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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국제반전행동 - 미국의 이라크침략 2년 규탄

- 미국은 이라크를 떠나라! 파병한국군 철수하라!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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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 2주기를 맞아 전세계 각국 수많은 도시에 미국의 침략과 점령, 학살을 규탄하는 시위가 개최된다. 국내에서도 파병반대국민행동 주최로 '3.20 이라크침공 2주기 규탄 국제반전행동' 집회가 개최된다.

- 일시 : 3월 20일(일) 오후 2시
- 장소 : 대학로

또한 3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이라크 반전평화 주간'으로 설정되어 반전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 미국의 점령과 학살, 한국군 철군을 위해 이때만큼은 아낌없이 실천에 나서자.


<국제반전운동의 단결 - 3월 19/20 시위의 지지 후원자가 되자>

미국의 A.N.S.W.E.R.연합은 지난 2004년 10월에 2005년 3월 19/20일 국제행동의 날 시위를 호소했다. 이는 이라크민중에 대한 부시의 범죄적 공격이 2년되는 날이다. 이라크민중 10만명 이상이 죽었고 점령에 대한 저항은 하이테크에 의존하는 학살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속되고 있다. 미군은 정복을 위한 전쟁에서 죽거나 부상당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라크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과 유사하게된다. 동시에 미국정부는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이티에서 학살을 위해 수십만달러를 쓰고 있다. 그것은 미국에서 사회보장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파괴하고 있다.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다른 도시들과 전세계 곳곳에서 3월 19/20일 반전시위는 개최될 것이다.

2004년 “충격과 공포” 침략전쟁 1주기 때에 A.N.S.W.E.R연합과 3.20을 위한 다른 대규모 단체들은 ‘즉각 철군하라.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이티 그리고 모든 곳의 점령을 중단하라’라는 슬로건 하에서 단결된 전선을 형성하였다. 그 시위는 또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 전쟁이 아닌 일자리, 교육, 의료보장을 위해 돈을 쓰라는 요구를 중심적으로 제기하였다.

반전운동이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이다. 국제적 운동이 그 충분한 잠재력을 현실화하려한다면, 모든 형태의 쇼비니즘과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은 본질적인 과제다. 부시와 극우파들은 모든 이들의 권리를 겨누면서 분할 지배 전술을 사용한다. 반전운동은 민중들이 모든 이들과 모든 사회 속에서 단결과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부시와 극우파들의 전술을 물리칠수 있다.
3월 19/20일 시위는 특히 중요한 시기에 개최된다. 팔루자 민중들에 가해진 반인도적인 범죄는 전체 전쟁범죄 집단에 대한 메타포가 되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도시와 그 민중들을 파괴한 것은 부시와 월스트리트의 진정한 목적을 드러낸다.
부시행정부가 중동의 지정학적 지도를 다시 그리려고 함에 따라 아랍-아메리칸과 무슬림공동체를 공격하는 정책이 미국에서 급속도로 강제되고 있다. 실제로 그 정책의 일부는 심상치않은 것이다. 예를들어 콜롬비아 대학에서 UC버클리대학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교수들, 샌프란시스코에서 듀크대학에 이르는 학생그룹들, 뉴욕에서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인도주의와 공동체 조직들은 다양한 수단과 가장 더러운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

동맹국들의 도움과 네오콘 이데올로그들의 지지를 받는 부시행정부는 애국법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명백히 이견세력을 침묵시키려하고 있다. 애국법은 이스라엘정책에 대한 비판을 범죄하하고 아랍-아메리칸 무슬림들을 완전히 주변화한다.
증오의 방송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보수파들이 공공연한 인종주의와 편협함으로 모든 형태의 방송을 채우고 있다. 이러한 다면적인 공격에 직면하여 반전운동 내에서 국내의 시민적 자유수호와 팔레스타인, 이라크 등 점령과 지배에 대한 반대 사이의 명확한 결합은 유지되어야 할 뿐아니라 확장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반전운동 진영과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이 이 중요한 행동의날과 국제적 연대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출처 : www.internationalanswer.org)


3월 19일 : 세계는 전쟁종식을 외친다!
미국정의평화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 2005. 1. 10

이라크 침공 2주기 국제항의의 날
* 전쟁을 중단하라!
* 즉각 군대를 철수시켜라!
* 우리 사회를 재건하라!

3월 19-20일은 미국의 이라크 폭격과 침공 2주기이다. 죽음과 파괴, 그리고 부시행정부가 전쟁을 지속하는 위임을 받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제반전운동에는 군대를 즉각 철수시키기 위한 새로운 급박함과 강력한 결의가 있다.
UFPJ는 이 나라 모든 지역,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평화와 정의를 지지하는 이들이 3월 19일에 전쟁에 저항하는 지역적 시위를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이는 촛불시위, 집회, 행진, 시민불복종 등 많은 형태로 열릴 수 있다. 우리는 특히 군사기지 혹은 모병사무소 밖에서 행동을 조직함으로써 국내 군사기관을 이슈화하는 창조적인 노력을 할 것을 권장한다.
이라크 침공 1주기때는 미국 전역의 적어도 319개 도시와 마을에서 시위가 조직되었다. 올해는 더 많은 시위를 조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낼 잠재력이 있다. 부시행정부는 조만간 1000억달러 이상을 전쟁에 쏟아붓기 위해 의회에 요청할 것이다. 3월 19일은 이러한 재앙을 종식시키는 호소를 하고, 우리 사회 재건과 이라크 피해보상에 돈이 쓰여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기회이다.
UFPJ는 또한 노스캐롤라이나 페이예트빌에서의 대규모 지역시위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페이예트빌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이 시위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 페이예트빌은 포트 브랙 기지의 본거지-82비행사단과 수많은 육군엘리트부대-이다. 포트 브랙 이외에도 노스 캐롤라이나에는 국가의 4대 군사기지가 있고 이는 이 주를 군산복합체에 가장 친화적인 곳의 하나로 만든다. 페이예트빌이 또한 성장하는 반전활동가들과 단체들의 본거지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지 않다. 그들은 군인가족, 퇴역군인, 학생, 노동자, 주부, 성직자, 교육자, 그리고 활력있고 성장하는 네트워크의 모든 이들이다. 그들은 페이예트빌에서의 조직화가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는데 핵심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견지한다.

국제반전운동의 일부가 되자
미국에서 이미 계획중인 많은 시위에 더하여, 전 세계 민중들도 3월 19일 행동할 것이다. 유럽사회포럼의 사회운동총회 호소에 화답하여 유럽 활동가들은 유럽 전역에서 전국적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유럽연합의회가 열리는 브뤼셀은 그 전야에 시위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시위자들은 전쟁, 인종주의, 기업지배의 유럽에 반대하여 행진할 것이다.
인도의 전국반전총회도 최근 전쟁 2주기에 거대한 시위를 하자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번달 말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세계사회포럼에서도 이러한 호소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 제안을 널리 퍼뜨리자. 3월 19일 시위를 지지하자. 자기 지역에서의 3월 19일 시위를 계획하기 시작하자.

(*출처 :www.unitedforpeace.org)
2005년01월18일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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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노조선거, 무려 6개조 후보 등록

24일 선거, 우려와 기대속에 관심 집중 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6개조 출마로 기아차노조 18대 임원 후보등록 마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 무려 6개 조가 출마했다. 지난 3일 마감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18대 임원선거 후보 등록결과 기아자동차 내 전 현장조직을 포함한 6개조가 등록했다. 채용비리 사건으로 현 박홍귀 집행부가 총사퇴함에 따라 치러지게 된 이 번 선거에는 노동계 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다가 31일 진행될 금속연맹 선거와 맞물려 기아차 노조 선거의 귀추가 주목된다. 기아차 조합원들 내에서는 망신창이가 된 조합의 통합력을 높이기 위해 단일후보로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됐지만 결국 6개조가 출마,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됐다. 또한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아차 내의 어느 세력 할 것 없이 모두 심각한 타격을 얻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평가를 통해 정면돌파 할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 6개조 대거 출마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1차 투표, 과반수 득표자 없을 경우 1, 2위 후보 30일 2차 투표로 진행될 예정인 기아차 노조 임원선거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국장 외에 소하리, 화성, 광주, 판매, 정비 지부등 5개 지부장까지 한 묶음으로 진행된다. 주요 현장 조직 총 출마 현장 조직별 출마현황을 살펴보면 ‘전진하는 노동자회’에서는 김상구-남정식-양기창 조합원이 각각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후보로 등록했다. ‘기아민주노동자회’에서는 남택규-박원준-최종태 조가 등록했고 ‘실천하는 노동자회’에서는 조준호-신상일-정하백 조가 등록했다. 그리고 ‘현장의 힘’에서는 이정행-구범서-송근호 조가 등록했고 이 밖에 이재승-이원철-임관수 조와 정상재-김성균-이종명 조도 등록했다. 17대 집행부를 구성했던 ‘미래를 여는 노동자회’는 직접 후보를 등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기아민주노동자회’는 지난 15대 신승철 집행부를 구성했었고 ‘현장의 힘’은 16대 하상수 집행부를 운영했다. 그리고 ‘전진하는 노동자회’와 ‘실천하는 노동자회’는 ‘기아민주노동자회’는 크게는 ‘민주노협 전국회의’계열로 함께 묶인다. 한편 기아차 노조 박홍귀 위원장과 17대 집행부는 지난 달 28일, ‘17대 노동조합 마무리와 18대 임원선거에 즈음하여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을 내놓았다. 이 글에서 박홍귀 위원장은 불투명한 관행들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권유혹 사업을 청산하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다시 한 번 조합원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18대 임원선거 선거운동 기간동안 “17대 상집은 노동조합의 기본적 기능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자제”하고 “자숙과 자성의 심정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현안 사항을 차기 집행부로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16대 집행부에 이어 17대 집행부까지 연이어 비리 사건으로 총사퇴 해 너나 할 것 없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기아차 노조 조합원들이 이 번 선거를 계기로 어떻게 환부를 도려내고 상처를 치유하고 나설지 우려와 기대가 함께 집중되는 상황이다. 2005년03월05일 1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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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불법파견 땜질하겠다

현차비정규노조,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 입장에 분노의 치 떨린다" 한해 순 이익 1조7천억 원에, 3천만 원 과태료가 어떤 압박이 될까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이 불법 파견과 관련 해 '3,000만 원 과태료'로 운을 띄운 노동부에 대해 "분노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노동부는 국정브리핑을 빌어 "불법파견의 경우에 대해서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행정관청에서 제재 등의 이행강제 수단이 없으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법원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밖에 없다”, “법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안)에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000만 원)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노동부의 이런 입장은 '불법파견에 대해 법정 판명을 받아도 제재나 강제 수단이 없다'는 것과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로 축약된다. 이에 노조는 "자기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 노조는 당장이라도 노동부에 달려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항의하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해 6월 금속연맹 주최 토론회에서 유한봉 중앙노동부 파견담당 사무관은 "불법파견 혐의가 인정되면 직접채용으로 시정지시를 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후 불법파견 점검을 확대해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반드시 직접고용 하도록 할 것”이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중앙 노동부는 '자신이 정한 지침에서 고용의제조항이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배경과 행적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사용자들의 직고용 책임을 '과태료'로 한정해 불법파견 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아채고 있는 상황을 연출해 냈다. 한 예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한해 순 이익이 1초 7천억 원에 이른다. 이런 사업장에 3천만 원의 과태료가 어떠한 압박 수단도 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액 과태료 책정은 오히려 '불법파견을 확대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악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형사처벌도 아닌 행정처분 과태료로 불법파견으로 확산되는 투쟁을 무마 시키려는 노동부의 사기 행각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현자비정규노조는 안기호 노조위원장 납치 체포에 항의하며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이 15일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고, 불법파견 판정 이후 89명의 집단해고, 116명의 형사고발과 수억원대의 손배를 당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1월 18일 현자비정규노조가 파업에 돌입 다음날 노동부는 "불법 파업이니 당장 업무에 복귀하라"는 공문을 노조에 보내 왔었다. [국정브리핑 2005-03-06 10:42] 노동부 입장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상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알립니다. 다만 현행 파견법(제6조 제3항)상 파견근로기간이 2년을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본다(고용의제)는 규정이 있으나, 불법파견의 경우에 대해서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견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규정을 두고 불법파견의 고용의제 적용여부에 대해 노사간 다툼이 되고 있으며 최근 법원은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을 부인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현행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은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력규정에 해당하여 행정관청에서 제재 등의 이행강제 수단이 없으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법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법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안)에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000만원)를 신설,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여 불법파견 예방과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03월07일 21: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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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월 1일 4시간 경고파업

중집위, 경고파업과 환노위 강행 처리시 파업 돌입 계획 7일 기자회견, "정부는 노정 대화에 나서라" 거듭 촉구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4월 1일 12시, 부분파업 돌입 민주노총은 지난 3월 3일 8차 중앙집행위(총력투쟁본부 17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4월 비정규 법안 관련 국회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4월 1일 오후 4시간 경고 총파업을 전개하고,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악법안을 강행처리 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안건 원안을 "법안심의 3대 요구(강행처리 반대, 충분한 논의 ,노-정 참여 협상 추진)이 관철되지 않을 시 12시부터 시한부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한다"로 제안 해 격론이 벌어졌었다. 결국 "개악안 '폐기'와 비정규 권리보호 입법 '쟁취'를 걸고 4월 1일 무조건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한다"로 결정됐다. 또한 불법파견 정규직화 와 비정규 노조 탄압 분쇄 투쟁을 위해 △결의대회 (3월 16일) △비정규직 노조 탄압 사례 발표 및 권리보장 공청회(3월 22일) 및 매주 수요일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 국가인권위 제소. 하니닉스 매그나칩 불법파견-노조탄압 진상조사 등 을 결정했다. 비정규개악안 강행처리는 한국경제의 파국을 부를 것 7일 오전 민주노총 지도부는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비정규 개악법안 폐기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투쟁'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오래 간만에 이수호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우선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투쟁과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조하며 "불법을 방관하는 노동부가 어떻게 비정규 보호법을 만들겠는가"라며 노동부를 비판했다. 또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교섭과 관련 해,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사회적 교섭 등을 제안하고 모든 문제를 당사자간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자고 제안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을 포함한 정부책임자들이 개악안의 국회강행처리만 고집하는 것은 정부의 대화의지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절박한 현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당장 성실한 노정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한다"며 민주노총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투본회의에서 결정된 4월 투쟁 계획을 재확인하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과 관련한 내부의 이견을 민주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연대투쟁전선을 만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2005년03월07일 15: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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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가능성을 보여 주다 / 모든 힘을 다해 투쟁을 건설할 때다]

<李 부총리 사임 발표문 요지>

 2005/03/07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제 개인의  문제로 지금처럼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원활한 국정운영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떠나는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건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년전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에 대해 편법 의혹이 일어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 처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어떤 편법도 없었음을 밝힙니다.

 

    이번 사태는 모두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고 경제수장으로 많은 일을 벌여놓고 떠나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최근 회복의 불씨를 당겨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균적인 문제 해결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책을 다루는 접근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에서 중추신경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 정책들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재경부가 정책차원에서 다룰 것은 지속적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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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논평]원춘희 동지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글쓴이 : [단병호의원실] 등록일 : 2005-03-04 한원 CC 노동조합 대협부장인 원춘희 씨가 동맥을 끊고 수면제를 복용하여 자살을 기도하였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 천만 다행이다. 한원 CC는 경기보조원의 용역화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240일이 넘도록 노동조합의 투쟁이 진행중인 사업장이다.한원 CC를 비롯한 대부분의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법률상 특수고용노동자다.이들은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여러해 동안 싸워왔으며 한원CC도 이런 싸움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해가 지나도 해결되지않았고 결국 이번 사건과 같이 극단적인 불행한 사건으로까지 연결되었다.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여실히 보여준다.상시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안정된 고용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다.그런데 이들이 고용을 보장받도록 도와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정부가 새롭게 입법하려는 비정규직 법안에도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은 단 한줄도 들어있지 않다. 원춘희 동지는 너무도 당연한 요구가 현실의 벽에 부딛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확산시킬 법안을 폐기하고 본의원이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을 포함하여 진정한 보호법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원춘희 동지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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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용직 노조, 기습시위]

* 이 글은 지후님의 [경찰청 고용직 노조, 기습시위]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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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 &quot;4월 비정규개악안 저지 마지막 기회&quot;

2일 정기대대서 총투본 전환 결의, 순회간담회 돌며 총파업 조직 돌입 최하은 기자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이 “비정규 법안 정부안 강행처리 기도시 즉각 총파업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4월 비정규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본부 구성 등 총파업 조직화 관련한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연맹은 2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연맹은 오는 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총력투쟁본부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후 연맹 산하 단위노조도 모두 총력투쟁본부로 전환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산하 연맹으로는 첫 투본전환 결정이다. 연맹은 총파업 조직과 관련, 3월부터 현장순회 간담회를 시작해 3월 말에서 4월초 조직별 총파업 결의, 4월 임시국회 개회 시 부터 상집 간부 철야농성과 단위노조 준법투쟁 등을 벌일 예정이다. 연맹은 또한 단위노조 임단협 요구안 마련 시 비정규 관련 요구안 추가하고, 단위노조 임단협투쟁 시기를 4월 총파업 투쟁 시기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연맹은 기간 “민주노총의 조건부 총파업 돌입 전술로는 단위노조를 조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4월 투쟁의 기조는 명확히 총파업 투쟁에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법안 처리가 연기된 상태라 4월 임시국회 시 법안 처리는 불가피 하며, 민주노총으로서는 정부안을 폐기시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2월 투쟁에서 이미 총파업 돌입을 결의한 단위노조는 4월까지 그 결의를 이어가고, 아직 결의하지 못한 단위노조는 4월 전에 파업을 사전에 결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연맹은 아울러 비정규권리입법의 내용을 교육하고 선전해 민주노총의 요구를 ‘정부안 폐기’에 국한시키는 것을 넘어 비정규입법투쟁의 요구를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하루 총파업 당시 대부분의 총파업 동력이 금속연맹에 집중됐었고, 민주노총 집행부는 총파업의 실동력이 준비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하나로 들어 사회적 교섭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선언이 아닌 현장을 뛰는 실질적 총파업 준비에 돌입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여준 공공연맹의 결정이 연맹과 전체 민주노총 내에서 어느 정도로 확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05년03월03일 1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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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시대대 소집, 사회적 교섭안 세 번째 상정

비정규개악안 4월 처리 막을 동력은 무엇? 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3월 15일 오후2시, 33차 임시대대소집 민주노총 33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소집 공고됐다. 2일 민주노총은 그 동안 공언했던 내용과 같이 3월 15일 오후 2시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월 15일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신임에 관한 건 △사회적 교섭(안)승인 건△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건 △기타 등 네 가지 안건을 다루겠다고 공고했고 대의원대회 장소는 추후 공고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중집회의를 열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및 4월 국회대응 총파업(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달 23,24일 비정규개악안 국회강행처리에 대한 긴장감이 강화됐을 당시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 국회 강행처리시 사회적 교섭 폐기, 즉각 파업 돌입’ 방침을 내놓았지만 법안처리가 4월로 유보된 이후에는 다시 ‘사회적 교섭’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 해 말 비정규개악안이 1차 유보됐을 당시에도 민주노총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입법쟁취 투쟁’에 강력하게 나서겠다고 공언했으나 이후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란으로 입법쟁취 투쟁은 커녕 입법안에 대한 공유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2월 임시국회 내내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로 법안을 강행하겠다고 나섰지만 ‘경제 회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법안 처리를 미루겠다’는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말만 믿고 손을 놓고 있다가 상황이 반전된 이후에야 부랴 부랴 투쟁을 조직하고 나섰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23, 24일 국회 앞에서 벌어진 집회에서 터져나온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켜라”라는 구호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은 실소를 금하지 못하기도 했다. 김대환, “파견 전면확대가 맞는 방향”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안이 세 번째로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만큼, 소모적인 논란과 혼란이 재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비정규 개악안의 2월 처리는 유보됐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월 처리에 합의했고 민주노동당 역시 4월 심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만큼, 국회 상황만 놓고 볼때는 비정규개악안의 4월 통과가 확실시된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파견 업종 포지티브 리스트로 재전환등 일부 후퇴된 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공고된 2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유지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한고 전제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환 장관은 “파견 전면확대가 맞는 방향이지만 노동계의 정서적 반발이 커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가 불가피했다”며 “직종은 다양한데 26개로 묶어놓으니 불법파견이 발생하고 불법파견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로 가야 한다"고 말해 자신의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두 차례 유보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펼친 ‘지연전술’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가운데 ‘사회적 교섭’의 3번째 상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2005년03월03일 1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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