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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단병호의원실] 등록일 : 2005-02-23 11:48:25 6보 오후 6시 현재 -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환경, 노동 법안들 의결처리 끝남 - 법안소위 및 저녁식사를 위해서 전체회의 정회 - 오후 8시 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정규법안등을 논의할 예정 - 민주노동당 10명 의원은 환노위 법안소위장에서 상황전개를 지켜보는 중 5보 4시 30분 현재 - 양당 의총 끝나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의원들 모두 환노위 실로 모임 -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양노총 간부들이 반대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는 연기되고 있는 중 -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 중재로 위원장실에서 환노위 의원들 간담회를 열었음. 이자리에서 1) 이미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환경관련 법안들만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2) 비정규직 법안등 노동관련 법안 처리문제는 그 후 어떻게 할지 얘기하기로 함. - 강행 및 철회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에따라 단병호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일단 참가하였고, 다른 의원단은 법안심사소위 회의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환노위 회의실 앞에서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중 4보 2시 30분 - 의원단 법안심사 소회의실 항의방문 중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총 진행 중 - 민주노동당 보좌관 전체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사무실에서 대기 중 3보 - 의원단, 수석보좌관 연석회의 결과 지난 최고위원회, 의원단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법안소위부터 결사저지 - 이후 일정 1:30 의원단 긴급기자회견 2:00 의원단 보좌관 전원 집결 국회앞에서 민주노총 집결 2보 -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황 단병호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저지하여 오전중 소위는 개최되지 못했고 현재(12:00) 산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재개하기로 하였음. 오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위에 참가하려고 할것으로 보임. 1보 1. 열린우리당은 오늘(23일) 아침 당정협의회를 갖고 비정규직관련법안을 2월회기 중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음. 2. 그동안 2월 회기 처리에 부정적이던 한나라당도 입장을 선회하여 처리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상황. 3.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는 경총회장의 한나라당 방문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임. 4.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의총을 소집하였음. 5. 국회안에 있는 모든 당원들과 연대세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6. 당원 여러분은 향후 조직실 등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천해줄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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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탈퇴, 사회적 교섭안 폐기 등 양대노총 전면전 결의 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한국노총 법안강행시 노사정위 탈퇴, 중앙단위 현 교섭틀 전면중단 오후 4시경 환경노동위 위원들과 열띤 격론을 벌인 끝에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환노위 위원장실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용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5년 전부터 노사정위에 참여해 왔다. 우리는 사회적 대화를 희망하고 추진해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용득 위원장은 “오늘 오전 열린우리당이 강행처리 입장을 제출하고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할 경우 한국노총은 노사정위를 탈퇴한다”고 잘라 말하며 “지역 노사정협의 거부, 일자리 나누기 등 66개 정부위원회에 불참할 것이며 앞으로 노정간 중앙단위의 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득 위원장은 "강행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시민사회, 그리고 비정규 대중과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정권의 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며 "경제회생의 불씨가 사라지는 것은 아쉽지만 예정되어 있는 임단투를 앞당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이런 작태에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재임 이후 첫번째 국회 내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한국노총의 이러한 강경대응이 오후에 계속될 환경노동위 의사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이용득 위원장과 한국노총 간부들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 머물며 숙의중이다.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안 전면 폐기, 즉각적인 총파업 돌입 같은 자리에서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금 파업예고령을 내린 채 이 자리에 섰다”며 말을 시작했다. “오전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공보수석의 발언 이후 급격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사퇴할 것, 비정규법안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며 이미 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합의가 파기되고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도 파기된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겠다“ 강조했다. 이어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23일 법안심사소위 강행시 24일 08시 부로 민주노총은 전면 총파업에 즉각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고 투본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법안 강행시 사회적 교섭안을 전면 폐기하고 오늘 밤 부터 전지역 전간부 철야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일정을 밝혔다. 그리고 내일 13시에 국회 앞에서 수도권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표가 끝난 후 전체회의 일정과 관계없이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법안 강행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짤막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환노위 8개 법안 의결, 20시부터 법안심사소위 속개 한편, 17시 30분부터 환노위 전체회의가 속개됐다. 이경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등 8개의 법안을 일괄상정 했다.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이 법안에 대해 설명했고 8건의 법안은 각각 의결됐다.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모두 처리한 이경제 위원장은 17시 50분 경 다시 정회를 선언했고 이어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은 20시부터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02월23일 17: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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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7시 20분 국회앞 집회가 끝났으며 18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법안소위에서는 환경법안만 다루고 정회한 상태입니다. 10명의 의원들이 환노위 위원장에 밀착하여 따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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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노동위원회 등록일 : 2005-02-23 16:48:13 [비상] 비정규 개악안 상정 상황 민주노동당 의원들 소위실 점거유지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양대노총 간부들과 간담회를 끝내고 소위실에 도착하여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대화중임. 한국노총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노사정위 탈퇴, 지역노사정거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협약 66개항 거부, 중앙단위의 대화 일체거부, 05년 임단투를 앞당겨서 총력투쟁 전개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민주노총도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심사소위 통과되면 즉각 전간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조합원들은 24일(목) 08:00 총파업 돌입하고 13:00까지 전 조합원 상경하여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철회될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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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단병호의원실] 등록일 : 2005-02-23 11:48:25 5보 4시 30분 현재 - 양당 의총 끝나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의원들 모두 환노위 실로 모임 -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양노총 간부들이 반대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는 연기되고 있는 중 -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 중재로 위원장실에서 환노위 의원들 간담회를 열었음. 이자리에서 1) 이미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환경관련 법안들만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2) 비정규직 법안등 노동관련 법안 처리문제는 그 후 어떻게 할지 얘기하기로 함. - 강행 및 철회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에따라 단병호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일단 참가하였고, 다른 의원단은 법안심사소위 회의실에서 대기중.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환노위 회의실 앞에서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중 4보 2시 30분 - 의원단 법안심사 소회의실 점거 농성 중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총 진행 중 - 민주노동당 보좌관 전체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사무실에서 대기 중 3보 - 의원단, 수석보좌관 연석회의 결과 지난 최고위원회, 의원단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법안소위부터 결사저지 - 이후 일정 1:30 의원단 긴급기자회견 2:00 의원단 보좌관 전원 집결 국회앞에서 민주노총 집결 2보 -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황 단병호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저지하여 오전중 소위는 개최되지 못했고 현재(12:00) 산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재개하기로 하였음. 오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위에 참가하려고 할것으로 보임. 1보 1. 열린우리당은 오늘(23일) 아침 당정협의회를 갖고 비정규직관련법안을 2월회기 중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음. 2. 그동안 2월 회기 처리에 부정적이던 한나라당도 입장을 선회하여 처리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상황. 3.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는 경총회장의 한나라당 방문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임. 4.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의총을 소집하였음. 5. 국회안에 있는 모든 당원들과 연대세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6. 당원 여러분은 향후 조직실 등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천해줄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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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suworld님의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학교행정과 비정규직 죽이기]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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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suworld님의 [첫번째 학교비정규직의 날을 진행하면서...]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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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suworld님의 [학교비정규직 상경투쟁을 되새기며..]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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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위 법안 처리시 바로 총파업 들어갈 것" 최하은 기자 2시 현재 예정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아직 속개되지 않고 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장에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심상정, 천영세, 이영순 의원 등이 자리잡고 있다. 단병호 의원은 "정부와 여야가 비정규 법안을 강행하겠다고 표명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월 처리 유보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고, "환노위 측에서는 비정규 법안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어떤 협상의 노력도 없었다고 본다. 오늘 만약 비정규법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민주노동당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야당이 비정규법안을 강행할 시에는 법안소위에서부터 결사 저지할 것이며 양대 노총과 함께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 3주년을 앞둔 시기 대화와 타협이 아닌, 또 다른 노정간의 불안을 야기하는 비정규법안 처리 강행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오전 한나라당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에 대해 민주노동당 측은 사전에 어떠한 감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갑작스런 변화의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어제 한나라당 측이 경총 관계자와 만났던 것으로 전해져 이 자리에서 재계의 강도높은 전언이 오늘 결정에 주요한 변수가 되었을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환노위가 예정된 국회 512호 앞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과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을 뒤로 민주노총 임원진 및 한국노총 임원진이 당혹과 분노에 휩싸인 채 침통한 표정으로 대기중이다.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조합원에게 긴급대기 지침을 내린 상태다. 이혜선 부위원장은 "만약 소위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 돌입을 선언, 바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길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하룻밤 사이에 일방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정부 여야당을 바라보며 역시 정치권은 말바꾸기의 선수라는 실망감을 느꼈으며, 민주노총이 대화를 통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비정규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민주노총은 부득이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를 기다리고 있는 민주노총 관계자 측에 노동부 관계자가 '정규직 이기주의 때문에 비정규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실언을 던져 민주노총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혜선 부위원장은 이 관계자의 실명 공개와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 안 화장실과 국회 본청을 쫓아다니며 항의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국회 앞 2시 시국농성 돌입 동시다발 집회는 당초 예정되었던 수도권 간부들 뿐만 아니라 긴급 연락을 받은 조합원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어 비정규 법안 처리를 앞둔 국회 안팎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는 정부 발의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안이 1,2호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2005년02월23일 1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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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 2월 내 강행,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참여 결정 민주노총 기자회견 후 국회로, 민주노동당 긴급 의원총회 소집 최하은 기자 비정규법안 처리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당정협의회를 갖고 '비정규직 관련 입법' 대책 관련 파견근로기간 및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회의 직후 이목희 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기준을 정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포지티브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허용 업종을 현행 26개에서 30개로 높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 18일 민주노동당과의 협의를 통해 2월내 비정규법안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던 한나라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병호 의원실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단병호 의원과 한나라당 환경노동위 소속 배일도 의원, 공성진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참석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정부 여당의 당정협의가 비정규법안 처리 의지 천명 수순이었다면,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는 비정규법안 법안심사소위 처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갑작스런 입장 선회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당혹감에 휩싸여 있다. 11시에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는 산회한 상황이며 오후 2시 다시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비정규법안 처리가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11시 40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민주노동당 보좌관 전체 비상 대기를 공지한 상황이며, 오전 11시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던 민주노총 집행부는 국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다. 2005년02월23일 12: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