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짱이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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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기후변화 관련기사를 정리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저명한 과학자들의 연구에서부터

해수면의 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도서국가들의 실제적인 사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소개되는 보도가 줄있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언론에서 관심있게 다루는 분야가 '탄소펀드, 배출권 거래제도'이다.

배출권 거래제도란 교토메커니즘의 한 방안으로써 온실가스 1차 의무 당사국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로부터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선진국 기업들이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에 투자하는 것보다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개도국에서 사는 것이 훨씩 적은 비용을 들여 온실가스 감축 행위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기후협약이 시작되었을때  OECD가입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협약상 개도국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의무감축을 해야하는 당사국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는 다른 의미로 배출할 권리를 판매할 수 있는 국가의 지위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정부와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친 기업기관 혹은 단체들은 수년동안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정책연구와 해외동향 및 정책방향등을 살피면서 기후협약이 가져다 주는 블루오션을 각 기업들에게 제시해 오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를 쉽게 설명하면, 예를들어 영국의 화력발전소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탄소량이 있을텐데, 스스로 저감장치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의무감축 분에 못미치거나 했을 때는 개도국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강원풍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력량을 석유나 석탄을 태워서 생산되는 전력량 만큼을 비교해 탄소톤을 계산한다.  그리고 계산된 탄소량은 크레딧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98MW급의 이풍력 발전소는 연간 149천 탄소톤을 감축한다는 계산이다. 결국 1톤당 가격이 15유로 정도로 계산되면 풍력발전소는 어마어마한 부가 소득을 얻는 것이고, 그덕에 영국의 화력발전소 는 가동을 멈추 않은채 돈을 주고 자신의 감축분을 사들인다는 내용이다.

기업과 경제의 논리로 풀어낸 이러한 접근은 결국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진과 영흥에 화력발전소가 계속해서 추가로 건설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만일 대규모 풍력단지가 생겨나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들이 지어지고 있다면 실제로 재생에너지가 확장되는 만큼 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가 줄어들어야 하는게 말이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배출권을 사들이고 있는 나라들은 선진국이고 팔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과 같은 선발 개도국들이다. 결국은 잘사는 나라(?)들끼리 새로운 상품시장을 만들어 거래하고 이윤을 만들어 내고 있는 모양새다. 적도의 도서국가들이 해일과 해수면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선진국과 선발개도국의 야심에 찬 이윤창출에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더욱 안타까운것은 환경재단에서 하고 있는 Stop CO2관련한 것인데, 기업들에게 배출권 거래를 사업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지구온난화에 거의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배출권거래 제도를 옹호하고 있는 이러한 태도는 자칫 친환경의 이미지로 기업들에게 새옷을 입히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와 전환을 더디게 하는 모습다름 아닌것같다.

[에너지일보-배출권거래제도 관련기사]

http://www.e2news.com/board/board.php?mode=READ&ba_no=35&b_no=12480&tmp=tmp

http://www.e2news.com/board/board.php?mode=READ&ba_no=35&b_no=12568&tmp=tmp

[환경재단-한국일보 Stop CO2연재기사]

http://search.hankooki.com/news/hk_list.php?kw=(친환경%20경쟁력)&sdate=20060101&edate=20101230&st=0&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