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게 보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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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5 담당부서 정보통신협력국 담당자 이상훈 750-1412 (gaia@mic.go.kr) 정보통신부는 5일 광화문청사에서 CNN, AFP 등 주한 외신기자 30여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진대제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당기고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정통부의 비전과 발전전략이 소개됐다. 진 장관은 이자리에서 “IT839 전략은 IT산업의 가치사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를 활성화함으로써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2만불 국민소득시대를 여는 발판이 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이러한 정책은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 정부, 국제기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FTA(자유무역협정) 확대추진과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일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통해 글로벌 협력과 교류를 증대시킬 것” 이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이어 최근 글로벌 리더 기업의 한국내 R&D센터 설치, 한국기업과의 제휴 및 투자확대를 예로 들면서 한국의 앞선 IT인프라와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많이 소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친후 외신기자들은 정통부청사 1층에 마련된 유비쿼터스 드림관을 방문하고 첨단 IT기기 및 기술을 체험해 보는 등 국내 정보기술의 우수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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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7 담당부서 전파방송정책국 담당자 임성민 750-2408 (limsmin@mic.go.kr) 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조선호텔에서 제2차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제4세대 이동통신,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주파수회수재배치 제도 도입계획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한다. 이 자리에는 정통부 신용섭 전파방송정책국장을 비롯해 동국대 윤현보 부총장(위원장), 삼성전자, 이동통신3사 등 관련업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모토로라사의 주파수 및 표준화부문을 총괄하는 스티브 샤케이(Steve Sharkey)씨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통부의 주종옥 주파수정책과장이 `주파수정책 현안사항`, 위규진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장이 `제4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동향`을 발표한다. 산업체에서는 SK텔레콤 이명성 전무가 `제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동향`, 모토로라의 스티브 샤케이 전무가 `미국의 방송 및 이동통신 주파수정책`을 발표힐 예정이다. 최근 와이브로 및 지상파DMB 주파수 할당, 5GHz 무선랜 및 RFID 주파수 분배 등 정통부의 IT839 전략에 따른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이슈가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 통부는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크 등 미래 한국을 먹여살릴 차세대성장동력 산업은 대부분 무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파수 확보가 정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다고 보고 새로운 주파수 이용기술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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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0 담당부서 정보화기획실 담당자 김정기 750-1241 (jkyaho@mic.go.kr) IT839 전략의 3대 인프라인 광대역통합망(BcN), 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IPv6), 전자태그 및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RFID/USN)의 범 국가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의의 장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성공적 IT인프라 구축 추진을 위해 IT839 3대 인프라 전략협의회를 20일 오후 플라자호텔에서 열고 그동안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사업간 효율적 연계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는 진대제 정통부장관 및 김창곤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 산자부, 조달청 등 정부기관, 통신사업자, 방송사, 제조업체의 CEO와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각 인프라별로 추진하던 전략협의회를 이번에 통합운영함으로써 산학연간의 협력과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 하고 연구개발, 공급자, 수요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간의 사업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게 됐다. 이 자리에서는 3대 인프라 구축방향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IPv6 보급 확산을 위해 한국전산원은 전국 규모의 KOREAv6(IPv6 시범망)을 활용해 IPv6 장비 및 서비스를 검증하고 상용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IPv6 라우터 개발과 일정을 제시했다. RFID/USN 추진계획에 대해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시범사업의 코드체계, 무선접속규격 등 플랫폼 표준화에 대한 논의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코드환경애서도 정보검색이 가능한 RFID 검색시스템을 구축을 제안했으며 기술기준 제정 방향도 논의됐다. 또한 BcN(광대역통합망)구축과 관련, 3개의 시범사업 컨소시엄별 BcN 구축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KT는 2010년까지 총 7조원을 광대역통합망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IT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BcN, 홈네트워크, IPv6등의 시범사업을 BcN 구축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2006년부터 통합해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통부는 이번 전략협의회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IT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조율이 이루어져 앞으로 국가 인프라 구축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 인터넷정책과 조관복 사무관(750-1232, kbjo@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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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바람님의 [저작권법 개정 현황과 그 대응]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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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민의신문 ☞ '사회적 교섭’ 전제조건 마련됐나 [이슈&논쟁] 민주노총 집행부는 비정규 노동자 절박감을 받아들여라 작성날짜: 2005/02/28 장상환기자 지난 2월7일자 <시민의신문>에 게재한 나의 글, “사회적 교섭의 전제조건-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이 “장상환교수의 사태 왜곡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반론을 제기해왔다. 집행부 조합원간 괴리 우선 나의 글 가운데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사회적 교섭안이 작년 9월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것이 아니라 8월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안건 상정이 유보되었다. 2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반대토론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나머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의 의견을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교섭을 찬성하는 측이 투쟁과 교섭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석행 사무총장은 내가 사회적 교섭 찬성 측을 ‘투쟁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교섭파’라고 한 것이 찬성의견을 왜곡했다고 한다. 안건을 설명하는 공식 자료와 설명에서는 물론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자고 한다. 그러나 미디어 참세상의 대의원대회 보도(‘사회적 교섭’, 화해 여지없는 대립)에 따르면 한 찬성토론자는 “조합원 투쟁 쉽게 안 나선다...(중략)... 실리주의 비판하지만 노조에서 교섭 없이 제대로 된 성과를 챙기지 못한다. 작은 성과를 챙기면서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게 민주노총의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찬성주장을 살펴보면 투쟁이 어려우니 사회적 교섭을 하면 투쟁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투쟁과 교섭을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투쟁보다 교섭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나는 이것을 ‘투쟁 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교섭’이라고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다. 둘째,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물리적 충돌 즉 단상점거와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지만 회의는 기본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1월 20일 임시대의원대회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대의원수가 3백76명으로 정족수 3백93명에 미달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회가 유회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교섭 반대자들이 폭력으로 대회를 무산시킨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문제에서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있는 것이고 당하는 쪽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기존 법률과 절차를 넘어서는 방법을 동원하여 저항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정도를 넘어설 경우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비정규직 개악안이 입법화될 경우 희망을 포기해야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위기감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셋째,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괴리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 해 1월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는 독립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부위원장 후보까지 완벽하게 1, 2번 진영으로 나뉘어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들과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선거를 치룬 결과 현 집행부 진영이 싹쓸이를 했다. 따라서 집행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것이 대의원대회가 연속적으로 파행이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임원 선거방식을 바꿔서 집행부가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의원대회 시기상조 민주노총의 단결력이 약해진 틈을 타 여당은 국회에서 비정규직 개악안 처리를 시도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환경노동위원회 사무실 점거라는 물리적 저항과 양대 노총의 강한 반발로 일단 4월 처리로 물러섰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도 비정규직 개악안을 통과시키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3월 중순에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교섭안을 놓고 갈등을 재연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정부가 적어도 비정규직 개악안을 폐기하지 않는 한 사회적 교섭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과연 사회적 교섭의 전제조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ㆍ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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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민의신문 ☞ 장상환 교수의 사태 왜곡 유감 [이슈&논쟁]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입장 왜곡말라 작성날짜: 2005/02/21 이석행기자 2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폭력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70만 조합원은 이 사태를 말끔히 치유하기 위해 백방으로 지혜를 모으고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7일자 <시민의신문> 시론에 실린 장상환 교수의 “사회적 교섭의 전제조건”이라는 글은, 이른바 ‘민주노총의 사태’의 사실을 심각히 왜곡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려진 진보적 학자이자, 진보정당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이의 글이기에 정확한 판단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민주노총은 물론 진보운동 진영 전체의 진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심사숙고 끝에 몇가지 의견을 싣기로 했다. 첫째, 사회적 교섭 찬성의견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장 교수는 찬성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섭으로 작은 실리라도 따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투쟁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교섭파’라고 스스로 규정까지 하고 있다. 민주노총 간부 중에는 투쟁을 기본으로 하여 교섭전술을 채택하자고 주장한 사람은 있었어도, 장 교수가 주장하듯 투쟁없이 실리를 추구하자는 사람은 없다. 민주노총 각종 회의록을 지금이라도 공개할테니 누가 그런 원칙에도 어긋나는 주장을 했는지 장 교수는 밝혀야 한다. 둘째, 민주노총 집행부는 ‘작년 9월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반대주장이 매우 정당하고 집행부는 비민주적이라는 왜곡된 판단을 하도록 말하고 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민주노총의 <노동과 세계> 등에도 공개적으로 알려졌던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토론에 그쳐 왔던 사회적 교섭방침은, 2004년 3월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9월 임시대의원대회로 미뤄졌다.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6월~8월 연맹, 지역본부 순회 토론회가 있은 후, 8월 31일 열린 중앙위에서는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9월 대의원대회 안건에는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았고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에 논의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래서 지난 1월 20일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즉, 9월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을 집행부가 비민주적으로 밀어 부치려고 하는 듯한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 셋째, 그래서 강경파가 힘을 얻고 있다며 편들기를 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시너가 뿌려지고 칼과 폭력이 난무했으며 소화기와 소방호스로 대회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광경을 지켜본 절대다수의 조합원, 간부들은 이른바 강경파의 그 행위와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주노총 집행부를 ‘노무현정권과 자본의 파견자’라고까지 궤변과 독설을 일삼고 있고, 폭력은 정당한 계급투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발생이후 조합원은 강경하다. 동지를 적으로 규정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을 행사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전통과 대중적 신뢰, 국민적 권위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 그런데도 강경파가 더 힘을 얻고 있다는 식의 매우 주관적인 주장을 하며, 오히려 집행부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면죄부라도 줄 것처럼 말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현 사태의 핵심은 폭력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일부 집단의 행위다. 넷째, 한 발 더 나아가, 근본원인을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괴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 말은 조합원의 의사와는 달리 집행부가 구성되었다는 주장이며, 조합원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집행부라는 말로 논리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 장상환 교수는 자중해 주었으면 한다.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사실 왜곡과 근거없는 비방을 중단해야 한다. 진보정당의 중책을 맡고 있으며, 권위있는 학자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또다시 상처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잊지 말아 줬으면 한다. 그리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었으면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위기적 상황을 단결된 힘과 슬기로운 지혜로 꿋꿋하게 이겨 나갈 것이다. 그리고 조직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체의 분열과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공명정대하고 원칙있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장 교수의 어긋난 진단과는 달리 올바른 길을 걸어 갈 것이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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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민의신문 ☞ 사회적 교섭을 위한 전제조건 [시론]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사태의 본질 작성날짜: 2005/02/04 장상환기자 2월 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즉 노사정위원회 복귀 안건을 상정한 이수호 집행부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단상 점거라는 물리적 충돌사태를 벌인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보수 언론들은 이를 놓고 때를 놓칠 새라 '대의원대회 폭력 난동', '민주노총 최대의 위기'라고 강경반대파를 질타한다. 과연 그러한가. 이번 사태의 본질과 원인을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적 교섭을 찬성하는 주장은 조합원들의 투쟁력이 약화되었으므로 사회적 교섭으로 민주노총의 위상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교섭이 필요하다, 조합원이 투쟁에 잘 나서지 않기 때문에 교섭으로 작은 실리라도 따내야 한다, 조합원 다수가 노사정위 참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경반대파의 주장은 '지난해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이 부결되었고, 그 후로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왜 노무현정권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큰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기초로 볼 때 이수호 집행부와 강경반대파 간의 대립의 본질은 '투쟁 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교섭파'와 '정권과 자본과의 투쟁으로 요구를 쟁취하려는 투쟁파' 간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런 극한적 대립사태가 벌어졌는가. 첫째, 노동자들의 처지가 극도로 악화된 것이 노선 대립 격화의 근본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광풍이 워낙 거세니까 양극화에 대처해야 할 노동조합 운동의 주체적 힘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교섭론자들은 투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벅찬 상황이므로 사회적 교섭으로나마 어려운 처지를 돌파해보자고 한다. 그러나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은 교섭은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노사정위 참여를 통한 사회적 교섭전략은 공세적인 전략이 아니고 극히 수세적인 전략이다.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도 반노동자적이다. 따라서 현재의 조건에서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교섭틀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명백하다. 이에 강경반대파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 분포가 다소 괴리된 것이 대의원대회 파행의 조직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강경반대파의 주장은 상당수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하고 있고, 방법상의 문제는 있어도 일정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 대의원들은 이를 관망하고 있었다. 만약 극우파들이 대회를 망치려들 경우 다수 대의원들이 나서서 이를 적극 저지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입장의 조합원 구성비율에 맞게 대의원이 구성되어야 하고, 또 집행부 구성에도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민주노총 집행부의 정치력 부족을 들 수 있다. 지난달 20일의 대의원대회 무산에서 보듯이 '현 상태 하의 사회적 교섭 반대' 대의원들의 대회 무산 전술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따라서 대의원대회 소집을 상당기간 연기하거나 대회를 열어도 무제한적 토론을 통해 의사를 모아야 했다. 그러나 이수호 집행부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강행했고, 토론기회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반대파들에게 물리력 행사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으면서 상처만을 남겼다.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집행부 일부가 표명했듯이 물리력을 행사한 대의원과 조합원을 징계하고 사회적 교섭안 통과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강행할 경우 또 한번의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수호 집행부는 우선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교섭의 여건이 마련되었는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세력들 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양자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는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교섭과 투쟁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보완적인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선행조건을 가지고 투쟁을 뒷받침하여 정부와 교섭을 하고 이것이 관철되었을 때 사회적 교섭안을 다시 상정한다'는 식의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정부가 2월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비정규직 확대를 관련법을 저지하고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전체 노동계급의 힘을 모으는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본과 노동간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여러 분파들 간의 신뢰를 쌓아갈 때 민주노총은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ㆍ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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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논쟁,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 VS 이석행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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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민주노총 집행부와 진보적 학자, 재차 격돌 비정규개악안이 우여곡절 끝에 4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고 민주노총 집행부가 3월 15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을 또 다시 상정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진보적 교수 58인이 지난 달 22일 사회적 교섭 폐기를 촉구하며 내놓은 ‘민주노총 대의원들게 드리는 호소문’에 대해 지난 달 24일 민주노총이 ‘진보를 자처한다는 일부교수들의 분별없는 처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논평을 통해 날선 반응을 보인데 이어 ‘시민의 신문’을 통해 역시 진보적 교수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과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반론, 재반론을 통해 사회적 교섭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장상환, ‘사회적 교섭을 위한 전제조건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 먼저 장상환 교수는 ‘시민의 신문’에 지난 달 4일 기고한 ‘사회적 교섭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글을 통해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민주노총 내의 충돌을“ '투쟁 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교섭파'와 '정권과 자본과의 투쟁으로 요구를 쟁취하려는 투쟁파' 간의 대립”이라 규정하고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은 교섭은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며 “노사정위 참여를 통한 사회적 교섭전략은 공세적인 전략이 아니고 극히 수세적인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장상환 교수는 같은 글에서 대의원대회 파행의 조직적 원인으로 “민주노총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 분포가 다소 괴리된 것”이라고 꼽았다. 이어 “집행부 일부가 표명했듯이 물리력을 행사한 대의원과 조합원을 징계하고 사회적 교섭안 통과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강행할 경우 또 한번의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입법화할 수 있는 실천을 통해 자본과 노동간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여러 분파들 간의 신뢰를 쌓아갈 때 민주노총은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석행 반론, ‘장상환 교수의 사태 왜곡 유감 이석행 민주노총사무총장 이에 대해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같은 지면을 통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석행 사무총장은 지난 달 21일 ‘시민의 신문’에 ‘장상환 교수의 사태 왜곡 유감’이라는 글을 기고해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입장 왜곡말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글에서 이석행 사무총장은 장상환 교수가 “이른바 ‘민주노총의 사태’의 사실을 심각히 왜곡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노총 간부 중에는 투쟁을 기본으로 하여 교섭전술을 채택하자고 주장한 사람은 있었어도, 장 교수가 주장하듯 투쟁 없이 실리를 추구하자는 사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석행 사무총장은 장상환 교수의 글이 “강경파가 힘을 얻고 있다며 편들기를 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절대다수의 조합원, 간부들은 이른바 강경파의 그 행위와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현 사태의 핵심은 폭력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일부 집단의 행위”라고 단언한 이석행 사무총장은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다소 괴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장상환 교수의 진단은 “조합원의 의사와는 달리 집행부가 구성되었다는 주장이며, 조합원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집행부라는 말로 논리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석행 사무총장은 글 말미에서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사실 왜곡과 근거없는 비방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회적 교섭안 통과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강행할 경우 또 한번의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장상환 교수의 주장을 ‘사실 왜곡과 근거없는 비방’으로 간단히 정리했다. 장상환 재반론, ‘사회적 교섭 전제조건 마련됐나’ 이석행 사무총장의 이러한 반론에 장상환 교수는 지난 달 28일 “'사회적 교섭’ 전제조건 마련됐나”라는 글을 같은 지면에 기고해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비정규 노동자 절박감을 받아들여라”며 재반론에 나섰다. 장상환 교수는 먼저 자신의 당초 글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사실관계 확인의 오류를 수정한 뒤, 사회적 교섭 찬성 측을 ‘투쟁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교섭파’로 왜곡했다는 이석행 사무총장의 반론에 답했다. 장상환 교수는 “안건을 설명하는 공식 자료와 설명에서는 물론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자고 한다”고 전제한 뒤 미디어참세상의 보도를 인용하며 “그러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나타난)찬성주장을 살펴보면 투쟁이 어려우니 사회적 교섭을 하면 투쟁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투쟁과 교섭을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투쟁보다 교섭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 사태의 핵심은 폭력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일부 집단의 행위”라는 이석행 사무총장의 규정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대의원대회는 최종적으로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것이지 폭력으로 무산된 것이 아니”라며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있는 것이고 당하는 쪽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기존 법률과 절차를 넘어서는 방법을 동원하여 저항할 수 있고 문제는 그것이 정도를 넘어설 경우”이라고 답한 뒤 “민주노총 집행부는 비정규직 개악안이 입법화될 경우 희망을 포기해야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위기감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괴리된 것은 분명한 사실”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다소 괴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자신의 애초 주장에 대해 이석행 사무총장이 “조합원의 의사와는 달리 집행부가 구성되었다는 주장이며, 조합원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집행부라는 말로 논리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며 내비친 날선 반응에 대해서도 장상환 교수 재차 응답했다. 장상환 교수는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괴리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잘라 말했다. 장상환 교수는 위-수-사 통합 선본 구성 형식의 현행 선거 방식을 비판하며 이런 결과로 “집행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것이 대의원대회가 연속적으로 파행이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임원 선거방식을 바꿔서 집행부가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글 말미에서 장상환 교수는 “민주노총이 3월 중순에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교섭안을 놓고 갈등을 재연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정부가 적어도 비정규직 개악안을 폐기하지 않는 한 사회적 교섭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과연 사회적 교섭의 전제조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반문으로 장상환 교수는 재반론을 마무리 지었다.

2005년03월02일 14: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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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현대차 원하청 공동 잔업거부, 민주노총 동시다발 결의대회 환노위 의원 현대차 현지 조사, 민주노동당 하이닉스 진상조사단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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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하이닉스-매그나칩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열기가 민주노총과 정치권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28일 전조합원 결의대회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28일 전조합원 결의대회 파업 42일차, 최초로 진행된 원하청 공동 잔업거부 지난달 28일, 현대차 원·하청이 공동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오후5시부터 2시간 잔업 거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의 자동차조립 라인이 모두 멈췄다. 이 날 잔업거부는 ‘현대차 불법파견 연대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42일째 울산 현대자동차 5공장 탈의실에서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노조의 투쟁에 정규직 노조가 처음으로 보여준 공식적 공동대응이다. 잔업거부에 돌입한 현대자동차 원하청노조는 출범식을 갖고 오후 5시 30분 울산본부 본관 잔디밭에 모여 "노동법 개악저지 및 불법파견투쟁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아산과 전주공장에서도 결의대회가 열렸다. 현대차 '불법파견연대회의'는 매주 화·목요일을 불법파견 철폐의 날로 정해 공동정문 출근투쟁을 전개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3월 10일 연대회의 수련회에서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28일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결의대회 민주노총, 3ㆍ4월 불법파견 투쟁 집중 배치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전국 각 지역 현대그룹 사업장 앞 ‘불법파견 정규직화·비정규노조 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날 집회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은 3ㆍ4월 두 달 간 현대차와 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 관련 투쟁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와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견 투쟁을 하나로 모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이 기세를 오는 4월 벌어질 비정규직 개악법안 저지투쟁과 권리보장 입법 쟁취투쟁의 단초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3월 중순 경 노동자대회 형식의 대규모 집회 등 시기별 집중 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기자회견 등 대 사회 여론 확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금속연맹 또한 오는 8일 금속간부 울산총력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23일 하이닉스-매그나칩 상경투쟁 민주노동당, 현대차, 하이닉스-매그나칩 진상조사단 꾸려 한편, 노동계의 전면적 불법파견 투쟁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환경노동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는 4일 울산 현대자동차를 방문해 현지조사를 벌이고, 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폭력 등 노조탄압 실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단병호 의원, 이용식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이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2일 청주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 공장과 청주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청주 공장 현장조사는 사측의 불허로 무산됐다.

2005년03월02일 16: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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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마지막 날, 호주제 폐지 골자 민법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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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97번째 세계 여성의 날' 닷새 앞둔 값진 선물 2월 임시국회가 개원되던 날 본회의장 모습 사진출처: 미디어참세상자료사진 97번째 ‘세계 여성의 날’을 엿새 남겨놓은 2일, 뜻 깊은 소식이 전해졌다. 2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전체 의원중 16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의원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달 28일 늦은 밤, 국회 법사위에서 15명의 의원 가운데 11명의 찬성으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 무난한 본회의 통과가 점쳐졌지만 ‘혹시나’하는 마음에 숨을 죽이며 국회 본회의에 관심을 기울이던 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학생 이유림씨는 “당연한 일이고 너무 기쁘지만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소감을 전하며 “남녀를 막론하고 주위 사람들은 모두 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 폐지, 친양자제도 (자녀가 생부와 관계가 단절된 뒤 양부나 계부를 맞게 될 경우 새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고 호적에도 그의 친생자(親生子)로 기재,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부모 협의하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이혼한 여성이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게 된 어이없는 민법규정도 함께 삭제됐다. 지난 해 말, 여야 각 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서 호주제 폐지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2월 임시 국회 막바지까지 호주제 폐지안 통과는 진통을 겪었다. 특히 법사위 소속인 주호영 의원등은 새로운 신분공시제가 마련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분공시제가 확정될까지 호주제 폐지를 미뤄야 한다는 지연전술을 펼쳤지만 결국 역사의 흐름을 막지 못했다. 일제 입김으로 도입돼 지속되어온 남성중심 호주제 이로써 1896년 조선민적법, 1909년 조선통감부 민적법, 1958년 대한민국 민법을 통해 일제 강점기부터 110여년간 지속되어 온 부계 호주 제도는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됐다. 폐지를 반대하며 호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 미풍양습이라는 주장들이 일부 유림과 보수진영에서 나왔지만 호(戶)와 구(口)를 파악하는 국세조사의 기능, 봉건적 신분을 확인 하는 기능 등을 수행했던 고려와 조선의 호적제도 아래서는 ‘두 세살 먹은 아들이 호주가 되고 그 아들의 보호자인 엄마가 호주 밑으로 입적’되기도 하는 어이없는 현행 호주제와 달리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고 남편의 사조(四祖 부, 조부, 증조, 외조) 뿐만 아니라 아내의 사조도 함께 기재되었었다. 2일 철폐된 남성 위주의 호적제는 일본의 입김으로 제정된 1896년 "호구조사 규칙과 세칙"으로 도입됐고 1909년 일제 통감부의 민적법 제정으로 확고해졌다. 그러나 일본은 2차대전 패전 후 반민주적이며 헌법위반이라는 이유로 호주제를 폐지했으나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는 민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 남성 중심의 호주제를 강화해 나갔다. 호주제 폐지를 위해 지난하게 진행됐던 싸움들 이에 맞서 여성운동 진영은 1950년대부터 가족법, 민법 개정운동을 전개했고 1991년 가족법 개정, 1997년 동성동본 헌법 불합치 결정들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어 2000년에는 ‘호주제 위헌소송 원고인단 모집’과 함께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113개 여성단체의 참여로 함께 발족해 구체적 철폐 투쟁에 나서게 됐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싸움은 지난한 경과를 겪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가 결성된 후 위헌소송 원고인단은 각 구청에 이혼여성 자녀입적 신청 등을 제출했으나 모두 불수리 처분을 받았고 2000년 11월 28일 드디어 ‘호주제 1차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다음 해인 2001년에는 서울지법 북부지원과 서부지원 지원장이 호주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법무부는 ‘호주제 합헌’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사회의 권고안도 수차례 제출된 바 있었다. UN인권이사회는 99년 11월 `호주제가 여성을 종속적인 지위로 규정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며 호주제의 폐지를 권고했고 2001년 5월,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부계혈통만 인정하는 호주제와,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 직장내 성폭력과 성희롱의 만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심화 등 한국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결국 호주제 폐지 여론은 점점 힘을 얻었고 2003년 부터는 행정부에서도 호주제 폐지 의견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및 가족별 호적편제 도입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호주제 위헌’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부 또한 2003년에는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루기로 일관했던 헌재도 2003년 말부터 2004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펼쳤고 지난 달 3일 헌법재판소는 마침내 ‘호주제 규정 민법 781조 1항및 778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남아 있는 과제, 목적별 신분등록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쟁점과 대안'긴급 토론회 사진출처 : 미디어참세상 자료사진 그러나 오늘의 값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호주제 폐지가 전부’는 아니라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공시 방안으로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그간 제시됐던 '가족별 편제방안', '개인별 편제방안', '목적별 편제방안'이 혼합된 것이다. 대법원은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밝히고 있지만 이 방안은 극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신분등록원부는 가족사항이 포함된 1인1적부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등 여러 단체들은 “가족정보는 개인의 신분사항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고 “개인의 가족정보는 개인의 정보임과 동시에 가족구성원의 정보이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회적인 차별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안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을뿐더러 신분등록부가 현실과는 괴리된 이성애적 핵가족만을 정상가족을 규정하고 차별의 소지를 만든다는 설명인 것이다. 현재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목적별신분등록실현연대, 민주노동당 등은 '신분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등록부, 혼인변동부‘와 같이 목적(사건)별로 공부(신분기록부)를 따로 둬 개인 신분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는 목적별 편제를 현행 호주제 폐지와 민법 개정안에 따른 신분공시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5년03월02일 18: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