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ary No. 311, Aug. 15, 2011
 

미국 쇠퇴의 전지구적 결과들
("The World Consequences of U.S. Decline")
 

10년 전, 나와 상당수 다른 이들이 세계체제하에서 미국이 겪는 쇠퇴에 관해 말했을 때, 우리는 고작해야 우리가 순진하다고 깔아보는 반응들과 씨름해야 했다. 미국은 홀로 남은 초강대국가로 지구상의 온갖 곳들에 관여하면서, 그 시절 대부분을 제 멋대로 지내던 나라 아녔던가? 이는 정치적 스펙트럼상의 위치 여하와는 상관없이 공유된 견해였다.

오늘날, 미국이 쇠퇴했다는, 심각하게 쇠퇴했다는 견해는 진부한 것이 됐다. 어느 누구 할것없이 (미국의) 쇠퇴를 들먹이는 중이다. 이에 관한 토론이 벌어질 경우 그런 나쁜 소식에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걱정인 몇몇 미국산 정치인들만 빼고 말이다. 사실 거의 모두는 쇠퇴가 오늘날 실제로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라 믿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좀처럼 토론되지 않는 건 미국의 쇠퇴가 세계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고, 앞으로 낳게 되겠느냐는 물음이다. 미국의 쇠퇴에는 물론 경제적인 뿌리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때 누렸던 것으로, 지정학적 권력의 준독점 상태가 무너지면, 이는 전지구적 규모에서 중요한 정치적 결과들을 낳는다.

지난 8월 7일 <뉴욕타임즈>의 비즈니스 섹션에서 거론됐던 한 가지 일화로 시작해보자. 아틀랜타의 어느 화폐매니저는 두 부유층 고객을 대신해 “패닉 단추를 눌렀”는데, 이들 고객의 요구인즉슨 보유주식을 몽땅 팔고 연계성이 꽤 낮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바닥에서 22년을 있으면서 이런 요구를 접해보긴 처음이라고 이 매니저는 말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를 두고 신문에선 월스트리트가 “핵(폭탄)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한 거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것은 시장이 요동칠 때면 “한우물파기식 접근”을 하라는, 전통적으로 신줏단지 취급받던 충고에 반하는 것이었다.

[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췄는데, 이 또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온건한 조치였다. ‘다공’이란 이름의 중국산 신용평가회사에서는 이미 지난해 11월 미국의 신용도를 A+로 낮췄는데, 지금은 A-로 낮춘 상태다. 오스카 우가르테치라는 칠레산 경제학자는 미국을 “바나나공화국”이라고 불렀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 호전에 대한] 희망이 내쫓기지 않길 희망하면서 무사안일에 빠진 정책적 행보를 취했다.” 바로 지난주 리마에서는 남아메리카 국가산 재무각료들이 모여 미국의 경제적 쇠퇴가 불러올 파급효과에서 벗어날 최선의 방안을 놓고 긴급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모든 이들이 마주한 문제는 미국의 쇠퇴가 끼칠 영향으로부터 몸을 사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경제적·정치적인 쇠퇴가 설사 극심할 거라곤 해도 미국은 세계라는 무대에서 전과 마찬가지로 거인 역을 맡고 있고, 이런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그게 뭐든 여전히 여타 모든 곳에 커다란 파동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다.

확실히, 미국 쇠퇴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곳은 바로 미국 자신이다.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기능부전”에 관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기능부전을 안 겪고 배길 수 있긴 한 걸까? 아주 기초적인 사실은 미국산 시민들이 쇠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산 시민들 스스로가 쇠퇴에 따른 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시간에 지남에 따라 훨씬 더 고통을 겪으리라는 데 대해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만이 아니다. 미국산 시민들에게 미국(미국인)은 신이나 역사에 의해 세계의 모범국가로서 설계된 “선택받은 국가(국민)”이라는 믿음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다. 오바마 대통령한테 기대어 이들은 전과 다름 없이 미국이 (신용도) “트리플 A” 국가인 줄 철썩 같이 믿고 있다.

오바마와 모든 정치들에게 닥친 문제는, 그렇다고 여전히 믿는 이들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국가신용도 강등이) 국가적/국민적인 자존심과 자기이미지에 끼친 충격은 굉장한 데다 갑작스럽기까지 했다. 이 충격을 조국은 아주 나쁜 쪽으로 수습중이다. 국민들은 희생양을 찾아가며 유죄 혐의가 있는 집단들한테다 거칠고, 그다지 명민하지 못한 방식으로 채찍질하는 중이다. 기댈 수 있는 희망이라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 처방으로 책임자들을 물갈이하는 것밖에는 없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비난받게 될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 양대정당들 같은 연방정부의 당국자들이 될 게다. 이같은 경향은 개인 수준의 총기휴대가 늘어나고 미국 외부에 대한 군사개입이 축소되는 가운데 아주 뚜렷해지는 상태다. 모든 걸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 탓으로 돌리게 되면서 정치적 소용돌이가 격화되고, 너죽고 나죽자 식의 국지적 투쟁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폭력적으로 치닫게 된다. 오늘날 미국은, 굳이 말하자면, 세계체제 내에서 정치적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구성체 중의 하나다.

이로써 미국은 정치적 투쟁들이 기능부전 상태에 빠질 뿐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크게 휘두르기도 불가능한 나라가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들과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거점한테서 형성돼 있던 미국과 대통령에 대한 믿음은 중대한 추락을 겪는다. 언론 지면은 버락 오바마의 정치적 실책들에 관한 분석기사들로 넘쳐난다. 이들 분석에 대해 누가 토를 달 수 있을까? 나만 해도 내가 보건대 오바마가 내린 잘못됐고, 비겁하며, 이따금씩은 더없이 부도덕한 결정들을 쉽게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로선 정말이지, 오바마의 핵심지지자들이 생각컨대 훨씬 더 나은 정책적 결정을 그가 내렸다 해도 결과상으로 큰 차이가 과연 생겼을는지 궁금하다. 미국의 쇠퇴는 대통령이 재가한 여러 조악한 결정들의 산물이 아니라 세계체제에서 구조화된 현실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오마바는 전과 다름없이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집중된 개인일지 모르지만, 어느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의 권력은 역대 대통령들의 것만 못하거나 그만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격심하고 급속한 출렁임이 부단히 일어나는 시대로 진입한 상태다. 환율과 취업률, 지정학적 동맹관계, 당면한 상황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규정 여하를 둘러싸고서 말이다. 이들 출렁임의 정도와 빠르기 탓에 단기적 예측은 불가능하다. 상당한 근거에 따라 (한 3년 정도를 내다볼) 단기 예측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마비 상태에 빠질 테다. 어느 누구 할것없이 한층 더 보호주의적이고 내향적인 행보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삶의 표준들은 이러면서 하향화할 것이다. 보기 좋은 풍경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의 쇠퇴 덕에 다수의 국가들이 누리게 될 긍정적인 측면들은 많고 또 많아지긴 하겠지만, 세계경제라는 거대선박이 거칠게 흔들리는 가운데 여타 국가들이 이런 새로운 상황으로부터 실제로 그네들이 희망하는 잇점을 추릴 수 있을는진 확실치 않다.

이제는 훨씬 더 차분한 장기 분석과 이 분석이 드러내보이는 것에 대한 훨씬 더 뚜렷한 도덕적 판단들, 그리고 향후 20~30년에 걸쳐 이뤄져야 할 훨씬 더 효과적인 정치적 행동을 통해, 오늘날 우리 모두가 붙들려 있는 현존 체제보다 더 나은 세계체제를 창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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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

장문석 지음 | 148쪽 | 8,500원 | 책세상, 2011.

아아, 민족주의!

이렇게 써놓으니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들? 써놓고 보면야 똑같아 보여도, 그 함의와 문맥은 정치적 입지에 따라 다르다 못해 사뭇 판이할지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양 눙친 것 같지만, 사실 확실히 그렇다. 퉁쳐 말해 환호와 환멸의 감각으로 갈린다고 할까. 아니, 스냅사진 아닌 동영상 모드로 바꿔 빗대자면 ‘민족주의’란 쇠막대가 ‘시민사회’라는 근대적 시계장치의 일부로서 장엄한 환호와 싸늘한 환멸의 종 사이를 ‘때와 장소에 따라’ 진동하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던져봄직한 질문은 아무래도 이런 걸 테다. 그래서 과연 이 종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나? 이 종소리가 복음으로든 소음으로든 한동안 계속 우리의 귓전을 두드릴 수밖에 없더라도, 그건 끽해야 미심쩍은 돛이거나 매혹의 덫이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무턱댄 것일 리는 없겠다. 가령 ‘민족주권’을 보위하겠노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키워온 핵억지 능력을 보자. 공화국의 ‘자주독립’을 떠받쳐준다는 이 능력은, 막상 인민대중의 삶을 (뭣보다 인민들 스스로) 떠받치는 덴 사실상 더할 나위 없이 무능력하다. 소위 독도문제에 대해 ‘주둔군 배치’를 답으로 내놓는 발상법(내지 실천감각)이 한나라당에서야 일단 먹힐 수 있다 치고, 자타칭 진보계 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에서마저 버젓이 그 위용을 자랑했던 경우만 해도 그렇다. 과연 족보상 한민족의 자랑스런 후예라 그런지는 몰라도 조국수호의 염원만 놓고 보면,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나 전 민주노동당 청년위원장 이주희나, 남북통일보다 어려울 줄만 알았던 국론통일, 참 쉽고도 통 크게 성취해주실 판이다. 통 크기로 치면 이에 결코 꿀릴 게 없어 뵈는 정치적 헤쳐모여 움직임은 그럼 어떨까? 근까, 진보좌파계 정당과 개혁적 자유주의계 정당들 간에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진보대통합 구상’ 말이다. 이 구상을 지지하는 이들이 저마다 취하고 있는, 때론 첨예하기까지 한 정치적 입지차가 무색해질 만큼 대통합 움직임이 일정한 탄력을 받는 이유는 뭘까? 물론 죄다 이 때문이라곤 못 해도, 가령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식 입지를 정당화·영속화하려는 “민족적 상상계”가 이 움직임 속에서 암묵적이면서도 압도적인 규정력을 발휘해왔던 탓은 아닐까? 요컨대 근대 시민사회(혹은 자본주의 세계경제)라는 독특하고도 지배적인 생활양식 안에서 민족주의는, 우리가 저마다 보수주의자/자유주의자/사회주의자이기에 앞서 “사람의 인식과 행동을 근저에서 규정하는 모종의 사회적 상상계”였던 셈이다. 민족주의는 정치적 강령이나 노선이 될 수 없다고 프란츠 파농이 지적했다시피, 민족주의를 시민사회 특유의 개인화 압력을 적당히 상쇄시켜줄 뿐인 생활양식의 일부로 새삼 ‘재발견’할 때가 됐다는 말이기도 하겠다.

 

누군가에겐 지금껏 한 얘기가 ‘의미 있는’ 차이들을 죽밥으로 만들어버리는, 약간 과장하자면 겁나게 혼란스러운 설명이었을 게다. 글쎄, 실제로 혼란스럽거나 죽밥이 되고 있는 건 내 설명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돼야 하는 달라진 현실 아닐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얼핏 ‘일탈’과 ‘배신’으로도 비칠 법한 최근의 정치적 헤쳐모여 움직임은 모종의 ‘징후’로 읽는 쪽이 훨씬 더 유용하지 싶다. “민족적 상상계” 속에서 그간 펼쳐져온 여러 좌·우파적 실천들의 유효기간이 이젠 다 됐다는 징후로 말이다. 이래야, 지금의 국면을 그저 질곡만이 아닌 다르고도 새로운 가능성의 조건으로 다시 볼 여지 또한 더 크게 생기잖을까. 이미 일정하게 진행돼왔다고도 할 민족적 상상계에서 “세계적 상상계”로의 이행을, 우리가 좀더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재촉해야 하는 때에 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장문석의 <민족주의>(책세상, 2011)는 이렇듯 “민족주의가 언제부터, 어떻게 사람들의 상상계를 지배하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와 씨름하는 데 빠뜨려선 안 될 중요하고도 새로운 논의들을 짤막하면서도 알차게 소개·종합하고 있다. 책쓴이가 이 책에서 거듭,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고픈 말은 이렇게 요약해볼 수 있다. ‘화폐’와 한 세트를 이루며 시민사회(=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문화적 버팀목으로 자리잡아온 민족주의와, 이 시민사회 안팎에서 수많은 ‘사회정치적 소수자’로 실재하는 ‘민족’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구별돼야 한다는 것. “민족을 거론하는 것이 곧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민족의 객관적 현실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십상이던 그간의 지적·실천적 혼동으로부터 이제는 빠져나오자는 게다(마찬가지 맥락에서 이 쪽 동네에선 최근 ‘민족적 소수성’이 아예 없었거나 사라져버린 민족주의를 국민주의로, 이 국민주의와 불화, 적대하는 소수성 내지 계급성을 띈 민족들을 ‘소수민족’으로 구별해 부르자고도 한다더라). 이는 우리가 ‘민족주의 없는 민족’(들)의 정치를, 이 정치가 새롭게 이뤄질 해방의 시공간을 어떻게 상상 내지 구상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과도 맞닿아 있다. 이 물음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자면 사실 민족과 민족주의의 역사와 현실, 관련 이론화 작업에 관한 ‘개념 탑재’가 불가피한데, 이 책은 이에 관한 인식의 지도를 일목요연하게 그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독의 가치가 쏠쏠하다(혹여 이 책이 너무 압축적이라 되려 빡빡하게 다가오는 이들이라면, 이 책보다 앞서 나왔지만 구성상 이 책의 확장증보판 격인 <민족주의 길들이기>를 읽어봐도 좋겠다).

이 점에 비추어, “민족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는 일은 필요하고, 또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민족주의의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민족주의로부터 쉽게 탈피할 수 있다고 가정하거나 민족 국가가 역사적으로 이룩한 현실적 성취마저 부정하는 일은 금물”이라는 책쓴이의 지적을 ‘대한민국을 긍정하자는’ 주대환 식의 어설픈 절충으로 도매급할 순 없다. 오히려 여기엔 민족주의적 탈식민화 (혁명)전략의 일정한 미덕과 뚜렷한 해악을 동시에 드러낸 20세기 아프리카·(동)아시아 권역의 역사적 경험을 염두에 둬야 했던 점이 가로 놓여 있을 것이다. 이리 본다면, 책쓴이는 ‘민족 없는 민족주의’라는 자본주의 거대기계에 포획돼버린 ‘민족해방’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보다 더 섬세한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닐까? 기존의 개혁·좌파 정치가 민족적 상상계에 갇혀 정세적 실효성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오늘날, ‘민족주의 없는 민족’(들)의 정치에 불가결한 실천의 장(내지 경로)들이 보다 더 광범하고 일상적으로 생성·확장될 수 있도록 말이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 한국 ‘시민’이 되지 못하고 결국 탈남해 영국으로 떠난 탈북자들에 관한 기사가 났던데, 가령 이들이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족주의’가 지닌 해악을 마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더불어 어떻게 사회정치적 소수자로서 ‘민족주의 없는 민족’(들)의 정치에 나설 수 있겠냐는 질문을 전면에 내세워야 하는 셈이다.

민족적 상상계의 압박이 그 어느 장에서보다 강하게 작동하는 선거나 집권 위주의 대의정치 형식이 이같은 정치의 지평을 곧바로 열어줄 리는 없을 게다. 지금은 더구나 ‘복지국가의 요람’ 노르웨이산 애국모범시민 브레이빅이 (비)극적으로 보여준 바,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족주의 혹은 국민(통합)정치 형식이 세계화의 ‘성공’에서 비롯된 보수적이다 못해 퇴행적인 공동체주의로 수렴돼버릴 공산이 한층 더 커지고 있는 시절이기도 하다. 민족적 상상계를 최대한 주변화시킬 주체 형성의 정치가 앞으로 더더욱 절실하고 또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 있다.
 

[다음 번엔 정영혜 선생이 쓴 <다미가요 제창>(후지이 다케시 옮김, 삼인, 2011)을 통해, ‘민족주의 없는 민족’의 정치에 요청되는 사회적 상상계란 어떤 것이며, 나아가 이 질문이 어째서 좌파적 주체 형성에 필요한 일반화된 정치와 맞닿을 수밖에 없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