peninsula to demonstrate Alliance readiness, particularly given the security environment since the sinking of the ROK warship CHEONAN and the artillery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in 2010, the North Korean long-range missile launches in April and December 2012, and the third nuclear test in February 2013.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at any North Korean aggression or military provocation is not to be tolerated and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ould work shoulder to shoulder to demonstrate our combined resolve. They also reaffirmed that the U.S.-ROK Alliance remains vital to the future interests of both nations in secur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nd stressed their determination to ensure sufficient capabilities of the combined forces for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ecretary reiterated the firm and unwavering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using capabilities postur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globally available U.S. forces and capabilities. In particular,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at the rotational deployments of the U.S. forces with complete combat capabilities demonstrate the U.S. defense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ls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U.S.-ROK combined defense posture on the Peninsula. The Secretary also reiterated the commitment to maintain the current level of U.S. military personnel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enhance combat readines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noted that the two militaries have decided to organize a U.S.-ROK Combined Division in wartime with a functioning combined staff during armistice and shared an understanding that the Combined Division would serve to enhance the combined combat posture at the tactical level. In order to respond more effectively to the intensifying North Korean long range artillery threat,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decided that U.S. counter-fire forces will remain in their current location north of the Han River until the ROK forces' counter-fire reinforcement plan is completed and certified, upon which the U.S. counter-fire forces will relocate to Camp Humphreys. The Minister committed to completing by around the year 2020 the reinforcement of ROK counter-fire forces capable of executing the mission during the early phases of war.

5.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noted that the two militaries have made substantial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military preparation plans related to a range of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these military plans are to ensure an effective Alliance response to potential crise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need to continue promoting combined exercises and training events and to enhance combined capabilities in order to be prepared for any North Korean provocation in the vicinity of the Northwest Islands and the Northern Limit Line (NLL). Moreover, noting that the NLL has been an effective means of separating the ROK and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and preventing military tension for more than 60 year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urged North Korea to accept the practical value of and abide by the NLL. Additionally,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at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remain crucial instruments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6. The Secretary reaffirmed the continued U.S. commitment to provide and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for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the U.S. nuclear umbrella, conventional strike,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o ensure that extended deterrence for the ROK remains credible, capable, and enduring,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decided to periodically review the implementation progress of the bilateral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and Other WMD Threats.” In addition,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noted that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TX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Alliance's understanding of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nd to preparing political and military response procedures for various situation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re committed to maintaining close consultation on deterrence matters to achieve tailored deterrence against key North Korean threats and to maximize its deterrent effects.

7.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reinforce the Alliance’s deterrence and response capabilities against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oncepts and Principles of ROK-U.S. Alliance Comprehensive Counter-missile Operations” to detect, defend, disrupt, and destroy missile threats including nuclear and biochemical warheads. The Minister reaffirmed that the ROK will seek to develop by the mid-2020s its own Kill-Chain and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systems, which will be critical military capabilities for 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as well as interoperable with Alliance systems. To this end,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decided to enhance information sharing on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The U.S. and the ROK are committed to maintaining close consultation to develop comprehensive Alliance capabilities to counter North Korean nuclear, other WMD, and ballistic missile threats.

8.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pledged that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would continue to enhance close Alliance cooperation to address wide-ranging global security challenges of mutual interest, including through peace keeping activities,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efforts,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In addition,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emphasized that the Alliance's joint response capabilities against various biological threats including disease and terrorism have been continuously enhanced through the Able Response Exercise (AR) and decided to pursue even more active bilateral cooperation on this issue. The Secretary praised the ROK’s contributions to counter-piracy efforts in the Gulf of Aden, UN peace-keeping mission in Lebanon, and reconstruction efforts in the Republic of South Sudan. Moreover, the Secretary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ROK government’s continue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9.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n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of, and access to, the space and cyberspace domains, and to promote the resilience of critical infrastructure, including the security of information and space systems. The U.S. and the ROK have consulted on issues of mutual interest, including enhanced combined exercises and more active information sharing, and decided to jointly respond to the increasing threat of space debris by concluding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Sharing Space Situational Awareness Services and Information” this year. The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endeavors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information sharing, cyber policy, strategy, doctrine, personnel, and exercise to improve our collective readiness against cyber threats.

10.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ceived a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U.S.-ROK Military Committee Meeting from the Commander of the U.S.-ROK Combined Forces Command (CFC), General Curtis M. Scaparrotti, which highlighted that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is capable and ready to “Fight Tonight,” and that it is prepared to respond effectively to any provocation, instability, or aggression.

11. In light of the evolving security environment in the region, including the endur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and the need to maintain a strong U.S.-ROK combined defense postur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decided to implement the ROK-proposed conditions-based approach to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from the U.S. forces-led Combined Forces Command (CFC) to a new ROK forces-led combined defense command.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commitment of both sides to a stable OPCON transition at an appropriate date and noted that the conditions-based approach ensures that the ROK will assume wartime OPCON when critical ROK and Alliance military capabilities are secured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is conducive to a stable OPCON transition. Based on the SCM’s recommendation, the National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make a determination on the appropriate timing for wartime OPCON transition.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decided that CFC and its headquarters, including minimum necessary personnel and facilities, will remain at its current Yongsan Garrison location until OPCON transition takes plac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decided to replace the current Strategic Alliance 2015 Base Plan with a new base plan by the 47th SCM.

12.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U.S. Forces Korea (USFK) base relocation and camp returns, and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work closely together to complete these efforts successfully.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pledged to maintain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and Land Partnership Plan (LPP), minimize challenges, and to strive for completion in a timely manner. The two also concurred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closely consult on camp return issues through the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JEAP).

13.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haring on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between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ROK), and Japan. They decided to continue consulting on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measures as discussed at the Shangri-La Dialogue in May 2014.

14.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welcomed the conclusion of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for 2014-2018, and assessed that defense cost-sharing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combined defense capab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Secretary Hagel offered his appreciation for the ROK’s contributions to a stable stationing environment for USFK. Both sides committed to work closely together to implement the recently agreed upon system improvements in order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SMA implementation.

15. Minister Han expressed sincere appreciation to Secretary Hagel for the courtesy and hospitality extended to him and his delegation by the U.S. Government, and for the excellent arrangements that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the meeting.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ffirmed that the discussions during the 46th SCM and 39th MCM contributed substantively to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and further enhanced the development of the bilateral defense relationship into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Both sides expect to hold the 47th SCM in Seoul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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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제공 - 국방부)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가 중대기로에 놓여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일거일동을 특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북남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성명--

최근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관계개선분위기가 괴뢰보수패당의 도발적망동으로 다시 급격히 얼어붙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10월 4일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둔 우리 선수들을 고무해주고 페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일행은 남측《국무총리》, 청와대《국가안보실》 실장, 통일부 장관 등 고위관계자들을 만난 기회에 북과 남이 인천에 모여 하나가 된 좋은 분위기를 잘 살려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큰걸음을 내디디자고 하면서 북남사이의 현안문제들을 풀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2차 고위급접촉을 10월말 또는 11월초 편리한 시기에 개최할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이번의 성과가 크지만 그것은 아직 오솔길에 지나지 않으며 서로 자주 오가면서 오솔길을 대통로로 만들어 북남관계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립장을 피력하였다.

남측관계자들은 우리의 의견에 적극 지지찬동하면서 이번 경기대회기간 북과 남이 서로 손잡고 응원하여 큰 성과를 거둔것처럼 앞으로 당국자들도 서로 힘을 합쳐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북남당국자들의 인천만남은 내외의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으며 온 겨레와 전세계는 북남관계개선의 극적인 계기가 마련되였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그 좋은 분위기는 사흘도 못 가 괴뢰패당에 의해 완전히 뒤집어지고있다.

괴뢰패당은 지난 7일 서해열점수역에서 우리 함정에 총포사격을 가하여 군사적충돌사태가 빚어지게 하였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삐라살포를 강행하여 우리를 참을수없이 자극하였다.

15일부터 서유럽을 행각한 남조선집권자는 국제회의에서와 여러 《정상》들을 만나 우리에 대해 《핵》이요, 《인권》이요, 《주민생활》이요 뭐요 하며 시비하는 극악한 망발을 줴치여 우리 인민들의 분격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18일과 19일에는 괴뢰군부깡패들이 련이어 군사분계선 우리측 지역에서 정상적인 순찰근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인들에게 마구 총질을 해대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여 쌍방사이에 위험천만한 총격전이 벌어지게 하였다.

괴뢰패당은 사태수습을 위해 우리가 긴급접촉을 제의한데 대해서도 이 피탈 저 피탈 시간을 끌다가 마지못해 끌려나와서는 심히 오만무례하게 놀아대던 끝에 우리의 건설적인 제안들을 모조리 부정하고 접촉을 결렬시켰다.

인천에서의 만남이후 불과 보름사이에 벌어진 이 경악스러운 사태는 지금 세상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하고있으며 온 겨레를 크게 실망시키고있다.

괴뢰패당의 도발적망동들은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도전이고 모독으로서 남측당국자들이 우리와 한 약속이 과연 진심이였는가를 의심하게 하고있다.

사실 우리는 총정치국장일행의 인천방문때 우리의 진정성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성의를 다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지금까지 있어본적이 없는 높은 급 일행을 인천에 전격적으로 파견하시고 그 기회에 남측의 당국관계자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진정을 전하도록 하시였다.

남측당국자들은 그에 대해 거듭 사의를 표하면서 자기들도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확약하였다.

우리는 인천방문후 즉시 비방중상도 일체 중지하였고 군사적충돌을 막기 위한 대책들도 적극 강구하였다.

그러나 우리와 상반되게 남측의 태도에서는 달라진것이 전혀 없었으며 대결적언동과 행태는 더욱 우심해졌다.

오늘의 현실은 그때 남측당국자들이 우리에게 한 말이 다 가식이고 빈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렇지 않다면야 어떻게 3일도 못되여 불질을 하고 삐라를 뿌리며 망발을 줴치는것과 같은 행위를 그처럼 거리낌없이 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도발은 저들이 하고 도리여 우리에 대해 《도발》이니, 《량면전술》이니, 《이중성》이니 뭐니 하면서 악청을 돋구고있는것이다.

지어는 우리가 북남관계에서 《기선잡기》와 《주도권확보》, 《협상지위강화》를 위해 《도발》하고있는듯이 떠들어대고있다.

겨레의 머리우에 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도발놀음이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발광하는 괴뢰패당에게는 례상사로 될지 모르지만 민족을 최우선, 최중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도박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괴뢰패당의 망발은 불을 지른 놈이 불이야 하는 격의 파렴치한 추태로서 저들의 도발적정체를 가리우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비렬한 궤변이다.

날로 험악하게 번져가는 현 사태의 배후에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과 극우보수패거리들이 있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지금 미국과 극우보수깡패들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대화를 파탄시키며 정세를 극단적파국에로 되돌려세우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인간쓰레기들이 삐라살포에 그처럼 피눈이 되여 날뛰는것도, 괴뢰군부호전광들이 총포탄을 마구 쏘아대면서 도발사건을 련이어 일으키는것도 미국과 극우보수세력의 부추김에 의한것이다.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한줌도 못되는 인간쓰레기들과 괴뢰군사깡패들의 란동에 의해 깨지고있는것은 실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북남관계가 내외의 반통일세력에 의해 롱락되는 사태를 더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

삐라살포는 곧 전쟁행위로서 그것이 강행되면 소멸전투가 응당 벌어지게 될것이고 고도로 예민한 륙지와 해상의 린접지역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걷잡을수없이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는 전면전으로 번져지기 마련이다.

이번의 사태는 그 위험성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전쟁은 반드시 예고하고 일어나는것이 아니며 모략삐라 한장, 총탄 한발에 의해서도 터질수 있다는것을 인류력사는 기록하고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가장 첨예한 군사적열점지역에서 거듭 무모한 도발을 걸어오고있는 조건에서 우리에게 한 약속대로 과연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묻지 않을수 없다.

현실은 일방이 아무리 노력하여 좋은 합의를 이룩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화답이 없으면 모든것이 무용지물이 되고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비단 오늘의 사태만이 아니라 북남관계의 력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력사적인 7.4공동성명도 그렇게 되여 서명잉크도 마르기 전에 백지화되였고 북남수뇌분들에 의해 마련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정권》교체가 되기 바쁘게 빈종이장으로 되고말았다.

이번 인천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진 당국자들사이의 약속도 역시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

남조선당국은 이번 인천방문에서 보인 우리의 통큰 결단과 아량, 성의있는 노력을 함부로 우롱하고 모독하지 말아야 하며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북남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누가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며 북과 남이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

잘못 써온 북남관계력사를 이제부터라도 옳바로 써나가는데서 당국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국자들의 의지가 확고할 때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것이 없다.

남측당국자들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풀고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분위기를 해치고 대세에 역행하는 도발적망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화》와 《압박》의 《두길전략》이니 뭐니 하는것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을것이며 그로 하여 차례질것은 자멸뿐이다.

지금 북남관계는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의 불씨를 살리느냐 아니면 대결이 최극단으로 치달아올라 전쟁의 불씨로 번지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지금이야말로 말보다 실천적행동으로 시대와 민족, 력사앞에 자기의 진정성을 검열받아야 할 때이다.

남조선당국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군사적충돌을 불러오는 도발행위를 막기 위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일정에 올라있는 2차 북남고위급접촉을 개최하지 못할 리유가 없다.

그러나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고 하면서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에 도전하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그 어떤 도발도 무자비한 징벌로 단호히 짓뭉개버릴것이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이고 대결적인 광란으로 북남관계가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 처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당국자들자신이 지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가 중대기로에 놓여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일거일동을 특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주체103(2014)년 10월 22일
평 양 (끝)

(출처-조선중앙통신 201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