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이의 그림일기

본문

■ 6월 23일 - 24일 개최되는 WSIS 주제별 회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발신: 이하 연명단체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주제별 회의의 비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비판한다. 2005년 6월 23일 24일 양일간 정보통신부와 국제통신연합(ITU)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주관하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과 협력”을 주제로 한 WSIS 주제별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2003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가 열린 이래 정보사회 구축문제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금년에도 인터넷과 관련된 공공정책적인 문제들과 국제적인 정보격차문제를 둘러싸고 오는 11월에 열리게 될 제2단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 맞추어 범세계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주제별 회의는 이러한 논의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정보사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공공정책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같은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와 관련하여 현재 정보통신부와 산하 유관기관들이 보이고 있는 논의방식이나 내용, 대응방향과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점들이 있다. 이에 국내 WSIS를 위한 한국시민사회네트워크 소속 단체들과 이하 연명한 단체들은 현재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WSIS 주제별 회의의 잘못된 문제들을 비판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지난 2003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는 정보사회 구축과 관련하여 정보사회의 주요한 공공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연대, 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고 (WSIS 2003 선언문), 당시 정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었던 WSIS한국포럼에서도 "공공 부분 및 기업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주체는 정책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정보사회의 형성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2003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한국포럼성명문)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WSIS 주제별 회의 준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2003년 구성되었던 WSIS 한국포럼의 참가단체에게 전혀 이번 회의 개최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았고, 회의 주제에 관해서도 아무런 사전 논의나 협의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정부 및 산하기관이 단독으로 준비하여 개최했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와 관련하여 2003년에 이어 금년 WSIS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 시민사회단체들, 특별히 아시아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서울회의가 왜 사전에 공지되거나 협의하는 절차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의아해 하고 있으며,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이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4. 우리는 특별히 이번 서울회의가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접근권 등의 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장애인단체등과도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의과정이 거의 배제된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2005 WSIS준비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전혀 아무런 사전접촉이나 정보교환이 없었다는 사실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 본다. 5. 우리는 정부 및 산하기관들이 이번 회의를 준비함에 있어 이같은 행태를 보인 것이 단순히 행정적인 착오나 미숙에서 기인하는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같은 행태는 현재 정부가 정보사회에 관련된 정책적 의제들에 대하여 이미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 참여라는 정책적 원리를 수용하기 보다는 모든 것을 정부주도로 수행하려는 정보통신부의 잘못된 방향설정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6. 금년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의 핵심주제인 ‘인터넷 가버넌스’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정보통신부는 이제까지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모델로 정착되어 오던 국내의 주소관리체계를 파기하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주도의 인터넷주소자원 관리체제를 확립한 바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최근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규제의 틀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종량제논쟁이나 이동통신요금체계 등 정보통신 관련 공공정책적 문제들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네티즌의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성 있게 견지함으로써 일반시민들에게 정보통신담당 부처로서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 우리는 이같은 정보통신부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이며, 비민주적인 업무행태와 관행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정보사회의 민주적인 구조를 강조하고 있는 1차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선언문의 내용의 본질에도 역행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통신관련 공공정책이 세계적으로 국가주도로 변모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오늘날의 세계 정보통신질서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둔다. 8.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산업육성의 논리에만 빠져 시민 모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보사회의 형성에 무관심하고, 정보사회 공공정책 수립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소극적이며,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근시안적인 시장확대논리에만 빠져 세계 정보사회 질서 수립에 관한 건설적인 기여에도 미흡하고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국가주도의 정보통신질서 수립을 주창함으로써 정보사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통신부와 관련 정부 산하단체들 주도로 준비되어 개최된 이번 WSIS 주제별 회의가, 정부주도의 일방적 행사일 뿐 실질적으로 디지털 정보격차에 의해 차별받는 당사자들이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일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한다. 우리는 더 나아가 정보통신부가 앞으로 정보통신 공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모든 의사결정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 하며, 국가규제의 과도하고 비대한 확장이 아니라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구조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년 6월 23일 이하 연명 단체 문화연대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 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본문

내 마음대로 꾸미는 MP3P「크리에이티브 젠 네온 5GB」 크리에이티브에서 나무로 마감한 mp3플레이어를 내놨답니다. 나무라닛!!하고 놀라워했는데, 껍데기 한면만 나무군요. =ㅂ= 암튼 귀엽습니다. 정통부, 인터넷 실명제 재검토「민간주도가 바람직」 정통부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민간을 찔러볼 생각인가 봅니다. 폭력적인 표현들, 괴롭기는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로 별 '효용'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부작용도 만만하지 않을 것 같구요. 무엇보다 폭력은 실명제로 고쳐지기보다는 잠시 안 보일 뿐이겠지요. "디지털 시장 인정하고 DRM 표준화 해야"...닷컴 한 목소리 "검색으로 공짜 음악 들으세요"...다음 디지털 컨텐츠 권리자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사이에서 이용자의 권리는 어데로?라는 상투적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본문

한길아저씨에게 버릇이 잘못 들었나부다. ;ㅂ; 한길아저씨는 오늘 파일보내면서 내일 오후에 토론회해요;ㅁ; 라고 해도 해봐야죠, 뭐.라고 하시고 다음날 토론회 장소로 배달해주신다. 자료집이 조금 두꺼운면 얘기 안 해도 책등도 알아서 만들어주신다. 차례다음장에 빈 페이지 따로 표시 안 해도 글은 암튼 오른쪽페이지에서 시작되도록 맞춰주시고. 진보네 후원의 밤 할때는 매년 티켓도 공짜로 찍어주셨구. 보낸 파일이 이상하거나 하면 다시 확인전화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예뻐요, 그래도 어떻게 하실래요? 하고 따로 물어봐주고,, 그래서 난 인쇄소에서는 다 이렇게 해 주는 줄 알았어요. ;ㅁ;

본문

동동이님의 [숙제] 에 관련된 글.

사연이 있는 음악이 없는 줄 알았는데, 포스팅하고서도 가끔 생각이 나서 기억을 더듬어보니, 나에게도 사연이 있는 음악이 있었다. 시인과나_ 누굴까? 누가 만들었고, 어디에 나오는지도 모르는 피아노 소곡. 초등 오학년때 두어번 들었는데, 굉장히굉장히 아름다워서 눈물이라도 날 것 같았다. 그리고 갖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는 곡 이름도 몰랐고, 음반같은 것 사본 적도 없어서, '이 음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외우기로 했다. =ㅂ= 통째로 외우려고 머리에 쥐나도록 애를 썼지. 하지만 외울 턱이 있나. 지금이나 그때나 음악과는 영 서먹했는데. 암튼 그래서 문득, 저녁 햇살이 비치는 부엌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며 설겆이를 하면서; 외우고 싶어서 멜로디를 허밍하던 생각이 난다. 그리고 언젠가 악보도 샀고(악기연주는 할 줄 모르지만), 지금은 집에 굴러다니는 피아노 소곡집인가 하는 테이프인지 시디에도 있고, 엠피삼 파일로도 있지만, 그 생각이 났다. Do you hear the people sing?_ 누굴까? 열너덧 남짓, 레미제라블 완역본을 읽고, 엄청나게, 진심으로 1832년 6월의 빠리로 가고 싶었다. 그때 그 바리케이드에서 최후를 마친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동경하던 것은, 그저 치기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은, 위고가 앙졸라를 소개하고 그 최후를 그릴 때까지 앙졸라의 모습은 정말 필력을 다해 혁명 그 자체처럼 꽃처럼 천사처럼 아름답게 그렸기 때문에=ㅂ=;;; 나로서는 매혹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서울에서/ 뮤지컬로 상영된다는 얘기를 듣고는 꼬옥 가보고 싶었다. 그 유월의 바리케이드는 어떻게 나올까. 엄청 궁금했는데, 주위에 세계문학전집에 실린 장발장을 읽은 사람은 엄청 많지만 레미제라블을 읽은 사람은 별로 없었다. 세계문학전집에 '폭동'과 '바리케이드'같은 것이 나올리도 없고. 하지만 아무리 내가 혼자놀기의 달인이라도 뮤지컬을 혼자 보러 가기는 뻘쭘한 노릇. 게다가 그때는 정말 차비걱정에 끼니를 굶을 때였는데. 그래두 뮤지컬 OST가 있다는 얘기에 기왕 굶는 것 몇 끼니 더 굶고 CD를 샀다. 시디껍데기를 보면서 아아 역시 앙졸라는 노래도 멋지구나.ㅠ_ㅠ 노래 제목이 Do you hear the people sing?라니, 이러던 생각도 난다. 뭐 대략 이런 사연이 있는 음악이다. 노래도 멋지다. 앙졸라와 꽁브페르, 학생들의 노래와, 이어지는 합창. ENJOLRAS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a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COMBEFERRE Will you join in our crusade? Who will be strong and stand with me? Beyond the barricade Is there a world you long to see? Courfeyrac: Then join in the fight That will give you the right to be free! ALL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a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FEUILLY Will you give all you can give So that our banner may advance Some will fall and some will live Will you stand up and take your chance? The blood of the martyrs Will water the meadows of France! ALL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a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민중가요_ 누구들일까? 나두 사연이 있는 민중가요가 한둘은 있을법도 한데. 민중가요라면 닥치고, 이유없이, 아무거나, 평등하게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다. 아마도 그렇게 좋아해서 특별히 기억이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래도 가사가 엄청 충격적이었던 오월의 노래(그리고 그 가사에 놀란 친구에게 광주항쟁에 대한 노래야, 하고 잘난척 알려주던 내 모습까지.=ㅂ=), 딱 일년만 불렸던 장쾌한 비운의 노래 통일원년, 멜로디는 정말 서정적이고 고운데 가사는 더할 나위없이 무시무시한 들불의 노래, 오년인가 육년동안 정말 죽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가사도 가물가물한 전대협한총련경인총련남부총련 노래. 우리 학교 노래도 있었는데;; 가사를 제대로 외운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 같은 인터내셔날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시다의 꿈, 엄청 좋아해서 애들을 못살게 굴면서 불러보라고 시켰던 청계천8가, 등등등이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이 난다. 자리를 옮기면 또 다른 노래가 생각나겠지. 집회때도, 과방에서 기타치면서도 함께 부르는 것을 좋아하던 투쟁가들은 이제 기억도 희미하고, 조청 5집 이후에 많이 나왔던 듣는 노래들을 많이 듣는다. (장산곶매나 반격, 약속은 지킨다 같은 노래들은 나는 절대 부를 수 없을 것 같다.=ㅂ=) 조금 슬퍼졌다. 楓_ spitz '이제 진보나 보수로 양단할 수 없는 취향의 공동체' 왜 이 문구를 적었냐면, 이 노래가 일본 노래이기 때문이다.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저 취향이려니, 했지만 내가 일본 문화를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 왠지 이상했다. =ㅂ= 어차피 만화를 좋아해서 일본만화를 많이 보기도 봤지만, '일본어'로 들리는 노래는 이상했다. 고민도 하게 했다. (이상한 걸로 고민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래도 좋은 걸 어떡해>ㅁ< 지난 가을은 이 노래를 끼고 살았다>ㅁ< 앗, 지금도 나온다.>ㅁ<

본문

자초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니까 꿀꿀했다. 말이라두 해주지... 나빴어, 정말. ㅠ_ㅠ 하긴 뭐, 어쩌겠어 ┐( ￣ー￣)┌

본문

맨 뉴스 받아다 ipds자료실에 올리는 것이 일과였는데, 디지털뉴스 규칙 어쩌구를 보고는 소심해져 버렸다. =ㅂ=;;; 그래서 오늘치 제멋대로 데일리_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사는 모두 inews24기자들이 쓴 거에요. "엠파스 "사용자가 중요" Vs 네이버 "빌린검색이다" 얼마전에 엠파스에서 '열린검색'을 표방하며 다른 포털의 데이터들도 엠파스 검색결과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지요. 주로는 네이버의 지식인 데이터를 타겟으로 삼은 것 같구요. 그 디지털규칙 어쩌구가 네티즌이 딥링크하는 것은 막으면서도 검색엔진이 딥링크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는 것을 보고 웃겼는데요. 명색이 검색엔진인데 개별 저작권자가 아닌 자기네 포털만 검색, 이라면 좀 웃기지 않나요? 피시통신 시절도 아니구요. =ㅂ= "포르노용 인터넷 도메인 나온다"...ICANN, '닷xxx' 사용 승인 국제인터넷도메인관리기구가 포르노 사이트용 도메인으로 닷xxx를 승인했습니다. 지난 해인가는 닷네임, 닷인포, 닷에듀도 승인했는데, 한번 늘리기 시작하니까 계속계속 늘어나는군요. 이렇게 늘어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점'을 둘러싼 문제는 엷어질 것 같기는 한데, 아이캔이 얘기하는 아동보호에는 얼마나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포르노 사이트가 갖고 있던 도메일을 포기하고 닷xxx로 옮겨가기보다는 둘다 사용하려고 들 테니까요. 직장인 90%, "산휴급여 기업부담 없어져도 여성 채용 안늘어" 40%의 직장인들이 육아지원등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20%의 사람들은 출산휴가가 아까워서 못 늘릴 것, 30%의 사람들은 늘어나더라도 비정규직일 것, 이라고 답했답니다. 뭐, 다들 맞는 예측을 하셔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자본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으며 성큼성큼 달려가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사회보장이나 안전망은 굼벵이걸음이네요. [긴급진단 검색전쟁 - 중] "구글-야후가 돌아온다" 구글의 포털화 전략…"태풍인가 미풍인가?" 첫번째 기사와 마찬가지로 검색에 대한 기사입니다. 최근 구글이 '한국시장'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토종 검색포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어요. 구글이 지난 해 인가 상장한 이후로 서비스도 확장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음음 참,, 구글을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합니다. 두번째 기사는 '한국시장'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브라우저와 보안 상관관계 모르는 사람 많다" 최근 오페라8을 발표한 오페라측의 조사결과입니다. 오페라는 이 결과를 발표하며 '악성 소프트웨어는 대개 특정 브라우저만 집중적으로 노리며, 그 대상은 주로 가장 많이 보급된 제품일 가능성이 많다고 오페라 측은 경고했다.'랍니다. 깜찍하기도 하지요. =ㅂ= 윈도 사용자 중 오페라를 사용하는 비중은 0.2%라는데요. 저두 몇년전에 오페라를 써봤는데 광고창때문에 귀찮아서 사용을 그만둔 기억이 나는데, 손에 익은 응용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것도 꽤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리어답터 문화, 산업으로 육성하자"...U-프로슈머 토론회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소양을 갖춘, 프로다운 프로슈머가 필요하다"는 대의에 동의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고 합니다. 아이 근지러워라. 산업, 산업. 태양아래 산업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ㅂ= 미국, 시민 저널리즘 사이트 잇단 등장 미국에도 '시민기자' 뉴스 사이트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아직까지 없었나봐요. 정말 그런가?? 대학생들 세계화 지수는 'F학점'...파워잡 이 기사에서 대학생들의 세계화 지수를 평가한 기준은 외국어회화능력(주로 영어)랍니다. =) [대학생들] 참 복잡한 계층이어요. + 사실 꼬박꼬박 이걸 하던 이유는 네트워커신문을 위해서였는데, 오늘 본 기사들중에는 네트워커 신문에 실을만한 것이 없네요. 훌쩍.

본문

I am totally procrastinating.

본문

* 페이지에 가시면 성명서가 있습니다. * 하지만 실은 이렇게 쓰고 싶었당;;; ● 전근대적, 반인권적 전국민지문날인제도 폐지하라! '주민등록'을 위해 지문날인제도가 필요한가?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일 뿐이다. 헌재가 이번 판결에서 주장한 것처럼, 치안유지/국가안보/범죄수사목적상 필요한 수단일 뿐인 것이다. 우리 활동가들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지문날인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권력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지문날인제도를 반대한다.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민감한 신체정보까지도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처럼 여기게 하고,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는 국가권력의 행위에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동일감을 갖게 한다. 더구나 지문날인을 통하여 자기에 대한 검열이 강화된다. 국가가 나에 대한 모든 정보, 하다못해 지문이라는 정보까지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면 국가의 부당한 침해 등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한계를 갖게 한다. 지문날인에는 이외의 다른 이유가 없다. 권력은 효과적인 통제와 복종의 기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억지를 써서 지문날인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뿐이다. 또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헌재가 주장한 것처럼 치안유지/국가안보/범죄수사목적상 필요한 수단과 별로 관련이 없다.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치안유지/국가안보/범죄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범죄자를 추적하고 사망자를 확인하고 있는가. 2000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지문에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는 고작 1%에 지나지 않는다. 1%도 안되는 지문 인식을 위해 전국민의 지문을 날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는 경찰이 전국민을 잠재적인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뿐이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뿐이다. 불행한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도 시신 확인은 지문이 아니라 치열구조나 유전자 감식 등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꼭 필요한 사망자의 지문은 사후에 고인이 사용하던 소지품에서도 채취할 수 있다. 대형사고 사망자 확인을 위해 평소 전국민의 지문을 채취해 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아무리 효율적이고 편리하더라도 지문날인은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이다.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주장하고 있는 분단국가'의 적극적인 극복을 위해서도 폐지되어야 한다. 전국민의 지문정보를 경찰처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분단국가의 국가안보가 지켜진다는, 환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 전국민지문날인제도 합헌선언, 526헌재선고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에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및 행정사무의 적정, 간이한 처리라는 주민등록제도 일반에 관한 입법목적 외에도 치안유지나 국가안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된 것이고,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날인된 지문의 범죄수사목적상 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활동가들은 주민등록제도란 것은 주민에게 편의와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며, 치안유지나 국가안보를 위한 주민감시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더불어 법의 전문에 나와있는 입법목적을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용감한 상상력은, 법해석에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하고자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 하여금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으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정한 서식'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법해석의 자세는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도 보인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컴퓨터에 의하여 이미 처리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기 이전의 원 정보자료 자체도 경찰청장이 범죄수사목적을 위하여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해,'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고, 같은 법에 의해 지문정보의 전산화도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범죄자 등 특정인의 지문정보만 보관해서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신원확인기능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으며, △한 손가락만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면 손가락의 손상이나 지문의 손상으로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친절한 걱정을 하고 있고, △ 다른 신원확인수단에 비해 정확성이나 간편성, 효율성, 비용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지문이 가장 낫다는 판단까지 내려주고 있다. 도대체 왜,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수준의 신원확인기능이 필요한가? 범죄수사활동?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체/제/대/립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리고 그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헌재는 답하라.

본문

레이님의 [느끼하고 달지 않은 음악바톤 받았습니다~] 에 관련된 글.

레이의 덧글에 내 셔플에 있는 노래목록을 함 봤는데, 감상은................ 참 잡다하구먼, 이었습니다. =ㅂ= 1G라면 197곡이 들어가지요. =) 근데 정말 이정도로 들어있으면, 순서대로 재생을 해도 거의 셔플 재생 순서가 되는데요. 듣고 있으면 실은 누구 노래인지, 제목은 뭐였는지도 가물가물해지는 실로 셔플같은 상황. =ㅂ= 더구나 취향이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구, 누가 좋다고 하면 따라 듣고, 그래서 더 헷갈리는 정말 셔플같은 상황이죠.(자랑이냐) =ㅂ= 가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때도 있는데, 수백곡중에 그때 기분에 맞는 노래를 찾는 것도........ 찾다가 지쳐. 셔플이 아니면 한곡만 죽어라고 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재생하는 것은 아무리 들어도 테이프처럼 늘어나지 않아서 좋군요. =ㅂ= 근데 이 트랙백놀이는 처음에 누가 시작한걸까요? 제가 처음 본 곳은 이글루스였습니다만, 그 동네는 이제 비슷한 영화바톤, 게임바톤, 만화책바톤, 심지어 노래방바톤 같은 것이 돌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의외로 다른 블로그포털은 별로 안 돈 것 같구요. '피터가 말하길'이나 문답 트랙백놀이도 있긴 하지만, '바톤이어받기' 트랙백은 트랙백할 사람을 지정하니까- 다른 트랙백놀이에 비해 트랙백속도가 놀랍군요. 며칠만에 진보블로그는 거의 돈 것 같습니다. 혹시 네티즌들의 하드에 있는 음악파일의 크기를 알기 위한 음제협의 음모?같은 음모론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만, 트랙백을 타고 거꾸로 올라가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그렇게해서 진보 블로그는 달군이 처음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꽤 재밌더라구요.^^ ) 음.. 귀찮아져서. 아, 진보 블로그는, 바톤을 넘기는 사람들이 넘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해주는 것이 귀여웠어요. ^^ 1. 컴퓨터에 있는 음악파일의 크기. 5.73G 2. 최근에 산 음악 CD 스피츠, 봄의 노래 실은 시디는 일년에 한번 살까말까이고, 전에는 주로 카세트테이프를 사서 들었습니다만은.(시디플레이어가 없어서) 작년만 해도 그래서 카세트테이프로 주로 음악을 들었는데, mp3로 넘어오면서 테이프 시절에 좋아하던 노래를 못구해서 들은지 오래되는 날이 되고 그러네요. mp3로 넘어가자 삐진 카세트는 고장나 버렸습니다. =ㅂ= 3. 지금 듣는 노래 Zion, fluke 4. 즐겨 듣는 노래 혹은 사연이 얽힌 노래 5곡 얼마전에 아이튠즈를 한번 밀었는데 그후에 재생횟수가 제일 많은 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께'네요. 그리고 순서대로 To heart / Kinki kids Here Without you / 3 Doors Down If I Could Fly / Holloween 그날들 / 김광석 ...이정도면 즐겨 듣는 노래가 되려나요. (정말 잡다 =ㅂ=) 5. 다음 음악 바톤을 이어갈 분들은... 뻘쭘;; 진보블로그에서 아는 분들이야 옆에 링크해둔 분들 정도인데; 다들 받으신 것 같은데요. 뻘쭘;; 용욱이오빠와 정양과 덩야쓰님과 다섯병님과 탈주선님 한번 더 받으실래요?(아님 말구;;) 다 그렇겠지만- 특히 노래같은 건, 그렇다. 처음 들었을 때의 주변 상황이 강한 이미지로 남은 경우- 나중에도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절로 그 처음 순간이 생각나버리는 것이다... ...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원하지만 원하는 것을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대신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연관물]들을 원하게 되고... 상인들은 돈을 번다. 그런 걸 가져 봤자, 사실 그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나라는 걸 잘 알고 있어도- [본체]와 어설프게나마 연관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못내 사랑스럽고 탐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라디오에는 추억의 노래를 신청하는 엽서가 끊이지 않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를 넓힌다. 후후후 어디의 대사인지 아시는 분?? + 나 그래서 숙제했어. ^^

본문

한줄짜리 포스팅 쿨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