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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건비 지급 소송에서 불법파견 근거 조목조목 들어 열사의 목숨으로 받아낸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합의들 최하은 기자 현대중공업(주)의 하청업체들이 스스로 불법파견 업체임을 시인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는 9일 노조선전물을 통해 “현대중공업 4개 사내하청업체들이 인건비 미지급 70억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00여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통해 원청의 불법파견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키좀바(FPSO) 공사 하청 업체들은 증가된 공사 물량에 따른 추가 인건비 70억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원청은 물량도급으로 계약을 했으니 추가인원 투입분에 대한 기성(추가 채용된 인건비)은 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하청 업체 중 4개 업체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인건비지급소송)에 까지 이르게 된 것.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하청에 대한 채용(입사)관리가 전적으로 현대중공업에 의해 행해지는 점 △작업지시.업무관리 및 노무관리까지 원청이 직접 한다는 점 △공식적으로 알려진(물량)도급계약이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인력)용역계약이라는 점을 근거로 스스로 독립된 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는 그 동안 줄기차게 현대중공업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지난 해 5월 27일 노동부는 “조선업은 최종 공장물 완성을 위한 단계적 독립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청업체의 통제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원청업체의 불법파견을 불인정한 바 있다. 하청 업체의 이 같은 주장은 노동부의 근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그 여파가 주목된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조건에서 비록 자신들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정면으로 맞짱뜨자고 대들고 나선 해양공장의 4개 업체의 비상한 용기가 새삼스럽다”고 꼬집으며 “바로 그들은 죽어라 고생하고 제 몫을 빼앗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1만 5천 하청노동자의 실사용자가 현대중공업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는 것이다. 열사의 목숨으로 받아낸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합의들 한편, 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현대중공업의 박일수열사 투쟁관련 합의사항 불이행 규탄 및 합의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해 2월 14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故 박일수 열사의 분신 이후 54일간의 투쟁을 거쳐 열사대책위와 현대중공업은 “회사는 현중사내하청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회사 출입을 보장하고 업무방해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하청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총 14개항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울산 지역본부와 현중사내하청노조의 거듭된 합의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합의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현중사내하청노조 간부 및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 투쟁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음도 현대중공업은 검찰의 벌금기소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아 조합원을 해고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본부의 설명이다. 한편, 울산지방검찰청은 열사 투쟁관련 고소사건으로 92명의 노동자들의 경찰 조사했고, 이중 현재 56명이 검찰에 기소되어 적게는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검찰로부터 구형 받은 벌금액만도 무려 1억여원에 이른다. 울산 지역본부는 “현대중공업 사측과 제명된 현대중공업노조가 열사대책위의 투쟁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남발한 고소사건으로 이 같은 구형을 한 것은 다분히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박일수열사 투쟁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현대중공업 사측이 조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현대중공업 사측이 지난해 4월 7일자 합의사항을 악의적으로 이행치 않을 경우 △ 지난 1월 24일부터 돌입한 현대중공업 정문 앞의 ‘합의사항의 이행촉구 1인 시위’를 지속하고 △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 합의사항 이행 촉구 및 부당해고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강력한 항의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2005년03월09일 19: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