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권리
분류없음 2014/12/05 11:02
제목: 인권에 대해
인권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부여받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임의로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사람에게 인간으로서 권리가 -- 기본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그이가 사람으로 났기 때문이지 그이가 무엇을 잘했거나 떡볶이를 잘 만들거나 박근혜가 좋아하니까 등의 거지같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인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 어떤 이가 사람으로 난 이상 - 평등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한다. 만약 어떤 이가 살인을 했다면 그이는 그 살인에 합당한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이의 살인은 그이의 인권을 박탈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이는 인간으로 났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살인자의 인권은 보장할 수 없다, 라면서 인권의 제한적 적용을 주장한다면 그 종자는 '인권'의 개념을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허섭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좋다. 인간으로서 권리와 인간이므로 받아야 할 처벌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난 성, 나이, 인종, 거주지와 형태, 출신지역, 국적, 쓰는 언어, 결혼의 상태 혹은 유무, 재산의 유무와 정도, 성적 지향과 취향, 신체발달 사항과 외모, 정신적 신체적 장애의 유무와 정도, 교육의 유무와 정도, 군필 여부, 고용형태와 벌이, 직업, 자가용의 유무와 배기량 등으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예컨대 K라는 사람, 동성애자이고 동성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본다. 나는 K의 성적 지향을 동의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온전히 K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K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근거없는 비방과 아우팅 따위로 곤란을 겪고 차별을 당한다면 K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고민할 것이다. K의 인권은 나의 인권과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K가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동성파트너와 함께 여느 이성커플처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나 또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K가 원한다면- K와 함께 고민할 것이다. 만약 K가 나의 연대를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물러서서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 K가 자신의 동성파트너를 (성)폭행하거나 현행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면 단호히 K의 행위에 맞서 싸울 것이다. 아울러 K가 K 자신을 인간으로서 옹호할 권리, 변호할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파트너를 어뷰즈한 K가 많이 밉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적절한 수준에서 변호사를 구할 방도, 스스로를 돌아볼 방도 등에 관해 간접적으로 존중할 것이다. K가 원한다면 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권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부여받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임의로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 마땅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
* 아 진짜 미치겠다. 이런 당연한 소리를 - 쌀로 밥짓는 소리를 여적지 해야 하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