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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1일 '사회적 교섭' 다시 정면 돌파

위원장 사임 건도 안건 상정, 대대 실력 수호 시사
임시대대 폭력사태 진상조사ㆍ엄중조치, 기아차비리 연루 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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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민주노총이 1일 임시대의원대회 폭력사태와 기아차 인사비리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대의원대회가 폭력에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2월 4일 중앙집행위원회와 15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대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대의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할 것 △2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무산된 안건들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릴 것 △임시대대를 통해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고 전체가 대동단결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기아차 인사비리 사건에 대해 △비리에 개입한 간부에 대해 각 해당조직에서 제명을 포함한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간부행동강령을 제정해 투명하고 자주적인 조합간부상을 확고히 할 것 △내부고발센터를 마련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 △내부회계감사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조직혁신사업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수호 위원장의 거취 문제도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강행될 시에는 어떠한 형식의 대화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단호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노총 정통 부정하는 반조직적 행위, 모든 조치 취할 것

이수호 위원장은 지난 임시대대 무산 사태에 대해 “일부 참관자들의 대의원회의장 점거 난입 사건은 자랑스런 민주노총의 정통을 스스로 부정하고 대중조직활동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반조직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신나를 뿌리고 소화기를 살포하고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운동 내 비민주적인 요소를 뿌리 뽑고 조직의 건강성 회복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처벌 등의 대응은 현재로는 강구하고 있지 않으며, 자주성에 의거한 내부 자정을 통해 해결 할 것임”을 강조했다.

사회적 교섭 만들어지면 비정규법안 문제도 논의할 수 있기에 조속 결론 필요

이수호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이 대대에서 승인되면 사회적 양극화ㆍ빈곤 문제 등과 함께 비정규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비정규법안 강행의사가 천명되는 상황에서 시기상 사회적 교섭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측의 입장에 대해 ”사회적 교섭과 비정규법안의 연관성에 대해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싸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미 이 논의를 1년 이상 끌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의 여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며 “시기를 이유로 반대하는 동지들이 2월에 비정규법안이 넘겨지면 반대안 할 건지, 3~4월이면 로드맵이니 엄청난 사안들이 터져 나올 정세다. 한가할 틈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결국 근본적 반대랑 다르지 않다, 좀 솔직해 지자, 2월 가능한 시일 내 정리해야 된다”며 사회적 교섭안 처리 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1일 임시대대, 자발적 참관인 등 통해 재발 반드시 막을 것

이수호 위원장은 “지난 번 정기대대 무산 이후 여러 문제 발생 소지를 점검했고, 이미 임시대대 날에 사회적 교섭 반대 측 대의원들이 대대 장소 앞에서 따로 집회 신고를 냈고 집단적으로 참석할 거라는 정보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 방해나 무산 시키려는 행동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자주적 운동단체이며, 경호권을 발생할 수도 없는 시트템도 없는 한계 등으로 참석한 대의원이나 집행부가 성원들을 자제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수호 위원장은 고충을 토로했다.

21일 임시대대 성사와 관련해 이수호 위원장은 “미리 반대의사를 가진 동지들을 설득 하겠다”고 말하고 “1일 임시대대 이후 스스로 대대를 지키겠다며 참관의사를 밝히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며 “이런 조합원들이 오면 조합원 신분을 확인해 할 수 있는 우리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질서를 유지시키고 여러 가지 호소로 단결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교섭건과 무관 신임건 상정, 사실상 강승규 수석 대행 체제로

민주노총은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이수호 위원장 신임건도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수호 위원장은 “기아차 인사비리 연루건, 대대 폭력 사태, 공약사항인 사회적 대화기구 추진 건을 표결조차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과 조합원 동지들에게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나에 대한 신임건은 사회적 교섭 승인건과 무관하게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대대 결정이 있기 전에 공식적으로 대행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이 모든 사태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대대 전까지 근신하도록 할 것이며, 전국적인 활동들은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대 이갑용 위원장이 3년 임기 중 1년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는 선거 당시 공약대로 1년 이후 위원장직을 그만둔 사례와, 3대 단병호 위원장이 발전파업 사태로 집행부가 총사퇴한 이후 옥중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중앙위 안건 상정을 요구해 논의 된 바가 있다.

민주노총 규약 상 탄핵 절차 외에 신임건에 대한 의사절차는 없어 일반 의안에 의거 다루어 질 것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시, 모든 대화 의미 없다

이수호 위원장은 “정부가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어떠한 형식의 대화도 의미가 없다”며 “일각에서 법안 일부 수정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은 강행의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새로운 틀에서 전면적 재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안을 강행한다면 미련없이 단호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고, 그간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모든 논의를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또한 “사회적 교섭이 진행된다 해도 비정규법안 전면 재검토의 가능성이 없다는 말들을 하는데, 대화는 말 그대로 대화일 뿐이며 들러리만 설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며 “만약 그러한 우려들이 현실화되면 뛰쳐나오면 된다”고 말했다.

기아차 인사비리, 엄중한 징계조치 계속할 것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기아차 인사비리 사건은 기업의 인사 채용권을 하나의 이권으로 하여 연관 유력기관의 개인들에게 유착의 고리로 활용한 비리사건이며, 이에 노조 간부가 직위를 이용하여 개입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1일 임시대대에서 내부 혁신 조직 행동 강령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기아차 관련 조사 1차 중간보고를 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진행하려 했으나, 무산된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노조의 도덕성 훼손에 대한 반성을 전제하며,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기아차인사비리에는 약 100여 명의 유력인사들이 포함돼 있고, 1079명의 대상자 중 광주 공장 간부가 포함된 한 장의 파일만 공개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맨 처음 이 사건을 기사화한 매체 기자에 정보를 흘린 쪽은 검찰이 아닌 회사였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은 “검찰의 수사내용을 우선 존중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자체 조사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희망찬 새해는 올 것인가

이수호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민주노총은 우리 노동자의 고난한 투쟁의 성과이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하고, “지금은 모든 조합원이 단결하고 나서서 민주노총을 지키고 건강하게 바꾸어 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수봉 교선실장은 “아직 구정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해는 오지 않았다. 희망찬 새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미 사회적 교섭을 앞에 두고 중간 없이 대척점에 선 찬반의 대립 골을 참담히 목도했고, 이 안건과 관련 대대가 재소집된다. ‘자발적 참관인’에 의해 대대가 사수될 지, 또 한 번의 더 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시대의원대회가 다시 치러지고, 사회적 교섭에 대한 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 정리된다면, 민주노총의 희망찬 새해는 열리는 것인지.
2005년02월03일 15: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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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경파는 누구인가

오늘 언론 붕어빵 사설들, 하나같이 분열 조장
'사회적 교섭(안)'은 거대한 폭력, 불행한 사태 부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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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참세상 
예상했지만 붕어빵 사설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고립 자초하는 민주노총 강경파'(동아), ''민주절차까지 외면한 민주노총'(문화), '폭력에 얼룩진 단상 위의 민노총'(조선), '민노총 존재이유를 고민할 때다'(중앙), '민주노총, 시대흐름 읽어야'(한국), '민주노총,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서울) '전투적 노조 이제 설 땅 없다'(매경), '근로자 대의 저버린 민주노총 파행'(매경), '난장판 민주노총 정말 이래도 되나'(한경), '위기 인식에 둔감한 민주노총'(경향), '민주노총 폭력 후유증 벗어나야'(한겨레)......

국회도 아니고, 보수정치권도 아닌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폭력'으로 얼룩지자 모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오늘 아침 전국에 배포된 종이신문들은 신문사와 신문 제호를 구분할 이유가 없었다. 어느 것을 들춰도 같은 기조와 유사한 내용의 사설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사설만으로 보면 노동조합운동의 단결을 호소한 한겨레신문이 논조의 차별을 보이고 있지만, 사태의 본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다른 신문과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민중언론을 자처하는 '민중의소리'도 "민주노조운동의 최고 기관이라 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폭력과 고함이 난무하고 의사결정 자체가 가로막힌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2일 발표한 '훼손된 단결투쟁의 기풍'이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한두 가지 의견 차이를 내세워 분열을 당연시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을 배신하는 행동일 뿐이다"라며 '강경파'를 엄하게 꾸짖고 있다. 단결기풍이 망가지게 된 원인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것에서 뭇 보수언론과 차별이 없다.

민주노총 대위원대회를 다룬 오늘 아침 일간지 사설들은 신문에 따라 방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기아자동차 채용비리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제는 폭력까지 난무 △뿌리깊은 노선 대립과 갈등, 강경파의 문제 △표결 무산, 폭력 난무, 민주적 절차도 지키지 못하는 조직 △'사회적 교섭', '노사정위 복귀'와 함께 노동운동 변신 등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이 변화하길, 변신하길 바라며 노노, 노사 갈등 해결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아량마저 베풀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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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34차 임시대의원대회가 폭력으로 얼룩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 교섭' 안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행동이 있었고, 분노한 한 대의원은 시너를 뿌리기도 했고, 소방호스와 소화기가 동원되기도 했다. 시너와 소방호스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이수호 집행부가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용역'의 난동도 있었다. 대회가 열리기 전 이미 폭력을 잉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오히려 유혈사태로까지 안 간 것이 천만다행이라 해야 할 판이다. 대회장은 그랬다. 참관인 사이에 욕설과 멱살잡이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성폭력에 버금가는 욕설도 난자했다. 제34차 대의원대회는 분명히 폭력적이었고, 매우 폭력적이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간지 사설 어디를 들춰봐도 폭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 지를 이야기하는 문구는 한 줄도 없다. 노선 갈등, 계파간 대립이 문제이고, 민주노조운동의 강경파가 폭력을 주도했다는 이야기가 전부다. 이것은 보수언론과 개혁언론들의 지독히 음해적이고 파렴치한 공작에 불과하다. 현상적으로는 단상을 점거하고,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표결을 가로막은 조합원, 대의원의 집단적인 행동이 폭력의 당사자이고, 이들과 연관된 세력들 말하자면 현장파니, 중앙파니, 국민파니 하는 현장조직들이 배후라는 지적도 틀린 말이 아닐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일어나는 사건의 결말이 있기까지 그것을 촉발시킨 출발이 있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이 원인을 짚지 않고 결과만 부각하는 이상 벌어진 문제의 해결점은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다. 이제 냉정을 찾고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폭력을 부른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데 주목해야 한다. 결국 '사회적 교섭(안)' 문제이다. 자문해보면 답은 간단하게 나온다. 물어보라. '사회적 교섭(안)'이 없었다면 집단 행동이 있었겠는가. 단상 점거가 있었겠는가, 의사 진행을 가로막았겠는가, 그 안이 없었다면 시너를, 소방호스 물을, 소화기를 뿌리고 그랬겠는가.

다시 당일 대의원대회를 보자. 이수호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알리고, 김태현 정책실장이 안건 설명이 끝나자, 무수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런데 질문의 대부분은 '왜 사회적 교섭(안)을 강행하는가'였다. 십 수 명의 대의원들이 저마다 근거를 들어 질문한 것은 "왜 작년 9월 이후 정세가 바뀐 게 없는데도 사회적 교섭(안)에 집착하는가'였다. 비정규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 준비에 올인 해도 여의치 않은 판에, '사회적 교섭(안)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었다.

이수호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안)' 강행에 목숨을 걸었고, 이 점이 민주노총 폭력 사태의 시발이다. 공약 사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작년 6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하면서, 8월 중앙위원회와 9월 32차 대의원대회 의사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연이어 개최된 33차, 34차 대의원대회에서 이수호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안)'의 강행을 멈추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는 대의원들의 질문에는 '모두 대답했다', '안건지를 참조하라'고 말할 뿐 제대로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사회적 교섭(안)을 반대하는 조합원이나 대의원, 현장조직들에 있어 '사회적 교섭(안)'은 '거대한 폭력' 그 자체였다.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많은 찬반 토론과 성명서와 유인물을 통해 그것이 제2의 정리해고제이자, 지옥구렁텅이 같은 노사정위 참가이자, 노동운동을 자본과 정권에 팔아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려하고, 경계하고, 반대하고, 분노했다. 그러나 이수호 집행부는 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강행했다. 결국 폭력 사태를 유발시킨 1차적 원인은 '사회적 교섭(안)'이며, 1차적 주체는 명백히 이수호 집행부가 아니던가.

보수언론들은 민주노총 내 계파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이수호 집행부는 온건파, 사회적 교섭(안)에 반대하는 세력은 강경파로 분류한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 일일이 따져 물을 이유는 없다. 다만 폭력을 행사한 세력이 강경파라고 한다면 이 경우 폭력을 부른 세력은 어떻게 불러야 하나. 민주노총의 유구한 투쟁의 역사에서 이수호 집행부만큼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면서까지 특정 안건을 강경하게 강행한 세력이 있었던가. 이수호 집행부만큼 민주노조운동의 단결기풍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강경한 실천을 벌인 세력이 있었던가. 그렇다면 지금 강경파벌의 딱지는 진정 누구에게 붙여야겠는가.

- * -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차례 무산된 '사회적 교섭(안)'을 오는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논의하되 이수호 위원장의 재신임도 함께 묻는다"고 밝혔다. 또 "대대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여 대의원들의 의무와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공약사항인 사회적 대화기구 추진 건에 대해 표결조차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 것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 최종 거취는 21일 대의원대회에서 재신임 여부를 물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2월 1일 일부 참관자들의 대회장 점거난입 사건은 민주노총의 정통을 스스로 부정하고 대중조직 활동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반조직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수호 집행부의 강경 의지가 천명된 기자회견이다. 사퇴의 배수진을 치고 사회적 교섭(안)'을 추진하는 이수호 집행부, 이쯤 되면 이수호 집행부에 있어 '사회적 교섭(안)'은 주기도문이자 사도신경인 듯 하다. 통탄스럽다. 노동조합운동의 오늘 이 사태, 어디서부터 발원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집요한 골수 강경파를 부르나.
2005년02월03일 1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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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섭, 무산되기까지

- 민주노총 34차 임시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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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비정규직완전철폐를위한영상프로젝트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승인건의 처리가 또다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34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지난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던 ‘사회적 교섭 승인건’과 ‘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 및 남북교류기금 사용 승인 건’을 처리할 것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의원대회 시작 전부터 전운이 느껴질 만큼 팽팽했던 찬반 양측의 긴장과 대립은 급기야 단상점거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상호 폭력사태로 치닫는 파행을 거듭, 결국 정족수 미달로 인한 또 한 번의 대의원대회 유예로 막을 내렸다.
영상을 제작한 '비정규직완전철폐를 위한 영상프로젝트'는 비정규직완전철폐에 뜻을 같이하는 영상활동가들의 모임으로 미디어참세상, 프로메테우스, 노동넷, 노동자영상사업단 희망, 타워기사노조선전국, 김미례, 박종필, 박진수, 이진필, 허성호, 홍수영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05년02월02일 14: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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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섭', 화해 여지없는 대립

[논쟁] 논점 없는 찬반 발언, 토론 대신 실력 행사 국면으로
제34차 대의원대회, 전술 의미 잃어버린 '사회적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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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 기자 
조합원과 대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 상황에서 의사 진행 중인 장면

19시간 30분 심의, 지금도 진행 중

민주노총 제34차 대의원대회도 무산되었다. 제1호 의안 '사회적 교섭(안) 승인 건'과 제2호 의안 '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 및 남북교류기금 사용 승인 건' 등 상정된 안건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대의원대회는 제1호 의안을 다루는 데만 6시간 30분이라는 긴 사투의 시간을 보냈지만, 반대하는 대의원과 참관인의 실력 행사에 따라 표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 33차 대의원대회 13시간에 6시간 30분을 더해 꼬박 19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교섭'은 여전히 '심의 중' 상태이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34차 대의원대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두 개의 발언만 있었다. '사회적 교섭(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발언과 '사회적 교섭(안)'을 폐기하기 위한 발언. 두 발언 사이 화해 지점은 찾기 어려웠고, 두 발언 사이의 논점은 없었으며, 두 발언 사이의 거리는 갈수록 벌어졌다. 논리보다는 감정이, 설득보다는 삿대질이, 토론보다는 행동이 우선되었다. 두 발언은 적대적이었다.

34차 대의원대회에서 두 발언 사이에 화해와 절충과 타협을 중재하는 모습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발언과 표결 과정에서 보여진 것처럼 대의원 대부분은 이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 판단을 하고 34차 대의원대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사회적 교섭'이 과연 무엇이기에 단결투쟁을 기풍으로 삼아온 십 수 년 민주노조운동을 순식간에 분열과 대립의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나. 찬반 토론을 벌인 대의원들의 발언에서 대립의 근거들이 드러나기도 한다.

11명 대의원 찬반 토론

반대 제1호 의안 토론에 들어간 시간은 4시 30분 경, 이현경 공공 대의원이 첫 반대 발언에 나섰다. 이현경 대의원은 "작년 파업투쟁 때 직권중재 나서고, 교섭 공간 열어주지 않았다. 교섭은 우리가 힘 있을 때 자본가들이 하자고 하는 게 교섭이다"라며 대 자본 투쟁에 있어서 '교섭'의 위치를 분명히 하였다. 이로부터 "사회적 교섭안을 일치단결 폐기하자. 2월 총파업투쟁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결의하자"라고 제안하였다.

찬성 김태일 대의원은 찬성 발언을 하였다. "노동운동 어렵다고 한다. 더 이상 기업단위 정규직 이해와 노조가 아니라 전체 1500만 산별 교섭, 사회적 교섭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운을 떼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투쟁 이야기한다. 이 자리 대부분 정규직이다. 지난 98년 이후 총파업 제대로 조직한 노조 어디 있나?"라고 물었다. 그리고 사회적 교섭이 필요한 이유 네 가지를 들었다. "첫째, 민주노총이 제대로 된 투쟁 조직하기 위해 교섭 필요, 둘재, 조합원 투쟁 쉽게 안 나선다. 조합원하고 의사소통 잘 해야 한다. 셋째, 실리주의 비판 있지만 노조에서 교섭 없이 제대로 된 성과를 챙기지 못한다. 작은 성과를 챙기면서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게 민주노총의 과제다. 넷째, 대의원의 대 자는 대신할 대자다. 조합원 다수가 노사정위 참여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은 조합원 의사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장을 믿어보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반대 이어 반대 발언에 나선 김운영 대의원은 "민주노총 집행부만 못 보고 있는지, 노무현과 자본은 민주노총 포위하고 가둬 놓는데, 말이 좋아 교섭이지 거기 갇히는 걸 찬성하라는 이야기냐"며 포문을 열었다. "기업 대 노조의 사회 협약인지 몰라도 노무현이 노사평화선언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희망선언2005'와 사회대타협은 노무현정권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민주노총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사회적 교섭과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사회적 교섭이 사회대타협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는 주장이었다.

찬성 박조수 사무금융 대의원은 찬성 발언을 이어갔다. 박총석 대의원은 "왜 자기 사업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는가"라고 운을 떼었다. "지금 비정규직 투쟁한다 하면 사무직 노동자들 힘들다. 먹고살아야 하므로 도와주러 나갈 수 없다. 또 정규직 노동자의 한가지도 뺏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장 내에서 비정규직 해결하자 하면 사업주들 안 듣는다"라며 현장의 상황이 어떠한 지를 웅변했다. 민주노총의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지도력 잃은 지 오래되었다. 국민 공감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따라서 "국민들에게 약화된 힘을 다시 찾기 위해 사회적 교섭의 틀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함께 하지 못하는 정규직 노동자들 생각하면서 사회적 양극화 해결을 위한 활용으로서 교섭을 추진하자"며 사회적 교섭안에 찬성 발언을 하였다.

의사를 진행 중인 이수호 위원장

반대 양동규 금속노조 대의원은 이수호 위원장의 제안이 근거 없는 낙관에 기초한다며 쏘아 붙였다. "현 정세와 사회적 교섭 과정에서 벌어질 의제, 그 전개 과정 모두가 불투명하다"고 짚고, 사회적 교섭은 "지금 일자리 나누어 줄 테니 구조조정과 임금을 양보하라는 것"이라며 정세적 성격을 언급했다. 양동규 대의원은 또 사회적 교섭에 앞서 비정규법안 처리에 관심심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리해고제와 비정규법안 즉각 철회, 그것을 전제하면 비정규 문제든 뭐든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하고 "그걸 왜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유럽에서도 8-90년대를 거쳐 사회적 교섭이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하고, "무덤 속에 있는 걸 왜 끄집어내려 하느냐. 평등사회 노동해방 움켜쥐자"고 선동하기도 하였다.

찬성 김재하 공공 대의원은 올라온 사회적 교섭안이 일반 원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게 통과된다고 교섭이 열린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김제하 대의원은 "민주노총이 총연맹으로서 투쟁목표 놓고 가는데 교섭원칙 없는 건 말이 안 된다. 교섭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어용으로 몰린다"며 현장의 상황을 개탄하기도 하였다. 김재하 대의원은 "우리 힘이 압도적이면 교섭 필요 없다. 노동해방 깃발 들고 바로 나가면 된다"고 말하고 "단위노조에서도 교섭할 때 요구안 놓고 바로 교섭 던지지 않느냐"며 교섭에 무게를 더했다. 한편 "문제는 지도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대 강성신 금속 대의원은 대회장에 걸린 프랭카드의 투쟁과제들을 일일이 지적하며 반대 발언을 이어갔다. "노사정위가 대등한 교섭기구라 하는데 자본과 정부가 한 편이면 어떻게 동등하냐"고 물었다. 노사정 교섭이 "정권과 자본에게 우리 노동자의 목숨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었다. 대의원 자신도 "현장에서 쇠 빠지게 일한다. 조직 활동가이다. 파업 만들어간다. 투쟁 만들어간다"고 말하고, "조합원이 우리 지도부 배신한 적 없다. 항상 지도부가 기만과 배신을 했다"며 지난 과정에서 지도부가 보여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짚었다. 강성신 대의원은 "이게 통과되면 현장에서는 민주노총이 만주노총이네, 금속연맹이 양철연맹이네 이런 말이 회자될 것이다. 민주가 만주 되는 것 볼 수 없고, 금속이 양철 되는 것 볼 수 없다"며 사회적 교섭에 반대할 것을 호소하였다.

찬성 이운호 대의원은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업장 돌아가서 총파업 투쟁 조직해서 막아야 하는데 2월 총파업 투쟁 만들어내고 막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제기였다. 따라서 지금은 "활용 차원에서 사회적 교섭 기구 만드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고, "노사정 기구가 우리가 요구하는 형태의 기구가 안 되면 중간에 안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2월에 같이 이야기하자 해서 하반기 넘어가서 하되, 2월 비정규법안을 막기 위해서는 교섭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반대 계속해서 길이하 대의원이 발언하였다. "지금 시점은 사회적 교섭 논하기 전에 민주노총 중앙위 열어서 2월 총파업투쟁 따져야 할 시기"라고 못박았다. 안건을 다루는 제34차 대의원대회의 의미도 되짚었다. 길이하 대의원은 "사회적 교섭 강행 시점에 이 자리에 서 있는 대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노동사에 길이 남는 하루가 될 것이다. 한국 노동사에 투쟁보다 교섭으로 풀어가자는 결정 내리려고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심경을 피력했다.

찬성 다시 윤영규 보건의료 대의원은 투쟁보다 교섭을 강조했다. "지난 과거에 수많은 총파업 해왔다. 남발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왕왕 있었다"라고 말하고, "시원하게 교섭 없이 총파업만으로 하자는 것은 원칙적이고 선명한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투쟁은 당연히 배치하되 교섭 또한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영규 대의원은 "양극화 관련 대기업-중소기업, 조직-비조직, 정규-비정규직이 있고, 대기업에 정규직에 조직노동자와 중소기업 비조직의 중소사업 노동자 양극화를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고 말했다.

반대 장승옥 대의원은 "지금 집행부는 성과 위주에 매몰되어 있다. 때가 아닌데 무리를 둔다"고 반대 의사를 비쳤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러 갔다가 방을 빼앗기고 쫓겨난다. 저들이 법안 통과시키면 총파업은 없다"고 짤라 말했다.

토론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 진행 장면, 단상은 대치중

'사회적 교섭', 더 이상 전술적 의미는 없고

의장이 토론을 종결한 시간은 5시 10분 경, 의장의 토론 종결과 회의 진행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과 대의원 일부가 단상을 점거하기 시작했다. 소란이 이어졌고, 의장은 5시 45분 경 정회를 선포하였다.

'사회적 교섭' 찬반 토론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뒤에 안건으로 상정한 '5명씩 찬반 토론을 붙이자는 안'은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었다. 찬반 토론이 마무리 된 대신 그 시간은 찬반 행동으로 채워졌다. 토론 국면은 마감되었고, 강행과 저지의 실력 행사 국면으로 이어졌다. 실력 행사는 이미 보도된 것처럼 극단의 양상을 띠었다. 용역과 신나와 소화기와 소방호스가 등장했고, 욕설과 멱살잡이와 무력이 난무했다.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 '사회적 교섭'이 무엇이기에 민주노조운동을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분열과 폭력 사태로까지 내몰고 있나. 이윽고 제34차 대의원대회가 끝날 즈음 참석자들은 스스로 답을 헤아리는 모습이었다. 제34차 임시대의원대회, 민주노총 대의원에 있어 '사회적 교섭'은 더 이상 '전술'이 아니라 적인가 아인가를 편가르는 문제로 자리잡고 있었다.
위 기사 내용 중 대의원 발언 내용은 발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인용의 책임은 기자에게 있습니다.
2005년02월02일 3: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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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결정한다!' vs '사회적교섭안폐기하라!'

-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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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비정규직완전철폐를위한영상프로젝트
   
민주노총임시대의원대회 시작 전인 오후1시 경 부터, 사회적교섭을 반대하는 대의원과 조합원이 단상을 점거하고 의장에 의해 정회가 선언된 오후6시 경 까지의 상황입니다.
영상을 제작한 '비정규직완전철폐를 위한 영상프로젝트'는 비정규직완전철폐에 뜻을 같이하는 영상활동가들의 모임으로 미디어참세상, 프로메테우스, 노동넷, 노동자영상사업단 희망, 타워기사노조선전국, 김미례, 박종필, 박진수, 이진필, 허성호, 홍수영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05년02월01일 2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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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22:00]성원미달, 임시대대회 다시 무산

이수봉 교선실장, “2월중 다시 임시대대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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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팀 



사회적 교섭안 처리, 결국 다시 유예

결국 다시 사회적 교섭여부가 유예됐다. 우여곡절 끝에 아홉시 삼십사분, 다시 회의가 속개됐다. 이수호 위원장은 “중집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고 유보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며 “중집에서 합의를 구하지 못해 상집이 모여 최종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대대회가 이렇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부분에 대해서라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는 위원장의 발언과 함께 일부 대의원들의 요구대로 성원확인이 실시됐다. 확인 결과 재석 인원은 376명으로 밝혀졌고 결국 의사정족수 399명에 못미쳐 결국 임시대의원대회는 자동으로 유예됐다.

유예선언에 이어 이수호 위원장은 “가능한 빨리 중앙위를 소집해 대책논의 하고 2월 총파업과 투쟁에 관해서도 다룰것”이라며 “이 중앙위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봉 교선실장, “방법 강구해 임시 대대회 2월중 다시 개최할 것”

한편 이수호 위원장의 발언 직후 이수봉 교선실장은 기자들에게 “이 대회가 폭력적으로 무산된 것은 대의원들의 뜻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일부 집단의 폭력적 방법에 의해 무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대의원들의 뜻이 정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 임시 대대회를 다시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수봉 실장은 “중앙위는 일주일 내에 당장 소집될 것이며 이 때 임시 대대일정이 결정되겠지만 임시대대는 2월중에 소집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다음 주가 설연휴이고 2월 셋째 주 말, 넷째 주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연 2월 중에 다시 사회적 교섭안을 두고 임시대대회를 열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한편 오늘 벌어진 극심한 혼란상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크게 다친 조합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몸의 상처보다 모두가 입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더 문제로 남는다.

[3신 21:00] 사회적 교섭 찬반 표결 강행했으나 성원확인과 표결집계 못해
극심한 혼란상 거듭, 이수호 위원장 사퇴 불사 발언


이수호 위원장, "회의 무산되면 사퇴할 수 밖에 없다"

오후 아홉시 현재, 임시대대회 상황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사회적 교섭안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계속 단상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이수호 위원장은 '찬반 양측 각각 다섯명 씩 토론한 후 표결을 진행할 것'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자고 말했고, 이에 따라 진행된 표결은 재적인원 399명 중 불과 7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표결 진행 이전에 '찬반 열명 씩 시간제한 없이 토론을 진행 할 것', '양측 각 한시간씩 제한해서 토론할 것' 등의 수정안이 있었지만 이 수정안들은 표결에 붙여지지 못했고, '찬반 다섯명 씩 토론 후 표결'안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이수호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토론종결과 즉각 투표실시'안을 표결 처리 할 것을 선언했고 단상에서는 "표결처리 중단" 구호가 나오는 등 다시 극심한 혼란상에 빠졌다.

이에 이수호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나서 "사회적 교섭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 지난 한 해 설득해왔다"며 "집행부 회의에서 교섭안이 부결되면 그 결과에 따르겠지만 회의가 무산되거나 유예되는 사태가 또 발생하면 모두가 나의 책임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수호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저는 위워장직과 의장직을 맡을 의지가 없어진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이수호 위원장의 신상발언에 대해 단상을 점거한 조합원들과 교섭안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교섭을 위해 사퇴까지 선언하냐"며 "그러려면 사퇴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토론종결에 대한 표결 강행, 소화기· 신나 · 소방호스 등장

'(토론에 대한)다양한 수정안이 나왔음에도 (토론종결과 표결실시에 대한)표결로 넘어가느냐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하자 다시 단상에는 극심한 충돌이 이어졌다. 단상을 점거중인 조합원들이 의사봉을 뺐으려 시도하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표결이 실시됐고 집계결과 275명이 '사회적 교섭에 대한 토론종결과 표결실시'안에 찬성해 원안이 통과됐다. 사회적 교섭 표결실시라는 결과가 나오자 착석해 있던 대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를 질러, 반대 측 조합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때 한 조합원이 신나로 추정되는 물질을 단상에 살포했고, "신나"라는 외침이 터지고 단상은 혼란에 빠졌다. 그 직후 어딘선가 소화기가 뿌려졌다. 펼침막이 찢기고 여기저기에서 난투극이 펼쳐지고 소방호스로 물이 뿌려지는 등 혼란상이 연이어 펼쳐졌다.

이 와중에 오동진 사무차장은 "의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의원들은 뭐하고 있냐"며 대의원들에게 단상에 올라오라고 말해 찬성측 대의원들과 반대 조합원들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표결이 강행됐다.

우여곡절 끝에 표결은 완료됐지만 '안건 마다 성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성원 확인이 빠졌다'며 성원을 확인 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결국 현재 연단이 뒤집히는 등, 극심한 혼란으로 인해 표결 결과는 집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덟시 오십오분 경, 의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의원들은 절대 자리를 뜨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중집 간담회가 진행 중이다.

[2신 19:00] 대의원 대회 속개 됐으나 계속 난항 겪어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사회적교섭'두고 극심한 갈등


임시대대 속개, 계속 난항 중

정회 후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함께 회의진행에 나섰다.

방청석에 있는 조합원들이 '사회적교섭 폐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후 7시 현재 회의가 속개되 의사진행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단상점거도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단상점거를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이수호 위원장의 ‘토론종결, 표결 실시’ 선언에 대해 중집회의를 거친 지도부는 ‘충분한 토론’을 보장 할 것을 선언했지만 현재 단상을 점거중인 대의원들과 참관인들은 ‘사회적 교섭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사회적 교섭안에 찬성하는 조합원들과 반대하는 조합원들 사이에 산발적으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퇴장 할 것을 요구 받고 회의장을 나갔던 공중파 방송 ENG카메라들이 회의장 안으로 막무가내로 진입하고 들어와 빈축을 사기도 했다.

퇴장 당했던 방송사 기자들이 막무가내로 회의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1신 17:45] 민노총 대의원대회 단상 연좌농성 중
이수호 위원장 직권으로 토론 종결 선언, 반대 대의원 단상 연좌 시위 돌입


'사회적 교섭안 폐기'를 요구하며 단상을 점거중인 조합원들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현재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진행중인 대의원대회는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100여명의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이 단상에서 연좌 시위에 돌입했고,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사전 집회를 진행 중이다.

이날 (2/1) 1시 30분경 대의원 대회가 예정된 영등포 구민회관 앞에서는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사전집회를 진행하며 '오늘은 사회적 교섭에 관한 안건을 폐기 시키자'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속속들이 대의원들이 도착하고, 2시 50분경 이수호 위원장의 대회사로 제 34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시작됐다. 이수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사회적 교섭에 관한 안건을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는 대의원대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수호 위원장은 "안건 여부가 하루라도 빨리 결정될 필요가 있고, 이미 충분히 사전 고지가 되어 있었고, 의견을 모아올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성원보고와 785명 대의원 중 451명 참석으로 과반인 396명을 넘어서 개회가 공식 선언됐고, 3시 20분 경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사회적 교섭에 관한 안건 설명으로 대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처음으로 파견 대의원이 된 조가영 현자비정규직노조 사무처장 직무대행.
조가영 직무대행은 격앙된 목소리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첫 토론주자로 나서 '사회적교섭' 반대발언을 진행중인 공공연맹 이현경 대의원.
열정적 발언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사회적교섭안 찬성토론에 나선 사무금융연맹 손해보험노조 박조수 대의원.
소속사업장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후 안건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이어졌고, 찬반 각각 6명씩 대의원들의 토론이 이어 진행되었다. 추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대의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수호 위원장은 의장 직권으로 종결을 선언했고, 이후 참관석 곳곳에서 항의하며 '비정규 악법 , 사회적 교섭 안건 폐지하라'는 등의 구호가 계속 이어졌다.

5시 30분 경 참관석에 있던 조합원들은 단상쪽으로 나와 약 100여명의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며 연좌 시위에 돌입했고, 5시 42분경 이수호 위원장은 "오늘 반드시 대의원 대회 사수하고 어떻게 결정하던 하나의 결정을 내자"고 발언을 했다. 5시 44분경 이수호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였다.

참관인 석에서 벌어진 몸싸움

사회적 교섭안에 대해 격분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단상에 진입중이다.

단상 점거 이후 참관인 석과 대의원 석에서는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대의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긴급 중집회의'를 소집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어떤일이 있어도 사회적 교섭과 관련해 오늘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을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현재 대의원 대회에서 언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02월01일 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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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안, 정족수 미달로 무산

이수호 위원장, "임시대대 소집할 것" 불씨 남아
집단적 보이콧 아니냐, 고성 오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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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노동계 안팎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이 제33차 대의원대회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민주노총은 20일, 21일 양일간 충북 보은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33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2004년 사업보고ㆍ평가 및 결산 승인, 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개악안 강행시 진행될 2월 총파업의 계획도 확정했다.

제33차 대의원대회 1부 행사인 투쟁보고 대회가 진행되고 잇다.

그러나, 논란이 예상되었던 '사회적 교섭(안) 승인 건'은 안건 상정 직후 정족수 미달로 대의원대회가 유예되면서 안건의 처리는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수호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유예 선언 직후 "다시 치열한 토론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사회적 교섭(안)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13시간 격론, 정족수 미달까지

"32차 임시대대에서 "총파업 결의 이후 내년 대대에서 예정되어있는 사회적 교섭 논의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위원장은 "총파업을 결의해 놓고, 그것도 정부의 개악안 강행 의지가 명백한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에 참여하지는 않겠다"고 발언했었다. 지난 대대 상황과 주객관적인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 시점에서 사회적 교섭 논의를 진행하는 인식의 근거는 무엇인가?"

사회적 교섭 승인 건은 민주노총 사업계획 승인 건, 2월 총파업투쟁 계획 승인 건에서부터 이미 '안건 상정에 대한 반대' 의사가 발언 중간중간 나오고 있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네 번째 안건인 '사회적 교섭 승인 건' 안건 상정 논의가 시작된 시각은 새벽 3시 30분, 이미 직전 현장 발의 안건인 '비정규연대회의 하루 총파업 동참 건' 처리에서 확인된 재석 대의원수는 399명으로 과반 정족수 393명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상태였고, 계속해서 자리를 뜨는 대의원들이 늘고 있었다.

"사회적 교섭 논의는 찬반 양론이 아닌 난상 토론이 되더라도 맑은 정신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정회 요청이 이어졌다. 그러나,이수호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나름의 판단이 있다, 자세를 흔들리지 말고 회의를 속행하자"며 직권으로 안건설명을 진행했다.

계속되는 정회요청에 이어 정족수 확인 요청까지 이어지자 결국 새벽 4시경 이수호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어 긴급 소집된 중앙집행회의에서 대책이 논의되었고, "휴회 후 28일 대의원대회를 속개하자는 것"으로 안이 모아졌다.

각 연명별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20여 분간 진행한 후 5시 회의가 속개되었다. 이수호 위원장은 "휴회 후 1월 28일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속개해 책임 있게 힘찬 결의를 모아내자"는 의사진행 중집 제안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용우 대의원 등이 "휴회냐 유예냐에 따라 안건의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며 정족수 확인을 요청하였고, 정족수 확인에 들어갔다. 재석 대의원은 380명으로 확인되었고, 새벽 5시 30분 경 유예가 선언되었다. 이수호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는 한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남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표찰 수거하고 명단 공개하라", "주홍글씨라도 쓰자는 거냐!"

"성원 확인 중인데 나가는 대의원은 뭐냐, 입구라도 막고 안정적으로 진행하자"
"그런 식으로 면박을 주어서 어쩌자는 거냐"며 간간이 이어지던 고성이 정족수 미달이 확인되자 통제불능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강대균 대의원은 "민주노총 33차 정기대대 공지 한 달 전에 했다. 오늘은 중앙위 논의 통해 상정된 안건들을 다루는 자리였다. 대다수 대의원들이 13시간을 침묵하며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정회 중간에 조직적으로 회의를 유예시킬 거라는 발언을 들은 대의원이. 조합원들이 위임한 책임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무거운 우려까지 표출했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총파업을 하나? 우리의 최소한 역할도 못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조합원을 설득하나?"며 정족수 미달이 집단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반발했다.

"당장 이 자리에 있는 대의원들을 확인하고 이석한 대의원 명단을 붙여라"는 고성에 이수호 위원장은 "이미 이석 대의원 확인하겠다고 말했었다. 표찰을 앞으로 거둬달라"고 말했다.

"주홍글씨라도 쓰자는 거냐? 언제는 유예되면 표찰 걷었었나,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터져 나왔고, 급기야 한 대의원은 표찰에 불을 붙여 던지기도 했다.

13시간에 걸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그렇게 깊은 불신의 골을 남기고 끝을 맺었다. 논쟁 속에 다시 확인하고 결의한 민주노총의 2월 총파업은 한 달여 남겨져 있다.
2005년01월21일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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