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을물고뛰는개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라는 작자께서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일갈하셨다. (복지가 과잉하면) 국민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진다... 나태해지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진다는 말을 국민에게 한 소리인지 자기자신을 포함한 동료들에게 한 말인지 헷갈린다.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복지정책을 입안하자니 자원이 없(단)다. 세수가 늘어야 (=돈이 있어야) 이 짓도 할 수 있는데 그러자니 내년 총선이 걱정이(란)다. 담뱃값 같은 거야 별 저항없이 올렸다. '국민건강'이라는 대전제로 금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담뱃값을 올린다는 말은 일정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명분이 선다. 혐연론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에도 좋다. 간접흡연에 시달린 거개의 비흡연자들은 침묵으로 여당과 정부에 동조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홍해바다처럼 갈라진 국민여론이 저항의 방향도 파고도 효과적으로 잠재웠다. 

열흘 삶을 호박에 이도 안들어가는 소리를 해대는 여당 대표나 대통령 각하나 그밥에 그나물이니 그렇다고 치지만 "돈이 있어야 복지를 하지"라는 관점은 잘못돼도 한참이나 잘못됐다. 복지는 조건이 갖춰줘야 할 수 있거나 혹은 하면 좋고, 그런 게 아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국민들에게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쓰고 쓴 그 돈이 돌고돌아 경제를 움직인다.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건 누구나 다 안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복지'란 국민들이 양손에 돈을 들고 시장으로 가서 그 돈을 쓰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지출 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일국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근간-내수를 부양하므로 정부의 복지지출은 반드시 되돌아오는 화살과 같다. 그러므로 '나태'나 '도덕적 해이'는 '복지' 라는 말과는 애시당초 양립불가능한 말이다. '나태'나 '도덕적 해이'는 복지자원을 분배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쓰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개기는 집단에 들이밀어야 할 잣대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진리를 애써 입증할 필요는 없지 않나.  

"돈이 있어야 복지를 하지"라는 관점을 "복지를 하면 돈이 더 생긴다"는 관점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 국가에 미래가 없다. 법인세처럼 명분도 세목도 뻔한 것부터, 걷을 수 있는 세금부터 악착같이 걷자. 그리고 걷은 것 이상으로 복지지출에 힘쓰자. 안 그러면 정말이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자본주의라는 체제에 미래가 없다. 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