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게 보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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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회진보연대 1.2월호, 임필수 정책국장, '대안 세계화와 한국 사회운동'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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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면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의 지향을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합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최소한 '사회적' 또는 '코포라티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결과가 노동자 대중의 포괄적인 부문들에게 그 결과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향은 노동자의 상층 일부의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할 뿐이다. 한마디로 사회적 합의주의나 코포라티즘에 미달하나, 그것을 허구적으로 주장할 뿐이다. 예컨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구상이 일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현실적으로 전환된 것은 코포라티즘에 미달하는 현재의 노조운동의 지향을 증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현재 '비정규직 철폐투쟁'도 갈림길에 있다.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과 같은 '법제화' 시도는 사회 전체에 걸친 '사회적 노동의 재조직화'-일례로 '모두에게 일자리를'이라는 구호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정도의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이나 여성의 가사노동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활동의 사회적 인정. 또는 이와 전혀 다른 방식의 생산관계의 전진적인 변혁-가 동반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철폐의 현실적 경로를 발견할 수 없다.

현재의 구조에 단순히 편입되는 게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구조를 변혁하는 게 유일한 경로다. 방향의 전환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실업.빈곤, 이주노동자의 권리의 문제를 동시에 사고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