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개정도 `제휴'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 현안으로 대두된 경제정책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간 `정책공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초미의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한 부동산정책에서 양당의 `코드'가 맞아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다 재벌개혁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처리를 앞두고도 양당이 간극을 좁히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부동산정책은 `토지공개념'을 고리로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주 정부가 극단적 편중양상을 보이는 전국의 토지소유 실태를 공개한 이후 토지공개념 재도입의 필요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양측이 모처럼 이슈를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민노당은 토지공개념과 같은 근본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부동산시장의 근본 적인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소유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토지 공개념제도를 전면 재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공식 입장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토지공개념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주파수'를 조정하는 듯한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다.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는게 합리적 해법이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실패'한 만큼 토지공개념과 같은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토지가격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당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이슈"라고 말했다.
당내 부동산대책기획단 관계자는 "지금은 단지 시장의 수급을 논할 때가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철학과 이념을 다시 정립해야할 시점"이라며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은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7일 5부요인 만찬회동에서 "하늘이 두쪽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며 `추상'같은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여당내 논의흐름을 좀더 강경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놓고도 각론상 이견이 있지만 총론상으로는 비슷한 `색깔'을 보이면서 양당이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산법 개정문제를 놓고도 양측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
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산법 개정안에는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여당의원 22명 외에도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노회찬(魯會燦) 심상정 조승수(趙承洙) 의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급적용을 통해 재벌 금융계열사가 법개정 이전 `5% 룰(지분소유 한도)'을 어기고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5년내에 매각하라는 것.
현재 정부가 별도로 낸 안은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만 여당내에서 삼성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어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양당이 박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정책공조를 시도할 경우 삼성을 포함한 재계에는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양당이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원내전략을 펴고 있어 실제 법안처리과정에서 공조할 지는 미지수지만 `코드'가 맞는 정책사안들이란 점에서 가능성은 높다는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민노당은 물론 어느 당과도 사안별로 공조할 수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민노당 의원단 관계자도 "총론적으로는 큰 틀에서 공조가 가능하겠지만 각론으로 가면 복잡한 문제가 많을 수 있다"며 아직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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