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환의 행복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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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 "부시 경제정책은 한줌 부자만 위한 정책"
	"0.1%만 위한 정책 펴. 부시 감세정책, 의회가 저지해야"

 

프레시안 2005. 6. 8

 

미국의 뉴욕타임즈(NYT)가 사설을 통해 조지 W.부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NYT,"부시의 경제정책은 극소수 부자만을 위한 정책"
  
  NYT는 7일(현지시간) '부시 경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중산층을 외면하고 심지어 상당한 부자들도 해당되지 않을 만큼 극소수의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NYT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02년 사이 미국민의 0.1%에 불과한 최고 부자들의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배 이상 증가한 반면 상위 10%의 소득 비율은 훨씬 적게 늘었다. 나머지 90% 국민들의 소득 비율은 아예 줄었다.
  
  부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구 감세정책에 따르면 2015년까지 연간 소득 8만~40만달러 층이 내는 소득 대비 연방 소득세 비율은 40만 달러 이상 소득층보다 13.9%포인트나 더 많게 된다. 8만달러 이하 소득층은 소득 대비 소득세 비율이 소폭 증가하거나 비슷하게 유지된다.
  
  NYT는 미국민들이 소득분배보다 보다 높은 소득계층으로 옮겨가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부시가 집권하는 동안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주요요소인 좋은 일자리와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접근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반박했다.
  
  최근 미 노동부 고용통계에 따르면 고용시장 회복세가 확고하지 못한 상태이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경우 지난해 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았다.
  
  NYT는 "경제 전체가 어려웠다면 그런대로 참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소득 상위층에 집중 포진해 있는 주주와 채권 보유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기업의 이익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몫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NYT는 "빈부 격차는 오래됀 현상이지만 소득 상위 20% 내에서 소득계층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소득계층이 높을 수록 부시의 감세 정책 탓으로 소득세 비율이 낮아진 자본이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반면, 10만~20만 달러에 속하는 대부분의 가정은 결코 쉽지 않은 재정상태에 놓이게 된다.
  
  물론 그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들보다야 형편이 났겠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자녀의 대학교육비, 노부모 부양, 자신의 노후준비 등 돈 들어갈 일을 앞에 두고 최상위 소득층은 겪지 않을 심각한 갈등과 마주치게 된다.
  
  "부시 감세정책, 의회가 저지해야"
  
  NYT는 "소득 상위 20%에 진입한 사람들조차 안락한 노후나 고급교육에 대해 걱정하게 만드는 체제에는 뭔가 심각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면서 "향후 10년내에 10만~20만 달러 소득층이 1백만 달러 이상의 소득층보다 소득 대비 소득세 비율이 5~9% 포인트 높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폭발성 강한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YT는 "부시의 감세정책은 부자들에게 투자 형태로 경제에 환원되는 돈을 더 많이 주자는 얘기가 아니다"면서 "상속자에게 물려줄 엄청난 자산 축적 외에는 생산적 투자와 관계가 없는 극소수의 부자들에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얘기"라고 성토했다.
  
  NYT는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의회가 극소수의 부자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더 많은 것을 주려는 대통령에게 제동을 거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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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황' 발발 위험성 농후하다"
	현대경제연구원 '주택시장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이중정책이 근원"

 

프레시안 2005. 5. 25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개발정책 남발로 토지가격이 급등하면서 결과적으로 '거래 감소속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최악의 주택시장 스태그플레이션의 발발이 우려된다는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주택시장 스태그플레이션' 발발이란 '부동산거품 파열' 및 '장기복합불황 돌입'의 전주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택시장 스태그플레이션 발발 위험"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정부정책 유발형 주택시장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보고서는 최근 일부 지역 집값-땅값의 투기적 폭등과 관련, "최근 재건축아파트 관련 지역과 판교 신도시분양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이번 주택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에 의한 수요견인(demand-pull)형이라기보다는 토지가격 등 건축비 상승에 기인한 비용상승(cost-push)형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주택 경기는 수요 부진에 따르는 '거래 감소 속 주택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주택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며 "주택시장 스태그플레이션은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주택담보 대출의 상환을 어렵게 하여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토지가격 급등 등으로 주택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택수요 부진으로 주택공급 및 주택거래가 극도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시장의 장기침체는 건설경기, 주택거래시장 등으로 파급되면서 결국 경기회복을 더우 더디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금융기관의 경쟁적 주택담보 대출, 아파트분양 집단대출 등에 대한 경쟁적 금리인하도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키고 있다"며, 주택시장 스태그플레이션이 발발할 경우 금융기관이 집단부실화하면서 제2의 금융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는 지난 13일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한정된 수요에서 보다 큰 점유율을 얻기 위해 경쟁자를 이기려고 전쟁을 치르다 보면 시장이 `붉은 바다'로 변하고 다같이 공멸할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경고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진단이다.
  
  정부의 '집값 잡기-땅값 올리기' 이중정책
  
  보고서는 이같은 최근의 기형적 주택가격 상승의 근원을 '정부 정책'에서 찾고 있어 주목된다.
  
  보고서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은 과거와 같은 수요 요인에 의하기보다는 재건축 아파트가격 상승, 토지가격 급등 등 비용요인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 속에서 정부의 집중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수요가 급속히 위축되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밖에 "2002~2003년 부동산경기 호황때 착공된 주택이 시장에 나오면서 미분양아파트(3월 현재 5만8천4백47호)이 많은 점, 다세대-다가구주택-오피스텔 등의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부동산매매시장에서 여전히 매도세가 지배적인 점" 등을 수요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이처럼 수요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집값-땅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공급 측면'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수도권 미니신도시 개발, 기업도시, 혁신도시,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한남 뉴타운 개발 등 각종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개발 기대 수익을 높임으로써 충남,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버블을 우려한 시중의 부동자금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투자재료가 있는 토지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토지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토지가격 상승은 현재 초기단계이나 특별한 투자수단이 부재한 가운데 일반인들까지 가세한다면 주택과 같은 버블화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경고했다.
  
  보고서는 "토지가격 급등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내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토지 버블은 또다시 투기적 활동을 자극하고 생산 및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면서 생산적인 실물경제활동을 한층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한마디로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의 주택정책과 토지정책의 상충이 주택시장의 수급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정부가 집값 폭등에 따른 비난여론이 급등하자 집값을 잡는 정책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주택경기 침체 등을 우려해 각종 개발정책을 남발해 땅값을 폭등시키는 앞뒤 모순된 정책을 취한 결과, '거래 감소속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발발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값-땅값 투기 못막으면 '대재앙' 도래
  
  보고서는 따라서 최악의 '주택시장 스태그플레이션' 발발을 막기 위해선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의 근본적 정책 대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 분양가에 내표된 비(非)원가적인 부분을 최소화시켜 주택 수요를 활성화시키고, 미분양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의 장기임대주택 사업화 등으로 과잉공급 물량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분양가 거품 제거와, 이에 따른 실수요자의 구매력 회복을 통한 건실한 건설경기 회복 주장과 유사해 주목된다.
  
  보고서는 이어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지가격 급등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을 극도로 자제하고, 시중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근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마디로 말해, 땅을 '투기' 또는 '정략'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학계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김대중 정부 말기-노무현 정부 초기엔 1단계로 아파트투기 부양책을 펴더니, 그후에는 2단계로 각종 개발공약으로 땅투기 부양책을 펴고, 최근 들어서는 마지막 3단계로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 투기까지 펴려 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비생산적 거품을 양산했다가는 향후 한국경제는 일본보다 훨씬 혹독한 장기복합불황의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박태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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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책 마저 좌초 위기, 이정우 위원장 지지

[해명]'부동산 양극화' 비판한 전강수 교수

 

프레시안 2005. 6. 8 오후 1:09:57

 

지난 6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부동산 양극화 외면한 논의는 공허"라는 기사의 필자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학)가 "이번 전 교수의 논문이 이정우 위원장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의 성격으로 여겨진다"는 편집자의 촌평에 해명의 글을 보내왔다.
  
  전 교수는 "<프레시안>에 요약 전재된 논문은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담은 5.4대책 이전에 쓰인 것"이라면서 "5.4대책이 미흡할 지는 모르지만 필자의 비판은 이정우 위원장이 아니라, 그가 주도적으로 입안한 보유세 강화 정책을 후퇴시킨 세력들을 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가 보낸 온 글에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보수와 개혁세력의 대립 속에 그나마 개혁정책이 후퇴되고 좌초될 위기에 몰리는 현실을 지켜보는 학자의 안타까움이 생생히 담겨 있어 그대로 싣는다. 편집자

 

"이정우 위원장의 정책 기조에 전적으로 공감"
  
  6월 6일 프레시안은 필자가 <역사비평> 2005년 여름호(통권 71호)에 기고한 ‘부동산 양극화의 실태와 해소방안’이라는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헨리 조지 연구회’의 주요 멤버인 필자가, 그 모임을 주도적으로 결성했던 옛 동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을 보탰다.
  
  필자의 논문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어 준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옛 동지였던 이정우 위원장을 우회적 비판했다”는 것은 사실상 동떨어진 해석이고 당사자에게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서 유감스럽다.
  
  물론 기사가 소개하고 있는 대로, 필자의 논문에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이정우 위원장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한 것은 커다란 비약이다. 필자가 알기에 이정우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의 정신을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다. 필자는 이같은 이정우 위원장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정우 위원장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시킨 것은 그가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따라서 모든 책임은 그가 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보유세 강화방침,재경부와 국회 거치면서 크게 후퇴"
  
  2004년도의 보유세제 개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생각은 잘못임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애초에 청와대가 확정한 보유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은 분명히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정우 위원장은 이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보유세 강화 방침은 이헌재 장관의 지휘 하에 있던 재경부의 내부 논의, 그리고 당정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크게 후퇴하였다. 여기에는 보수 언론들의 집요한 공격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그 결과 2004년 연말 보유세 정상화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보유세 강화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종합부동산세법과 개정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종합부동산세와 개편된 재산세가 부과되는 올해, 보유세액의 증가율은 겨우 10%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필자의 비판은 이정우 위원장이 아니라, 그가 주도적으로 입안한 보유세 강화 정책을 무산시킨 세력들을 향한 것이었다.
  
  필자가 <역사비평> 논문을 탈고한 직후 정부는 ‘5.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자는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의 정신을 담은 부동산 조세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부터 필자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세를 일단 거두고, ‘5.4 부동산대책’이 실제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원과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책은 이정우 위원장이 아니라 정문수 경제보좌관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정우 위원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
  
  ‘5·4 부동산 대책’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보유세를 연차적으로 강화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대신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부동산 거래세를 보유세 증가분만큼 완화하는 일종의 ‘패키지형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정비·개편하여 투기적 이익의 환수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 장치의 확대·강화는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좋은 정책 수단이다. 부동산 투기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 둘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보유세 강화의 장기목표와 시간계획 제시는 처음"
  
  더욱이 보유세 강화의 장기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계획을 밝혔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과거에 보유세 강화를 언급했던 정부는 있지만, 그 장기 목표와 시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적 합의만이, 이 중요한 개혁 정책을 차기 정권에서 뒤엎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5.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이에 대한 공격과 이정우 위원장 및 헨리 조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보수 언론들이나 자칭 부동산 ‘시장주의자’(?)들은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정도를 넘어서 색깔론까지 동원하면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이 대책이 나온 직후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재 논설위원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비롯한 한국의 조지스트(Georgist)들이 전국의 토지를 전면 국유화하자는 논리를 발전시키면서 혁명의 깃발을 내걸고 있는 듯 묘사하였다.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은 중앙일보에 기고한 시론에서 이번 대책을 사실상 토지국유제로 가려는 정책이라고 매도하였다. 최근에는 세제개편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고 공급 확대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이 광범하게 유포되고 있다. ‘5.4 부동산대책’을 무산시키기 위해 보수 언론들과 논객들이 총동원되고 있는 느낌이다.
  
  "5.4대책마저 좌초될 위기, 이정우 위원장 적극지지"
  
  이러다가는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정책이 또다시 좌초될지 모른다. 한나라당이 ‘5.4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에 편승하기 시작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일각에서도 이 대책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보수 언론들과 논객들, 그리고 이들에 영합하는 정치권 인사들은 한결같이 이정우 위원장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 필자는 ‘5.4 부동산 대책’의 입안에 이정우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들의 불순한 주장에 정면으로 맞선다는 의미에서 이정우 위원장을 적극 지지한다.
  
  그런데 프레시안 기자는 필자가 이정우 위원장을 비판했다고 썼으니, 필자의 입장이 얼마나 난감했겠는가? 하지만 이렇게 해명 글을 새로 써서 ‘5.4 부동산 대책’의 탁월성과 이에 반발하는 세력의 불순한 의도를 알릴 수 있게 되었으니, 전화위복의 감이 없지 않다.

	전강수/대구가톨릭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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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개정, 투기자본 배만 불려줄 것"

  [토론회] "규모농 하면 규모 있게 망한다" 불신

 

프레시안  2005-06-10 오전 9:02:29

 

"이러한 농지법 개정안이라면 농지는 투기 자본들에게 다 물어뜯긴다. 도대체 이 법으로 이득을 볼 사람들이 누구기에 정부는 이렇게 허술한 법의 통과를 서두르나." (김병문 변호사)
  
  "노무현 정부가 민주주의에서 오는 지지가 아닌, 토지를 활용한 지방에서의 선심정책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 아닌가? 한국경제의 투기구조를 되돌이킬 수 없게 만들 위험한 법안을 정권 안정 차원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위원장)
  
  "정부는 규모화 농업을 위해 '농지 임대'를 허용한다지만, 농민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규모화 하면 규모있게 망한다'는 걸 알고 있다. 현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소유권을 풀었을 뿐, 농지 이용 및 보존에 대한 안전장치는 거의 없다."(유양종 전농 강원도연맹 정책위원장)
  
  도시민의 농지 소유를 무제한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9일 '농지법 개정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농지법 개정안, "농지은행에 5년만 맡기면, 누구나 무제한 소유 가능"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건강한 농지제도 개편을 위한 연석회의'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이 농토에 대한 전면적인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농지법 개정안은 현재 도시민이 주말농장등의 용도로 3백평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농지 소유 규제를 풀어, 매입 후 농업기반공사라는 '농지은행'에 위탁해 5년만 기다리면 누구나 매매나 전용이 자유로운 농지를 무제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과농업을살리는건강한농지제도개편을위한연석회의'가 9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에서 '농지법 개정안, 이대로 좋은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방청석에는 "현재 정부의 규모농 정책은 귀농을 원하는 3~40대들의 의지와 역량을 꺾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레시안

  정부 농지법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두 축이다. 한 축은 '농지임대 허용범위 확대'를 통해 고령농민의 탈농과 전업농 육성이라는 '농민 구조조정 및 농업 규모화'를 촉진하는 것이고, 다른 한 축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폐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특화사업자의 농지 소유 허용 ▲농업보호구역 내 농촌관광등 소득ㆍ편의시설 설치 허용등의 개발 유도로 농토를 '돈 나는 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규모농하면 규모있게 망한다는 게 농심(農心)"
  
  그러나 개정안의 한 축인 '임대 확대를 통한 규모농 육성'은 전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은 "정부가 현재 농가당 평균 3천5백평정도의 토지보유를 1만8천평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6h 규모농' 정책은 우리 현실에서 농업을 포기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 없다"며 "더군다나 농림부는 농지 소유권 규제를 풀면서 농업진흥지역은 지키겠다고 하지만, 50%밖에 안될 뿐더러 향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발효되면 조정의 전권은 건설교통부가 쥐게 된다. 농지는 공장, 아파트, 도로는 물론이고 골프장과 경쟁해도 후순위로 밀려나고 농지 보존은 아무도 장담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양종 전농 강원도연맹 정책위원장도 "지금 농지법이 '규모농 육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농민들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라며 "농민들은 김영삼 정부 이후 '규모농하면 규모있게 망하고 규모있게 빚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크게 망하면 정부가 그 부채를 책임질건가? 지금 농민들은 가치를 기대할 수 없고 돈도 없어 농지를 안 사기도 하지만, 사는 농민들도 개발을 통한 가치증식을 노리고 사지 규모화를 위해 사지는 않는다. 농민들이 원하는 건 규모농이 아니라 가족적 전업농이고 일한만큼 먹고 살수 있는 것"이라고 탄식했다.
  
  김병문 변호사도 "현재 이 법의 핵심은 농지가 소득창출 기능을 못하니 자산 가치라도 인정하자는 것이지 어딜 봐도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은 찾아볼 수 없다"며 "또,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면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를 허용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농업경영목적'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다. 분명히 도시 투기자본들이 농지를 물어뜯을 것이다. 안 그래도 농지전용이 최근 법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받는 추세인데, 왜 굳이 이러한 허술한 농지법을 만들어 정부가 통과를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누구의 이득을 위한 법이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다.
  
  "현재 이어지는 농지 전용으로 농지가격은 계속 오르는 상황"
  
  한마디로 정부가 법 개정의 가장 주된 이유로 설명하는 '농업 규모화를 통한 농민의 소득 보전'은 실현되기 어렵고, 무분별한 자본 진출 허용으로 투기자본의 배만 불려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다. 그러나 현재 자작농주의 또한 비현실적이며, 도시 자본을 통하지 않고서는 점점 심화되는 도농간 격차를 메꿀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혁재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예전에는 지주의 존재로 농지가 모자라 경자유전 원칙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땅이 있어도 가격이 안 맞아 농사 못 짓는다. 소득보전을 위해 땅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는 임차농의 보호를 위해 임대 대폭 확대는 허용돼야 한다"며 "농지의 일부도 전용해 도시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으면 도농격차는 더 벌어지고 사람들은 농촌을 계속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모농을 전제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한번 통과되면 최근 농업 회생의 중요한 전략으로 모색되고 있는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원천봉쇄하고, 무분별한 개발 공세에 그간 생태계 보존과 국토 파괴를 저지하는 마지막 기능해온 농토 보존의 마지노선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

  박석두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 농촌에서는 분산 소규모 농지전용이 계속되면서 농지 가격은 수익지가 이상으로 상승하고, 임차료는 인하돼 비농업인은 농지를 보유하려 하고 농민은 임대하려 해 농지임대차가 확대된 상황"이라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임대차를 자유화해도 농지전용 이익환수제나 농지보전 보상제등을 체계적으로 갖춘다면 투기적 소유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에 대해 김종훈 농림부 농지과장은 "규모화는 계속되는 쌀개방으로 줄어들 농민소득을 대규모 경작으로 메꿔보자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1백20만 농가가 10년 후면 70만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국내 쌀생산의 50%는 7만호 정도의 6h 규모농이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투기 문제는 실거래가로 양도취득세를 매긴다든지, 농지보존 부담금등을 통한 전용이익 환수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석훈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농림부의 농업농촌 종합계획 시행 1년반만에 주요 농지가는 이미 3배에서 10배가량 올랐다"며 "식량자급도를 높이고 농업을 살린다는 목표 없이 그저 농지 소유를 비농민에게 개방하는 이번 농지법은 한번 통과되면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이킬 수 없는 중차대한 사항으로 국민투표 수준의 깊은 국민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