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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50 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가능성을 보여 주다 / 모든 힘을 다해 투쟁을 건설할 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가능성을 보여 주다 - 정동석(현대차 정규직 노동자)
울산 현대차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 투쟁이 한 달 반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현대차정규직노조 윤성근 전(前) 위원장과 현대정공 안현호 전(前) 위원장이 농성장에 결합했고 5공장 정규직 대의원회는 단전·단수 해제를 사측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 때문에 사측은 2월 25일에 농성장 단전·단수를 해제해야만 했다.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집회 이후 “현자 노조 깃발과 비정규직 노조 깃발이 같이 입장하[는] …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난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다. … 참 보기 좋았다. 그래 바로 저거야. 저게 바로 ‘노동자는 하나다’ 라고 하는 거야.”라는 글을 노조 게시판에 올렸다. |
모든 힘을 다해 투쟁을 건설할 때다 - 전지윤
비정규 개악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4월로 넘긴다는 저들의 거짓말에 노동자들은 한시름 놓고 있었다. 그러나 아니나다를까 노무현과 열우당은 우리의 뒤통수를 치며 2월 23∼24일 이틀간 개악안 통과를 시도했다.
저들은 공식적으로는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유보될 수 있다’고 흘리며 교활한 사기극을 펼쳤다. 재벌과 한통속인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과 ‘처리 유보’를 합의하며 사기극에 힘을 보탰다.
열우당 장복심은 갑작스레 뒤통수를 맞은 노동자들을 우롱하며 “정치는 그때그때 다른 거지”라고 말했다.
이런 태도 돌변은 전경련과 경총 등 기업주 단체들이 한나라당을 방문하는 등 개악안의 빠른 통과를 재촉하자 나온 것이다.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가 말하듯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은 … 전경련과 경총의 법안이며 재벌과 가진 자들을 위한 법안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런 뒤통수치기 사기극을 통해 저들은 비정규 개악안을 ‘처리 직전’까지 조금 더 옮겨 놓았다. 열우당 이목희는 거드름을 피우며 “[이 법안으로] 당사자들끼리 사회적 대화를 하고 싶으면 말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뒤통수를 맞은 민주노총은 2월 23일 ‘법안 통과시 즉각 사회적 교섭 페기와 무기한 총파업 돌입’이라는 배수의 진을 쳤다.
그러나 저들이 민주노총을 얕잡아 보고 뒤통수를 친 데에는 이수호 집행부의 잘못된 노선도 한몫 했다. 이수호 집행부는 노무현의 악랄한 노동운동 탄압과 공격이 뻔히 보이는데도 투쟁을 건설하기보다 ‘사회적 교섭’에 더 매달렸다.
지난 2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장에서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조가영 비대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분신하고 다치고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적 교섭을 할 수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총파업을 한다고 한들, 며칠이나 할 수 있겠나? … 솔직히 말하자면 힘이 약하니까 대화하자는 거다” 하고 ‘고백’했다.(<프로메테우스> 2월 7일 인터뷰)
또, “노무현이나 이해찬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막가는 판을 바라지는 않는다 … [비정규 개악안 처리 유보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다” 라는 말도 했다.
노무현과 열우당은 스스로 ‘우린 힘이 없다’고 고백하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우습게 보고 뒤통수를 치며 개악안을 밀어붙이려 한 것이다.
더구나 대화에 매달리면 힘이 커질 수가 없다. 민주노동당 네덜란드 통신원 장광열 씨가 네덜란드 노동운동을 평가하면서 지적했듯이 “타협에 익숙해진 노동조합은 점점 투쟁력도 감소하게 마련”이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민주노총 대표단으로 참여했던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은 “노동계는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사회적 교섭에 참가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자본과 정권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개악안 통과의 의도치 않은 조력자로 위치지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프레시안> 2월 18일치 인터뷰)
전국비정규직대표자연대회의는 “사회적 교섭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고 법 개악 저지와 권리 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 피 끓는 절절함으로 호소”했다.
노무현과의 격돌이 잠시 미뤄진 지금 민주노총의 모든 인력과 자원과 고민은 ‘사회적 교섭’이 아니라 총력 투쟁을 건설하는 데로 돌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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