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쟁취 및 철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철도청은 지난 2002년에 채용돼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며 2년 동안 근무해 온 여승무원 31명에 대해 오는 12월31일자로 계약종료(해고) 통보를 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부터 36명의 계약직을 새로 투입하려고 하고 있다. 철도청이 지난해 4월 철도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인력충원시 새마을호 계약직 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도 이 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약직을 집단 해고하려하고 있다. 새마을호 여승무원 집단 계약해지를 규탄하고 정규직화 쟁취를 결의하는 집회를 여는 등 공대위를 결성하여 투쟁계획을 모색 중이다.
<전국보육노조(준) 결성대회 열려>
11월 14일 종각 사거리에서는 전국보육노동조합 준비위원회(보육노조(준)) 결성대회가 열렸다. 70여 명이 참여한 이 행사는 2004 전국노동자대회를 맞이하여 전국보육노동자들의 자랑찬 노동조합 결성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보육노조(준)은 오는 2005년 1월 9일 노조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성고용사업장 47% ‘모성보호규정’ 위반 >
노동부는 최근 통신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의 사업장 1192곳을 대상으로 성차별 및 모성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1%인 562곳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생리휴가 미부여 263건 △산전 후 휴가 법정기간 미준수를 비롯한 모성보호 위반 99건 △본인 동의나 노동부장관 인가 없이 임산부에게 야간업무 또는 휴일 근무 지시 78건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에 대해 법정 시간외근로 허용시간(1일 2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지시 19건 등이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입사지원서에 신장과 체중 등을 기재토록 하거나 여성만 응시토록 하는 등 모집이나 채용상의 차별 20건 △결혼을 이유로 한 임금 감액이나 동기 남성보다 낮은 호봉 승급 책정 등 남녀 차별적 임금 지급 11건 △승진 차별 4건 △결혼하면 자동 해직토록 규정하는 등 정년 차별 3건 등이었다.
<2004 여성 노동자 100인 대회>
UNI-KLC(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맹 한국협의회)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2004 여성 노동자 100인 대회’가 지난 19일 한국일보사 강당에서 열렸다.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UNI-KLC 여성위원회가 지난달 4일부터 19일간 UNI-KLC 여성위원회 소속 여성조합원 1,4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노동자 근로실태 조사’와 ‘조직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로 시작됐다. 조귀제 공공연맹 여성국장은 “조직실태를 분석한 결과 UNI-KLC 소속 여성 조합원 비율은 31.1%인데 비해 간부 활동 참가율은 10%에 머물고 있다”며 “노동조합 내에도 여성 차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노조의 민주적 운영과 여성차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며 “여성할당제의 도입과 도입 이후 할당제 현실화가 무엇보다 큰 과제”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결성된 UNI-KLC에는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간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 언론노조, 체신노조, KT노조, 보건의료노조, 정보통신연맹 등이 가입해 있으며, 여성위원회는 노조 여성간부 교육 및 성차별 방지 사업에 주력해왔다.
<서울여성노조, 노조의 실업자 조직화 방안 토론회 개최>
이미 올해 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법적으로 인정된 이래, 지난 10일,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실업자 노동인권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조직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실업자지원단체와 초기업단위노동조합, 여성실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방문면접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실업자지원단체의 경우 “노동조합이 실업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해야만 실업문제를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하고 현재 노조들이 사업장의 현안들로도 힘든데 실업문제까지 담당할 수 있는 실행력과 여력에 대한 고려, 노조간부들의 실업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부 장관 성매매 방지정책의 의의와 향후 방향 특강>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은 29일 오후 3시 연세대에서 열린 신문방송학과 손석희 겸임교수의 `쟁점과 토론'이라는 강의 시간에 `성매매 방지정책의 의의와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했다. 지 장관은 "성매매 피해여성들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서 말도 하기 싫다"며 1)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다 2)국가가 성매매에 왜 간섭하나 3)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늘어난다 4)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 여성의 생존권을 억압한다 5)차라리 공창제를 실시하라 등을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다섯 가지 오해로 규정했다.
<여성학자 124명 성매매방지법 강력 시행 선언문>
한국여성학회(회장 김태현)는 11월 17일 기독교청년회 강당에서 '성매매방지법과 성담론'에 대한 긴급 심포지엄을 열고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여성학 연구자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보호 활동 강화,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구호를 위한 예산 편성, 건전한 접대문화와 음주문화의 지원'등이 포함돼 있으며, 선언문 채택에는 조한혜정, 이영자, 정현백 교수를 비롯해 124명의 여남 여성학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시민연대’ 발대식 및 캠페인>
여성연합, 경실련, 한국YMCA전국연맹,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전국 254개 시민사회단체는 9/23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사회적 반발과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시민연대>를 발족하고, STOP 성매매! 종이학 프로젝트】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군산의 성매매집결지인 개복동, 대명동 화재참사시 하늘나라로 간 성매매여성들의 방에서 어김없이 발견된 유품 중 하나인 ‘종이학’.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해, 그리고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1백만개의 종이학을 접기운동을 시작, 전북, 제주, 부산, 포항에 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연대체 구성, 전국 11개 지역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성매매 특별법 집중단속 이후.>
성매매특별법에 의한 단속이 시작된 지난 9월 23일부터 한달 동안 경찰이 최대한도로 경찰 인력을 동원해 특별 단속한 결과 성매매업주 849명(유흥업소 222건, 티켓다방 115건, 출장마사지 79건 포함)을 단속, 그 가운데 19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성매매 알선업주 중 734명(86%)이 성매매를 알선, 강요했고 115명(14%)이 폭행, 감금, 인신매매 등의 인권 유린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러한 인권침해를 한 업주들 가운데 23%만이 구속됐다.
<경기 집창촌 6곳 2007년까지 폐쇄>
파주시 용주골 등 경기도 내 집창촌 6곳이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경기도는 24일 “성매매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내 6개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에는 현재 수원시 수원역전과 성남시 중동, 동두천시 생연리, 평택시 삼리, 파주시 용주골, 법원동 등 6곳에 595개 업소의 집창촌이 형성돼 있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이들 집창촌의 건물, 토지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재개발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법여성학 학술대회, 낙태죄, 재생산 권리로 재구성되어야>
이 자리는 지난 해 서울대 법과대학 내에 법여성학 과목이 신설되면서 최초의 법여성학 학술대회 “한국 법여성학의 전망과 과제”에 이어 2회를 맞이하는 정기적인 학술대회다. 이숙경(여성학자, 방송인)씨는 “미혼여성의 생생한 낙태 경험을 공론화하고 여성의 삶의 맥락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만 낙태문제에 있어 여성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하며, “미혼여성에게 현재의 상황은 적극적으로 출산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즐거움을 꿈꿀 자유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감경 규정으로 자기낙태죄처럼 형법상 여성을 보호한다는 논리는 여성을 보호받는 존재로 단정짓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으며, 출산, 임신, 양육 전반에 여성의 자율적 주체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학술대회에선 여성의 몸의 권리와 재생산 결정에 있어서 “외부에서 강제되는 힘들로부터 자유로운 여성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결정권을 얻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아동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
“초동 수사에서 증거자료가 삭제되고, 수사관들은 수사의지가 없고, 병원에서는 치료도 받을 수 없고, 고소를 한 사람이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한 성폭력 피해아동 어머니의 피맺힌 절규는 여전히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성폭력 수사, 재판의 현실을 드러내주고 있다. 지난 13일 법조인, 법학자, 여성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이 발족됐다.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는 수사, 공판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성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 채택과 이의 시행, 적용과정, 법 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기획소송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불법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공청회>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안전’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가정의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해자 봐주기 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 제정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고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주관하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개정안은 ▲‘부부간 강간’ 등 범죄에 대해서도 규정하여 처벌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 규정에 ‘아동’을 추가해 피해아동 지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응급조치 강화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신속한 격리 및 현행범으로서의 체포 등 임시조치 신청권 부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가정보호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가정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건처리 기간을 규정하여 명문화 할 것,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안부 역사관' 촉구안 국회 압도적 가결>
국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역사관을 건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대표 신혜수, 이하 정대협)가 주도해온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이 힘을 받고 있다. 결의안은 참석 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역사의 증인으로 생존하고 있는 동안 이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며 “정부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상을 증언하는 역사관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민우회 '대리모와 인공수정' 토론 “가족개념 혼란·여성 차별 심화” 우려>
생명공학기술의 주요 쟁점인 '대리모'에 대한 토론이 12일 여성민우회 주최로 열렸다. 우리나라 국민은 대리모 출산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6.1%, 찬성한다는 대답이 3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12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에서 열린 '생명공학기술과 여성의 몸'토론회에서 이인영 한림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지난 달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리모 출산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실시한 '대리모 및 인공수정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출산을 의뢰한 여성이 어머니'라는 의견이55.7%를 차지했고, '대리모가 어머니'라는 의견은 41.7%를 차지했다.
<여성주의 사이트 언니네 '언니네트워크' 출범>
2000년 4월 문을 연 여성주의 인터넷 사이트 '언니네'(www.unninet.co.kr)가 오프라인 여성운동 단체 '언니네트워크'로 거듭난다. '조지혜 언니네 대표는 1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있었던 '언니네트워크 설명회'에서 “언니네 안에 다양한 여성주의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만큼 여성운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단일한 입장과 대표성을 갖기 힘들었다”면서 “1년여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갖고 언니네 안에서의 다양한 '차이'를 유지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해 분명한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언니네트워크'를 탄생시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한 가족정책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 열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오후2시, 서울YWCA 4층 강당에서 ['일·가족 함께' 성평등한 가족정책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2)]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출산 및 양육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저출산대책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서 가족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가족정책제언, 가족부양 방향모색,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여성단체들 ‘보육은 사회구성원이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는 10월 22일 경총이 발표한 ‘직장내 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업범위 확대 반대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11월 9일 발표된 이 의견서는 여성노동계는 직장보육시설 의무 확대에 대해, 경영계가 사회 발전을 위해 적합한 역할과 역사적인 책임을 우선시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다.
<가족정책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진행>
전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한국YMCA연맹,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등이 참여하는 '가족지원기본법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변화하는 가족형태와 가치 및 기능을 수용하면서,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 및 국가 책임을 명시한 가족지원기본법(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는 토론회를 12월 1일 진행하였다.
<인신매매 해결, 초국가적 논의 장 열려>
올해로 2회 째를 맞는 <국제인신매매 방지 전문가회의>는 매년 60만에서 80만 명씩 증가 추세에 있는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협력을 모색하고자 지난 해 9월22일, ‘인신매매의 예방’을 주요의제로 첫 회의가 시작됐고 이번 2차 회의(11월 11,12일)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인신매매피해자확정, ▲피해자 연계시스템 및 피해자의 안전보장,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인신매매 피해자 쉼터, ▲피해자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정책, ▲피해자 귀환, 사회통합 및 재활 등 6개의 분과회의로 나누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국여성학회 20돌 학술대회>
한국여성학회는 지난 20일 연세대에서 ‘성과 차이의 정치학’이라는 주제로 창립 20주년 가을철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여성 빈곤과 성매매특별법 등으로 여성학계와 여성운동계가 정치·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쟁의 틈새에 놓인 상황이라 더욱 주목을 끌었다. 그동안 피해왔던 레즈비언 인권과 신·구세대 페미니스트들의 ‘갈등’ 등 예민한 논의도 오갔다.
<정관수술 제외·임산부 풍진검사 혜택/출산장려시대 健保>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정관·난관수술 등 피임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유전성 정신분열증 등 유전학적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이 있거나 임신을 하게 되면 모성건강의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부모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보험 급여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전 검사 가운데 풍진 검사와 선천성 기형아 검사에 대해선 새로 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정관절제술과 난관결찰술, 자궁내 장치삽입술 등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분류해 왔으나 출산 장려정책과 맞지 않아 비급여로 전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1ㆍ2ㆍ3 운동'으로 출산율 높이자" >
최근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모자보건학회(회장 이동환 순천향대병원 소아과)가 출산 장려 및 모자건강을 위한 `1ㆍ2ㆍ3 운동'을 전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회가 전개하는 1ㆍ2ㆍ3 운동은 `결혼 후 1년 이내에 임신을 해서 2명의 아이를 30세 이전에 낳아 잘 기르자'는 뜻을 담고 있다.
<'여성성소수자 커뮤니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지난 27일 이화여대에서는 '반성폭력 네트워크 3년의 성과와 전망'이란 주제로 여성성소수자 커뮤니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반성폭력네트워크'와 '끼리끼리'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는 이성애 중심적이고, 성기중심적인 성폭력 개념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여성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의 특수성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무통분만 시술 중단`논란>
산모를 대상으로 한 무통주사는 출산에 따른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출산 과정에서 산모의 허리 부분에 채워진 마취약 주머니를 통해 체내에 주사된다. 국내에서는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는 산모의 절반 가량이 이 무통주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무통주사비는 보험 급여 대상이면서도 산모나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이른바 ‘100분의 100’ 수가로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복지부가 고시한 일정 수가 이상의 치료비를 받아 산모들의 환급요청이 쇄도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만시 무통주사 문제와 관련, 수가가 적정화될 때까지 29일부터 의사회 소속 2800여명의 회원 의사들이 무통분만시술을 중단하겠다고 28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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