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패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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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웹진이나 시사사이트들에 올려지는 글들의 대부분을 일별하며 느낀 소감이다.

먼저 사이버공간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뭔가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라 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그런 의지를 갖든 갖지 않든 글은 게재한 자의 의지를 떠나서 독자적인 생명을 갖고 평가를 받게 마련이다.

이런 취지에서 논객의 한 사람으로서 그 경향을 짚어보며 일갈을 하는 것은 동료의식의 발현이자 또 하나의 의견일 것이다.

 

1. 명백하게 당파성을 보이는 자의 글은 당파성만큼 치우쳐 편향돼 있게 마련이다.

2. 중립적 글에서 사실을 토대로 하거나 논리적인 글은 나름대로 읽을 가치가 있다.

3. 사리에 맞지 않은 지역을 들멱이거나 예지력을 가진 점장이처럼 미래를 단언하는 자들의 글은 읽을 가치가 없다.

4. 장삼이사의 이해관계와 반하는 글 특히 국민의 이해와 어긋나는 글은 쓰레기다.

 

대개 필자의 정국을 관망하는 기준이다.

 

노무현의 최대 실정은 빈부격차의 심화이다. 이런 점에서 귀족보수대통령일 뿐이다.

신장개업한 열린우리당의 최대 실정은 100년정당을 내세우는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같은 진영의 사람들을 마타도어한 패륜적 작태였다.

 

DJ는 햇볕정책을 최고가치로 내세우지만 방법론상으로 햇볕정책일환으로 북에 지출되는 혈세가 과연 효율적으로 북한주민에게 전달되며 집행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따라서 이 점에서 햇볕정책은 보완되거나 재점토되어 지양해 가야 된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햇볕정책의 적자임을 내세우는 후보들은 일정부분 거품인 프리미엄을 노리는 자로서 눈여겨 봐야 된다.

 

아울러 햇볕정책만을 고집하며 남한내의 지역적 불균형을 눈감는 DJ는 문제가 매우 크다.

지역적으로 소외되거나 낙후된 지역의 엄존하는 현실을 외면하며 정치이슈를 대북관계로만 편향하여 추동하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내버려두고 능선너머의 사정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모리배나 할 법한 처신이다.

 

더구나 정권을 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노무현정권 내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소모적 논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것은 오히려 정권을 잡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바른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민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노무현정권에서 공무원의 수가 늘었다고 한다. 

하늘이 준 직업(공무원)에 대한 매스컴의 기사를 보았다.   공무원들의 연장수당을 챙겨가는 기사들도 보았다.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정치를 했던 정권을 다시 선택한다면 그 쓴 열매는 유권자가 다시 되삼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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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를 욕한다.
글쎄 요즘 사이버를 둘러보면서 참 놀라고 있다.
선관위를 닥달하는 모습이 마땅찮아 하는 소리다.
선관위가 무슨 죄일까?  물론 필자도 선관위의 하는 짓이 못마땅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표적을 잘못 골라서 네티즌들이 비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선관위가 뭔가 단속이나 제지를 하거나 경고를 할 때 그 뿌리는 헌법과 법률이다.
헌법조문에 일부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을지라도 대개 헌법은 문제가 없다. 위헌이라고 할 때 판단의 기준이 헌법이 되고 그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의 규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열린우리당이 반 토막나 있는 상태지만 열린우리당출신의원이 과반에 가깝고 기타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무소속의원들이 현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주체다.
노무현의 주장에 의하면 위헌의 여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의뢰한 경우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면 법률이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집권5년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우리 헌법에는 특이하게 대통령도 법률안을 제안할 수가 있게 돼 있다.
이 요소는 또한 권력자의 권력남용을 억제하려는 삼권분립제도의 취지와는 별로 어울릴 수 없는 요소이다. 이 게 본론이 아니므로 얘기를 계속하기로 하자...
그러면 다음으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
아다시피, 바로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그 개정이나 제정절차는 이미 다른 법률이나 헌법에 의해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따라서 노무현의 하는 행태는 자기의 직무유기라는 책임도 있는데 전적으로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생떼를 쓰는 것과 별반 다름없다.
이제 다른 측면에서 들여다 보자.
노무현의 인식에 따라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가 노무현에게만 요구되는 일신전속적규범일 리가 없다. 다른 정권의 대통령도 지켜내야 되는 규범이다.
따라서 노무현이 주장대로 이상적인 형태로 개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도 나중에 되는 것이 노무현에게 크게 불리할 리가 없다.
불리한 경우라면 이번 대선경쟁에서 노무현의 희망대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제약만이 남는다.  그러나 자신이 주도하여 개정이나 제정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바꿔 말하면 직무유기에 대한 일정부분의 책임을 져라는 의미에서 크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대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가 역사적인 교훈을 반영한 조문인데 매우 매우 매우 민주적인 탈권위적대통령이라서 이 만큼일 수 있겠는데,  나중에 집권한 자가 비민주적이거나 권위적인 대통령일 경우에는 또 다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할까?
앞뒤를 헤아리면 노무현이야말로 억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억지를 쓰는 모양새를 두둔하고 나서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결론짓자. 선관위더러 어쩌란 말인가?  입법기관도 되고 사법기관도 되어 문제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멋대로 고치거나 요령껏 해석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손 놓고 국록만 챙기는 먹고대학생을 하란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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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대선정국 구상과 그 정체

노무현대통령(이하 노무현이라 칭함) 어법의 문제점이라고 표현하려다 그런 정도로 봐 줄 수준이 되지 않아 노무현의 어투로 쓰기로 한다. 

 

필자가 짬짬히 노무현의 인터뷰내용을 분석해서 연재할 생각이지만 뜻대로 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 ‘민주세력 무능론’에 대해

-우리 사회 한쪽에서 1987년 이후 20년, 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하는데, 민주세력이 그 공헌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라는 질문에 노무현은
"...민주주의 발전을 누가 했나? 인권, 원칙과 법치주의의 발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등 사회 발전, 과거사 정리, 이거 누가 했나? 한나라당이 했나, 민주노동당이 했나? 남북간 평화와 관계 발전도 포괄적으로 민주세력이 다 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UN사무총장, 이거 다 민주정부가 한 것이다.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도 창작의 자유, 문화적 다양성이 꽃폈다. 한류가 생기지 않았나? 군사독재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답변했다.

 

위에서 민주세력을 노무현은 어떻게 규정하나를 따져보자.

 

우선 민주세력과 민주정부와 비군사독재세력이라는 단어로 구분돼 사용되었는데 세 단어중 가장 넓은 외연을 가진 단어는 비군사독재세력이다. 그러나 답변이 진행되는 도중에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은 제외된다. 결국 노무현의 머릿속엔 무엇이 그려져 있을까? 당연, 대선정국이 그려져 있고 노무현과 통합대상이 될 수 없는 민주노동당은 의미가 없으므로 빠져 버리고,  한나라당은 주된 경쟁세력이라서 넣을 수 없으므로 빠졌을 것이다.

 

이 같은 노무현의 답변이 문제가 없이 정당할까?  일견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 처럼 보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만을 보고 노무현을 평가하며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기억력의 유통기한이 유감스럽게도 하루살이정도에 불과하다.

 

원광대특강을 전후로 하여 아니, 그 이전에도 노무현은 이렇게 얘기했다. "반독재민주투쟁 시대는 갔다"  그리고 "...독재는 불가하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아울러 했다. 독재자는 명찰을 붙이고 출현하지 않는다. 미래에도 시민의식이 희박해진다면 독재자가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글이 아니므로 얘기를 계속하자. 앞에서 방금 인용한 말은 노무현이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제안할 때나  무슨 기념사에서도 한 바 있다.

 

이제 노무현식으로 따져보자. 대한민국은 보수주의를 부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도 보장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오늘날  보수주의-수구포함- 라는 이념을 허용하지 않는 정권이라면 노무현정권은 독재정권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국정최고책임자에 의해서 다른 정당과 차별받아야 할 정당인가? - 물론 이런 투로 얘기를 진행한다고 해서 필자를 친한나라당 인사라고 생각조차 말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대개 영남지역민들을 유권자로 하는 정치세력이다. 영남유권자들은 역시 대한민국국민이다. 주권자로서 일부를 구성하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상,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기본권의 주체인 것이다.  그들이 뽑은 선량들이 한나라당의원이다. 그들이 수구라서 정권을 넘겨주면 큰일나니 정권을 넘겨주는 것은 위험하고  수구라서 대통령이란 지위에서 원수대하듯 하는 것이 통합을 위한 노력일까?

 

원광대에서도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상생이나 통합을 얘기했지 않은가?   그럼에도 노무현은 요즘 부쩍 왜 한나라당과 각을 세우며 투정을 부리는 것일까?   그것은 보나마나  목하 노무현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셈이고 국정최고책임자로서나 국가원수로서 걸맞지 않게 대선정국을 만들어 가는 중인 것이다.

 

간단히 노무현의 최근의 행태를 되짚어 보도록 하자.   노무현은 한나라당을  - 얼마전에는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마저도 - 지역주의세력이라고 무차별하게 매도한 바 있다.  몰표를 던지는 지역민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몰표를 던지는 지역이 호남과 영남뿐인가?   몰표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말해지는가?   수구라고 매도 당하는 한나라당이라면 결국 그들을 당선시킨 영남지역유권자들 즉 영남지역민들도 수구라는 셈인데 그것이 아무 문제도 없는 어투일까? 

 

이 점에 대해서 따지는 역할은 똑똑한 영남지역유권자들의 몫이므로 남겨둔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 특정인이나 특정정당 소속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는 것이 불법이라도 된단 말인가?  표를 몰아주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정말 문제되는 예를 약간 극단적으로 든다면, 독재세력에게 민주적정당성을 부여케 하는 결과를 낳는 몰표따위가 문제라고 볼 것이다.  

 

예를 들어 그런 부정적인 몰표로 당선된 당이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가?   아니올시다이다.  그러나 노무현이 하는 말투는 그런 정당이 있기라도 한 듯 단호하게 지역주의라고 인터뷰에서도 표현한다. 

전국에서 고루 고루 득표를 올려야만 - 이런 식의 주장이 유시민을 필두로 하는 사고방식임 - 지역주의세력이 아니게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따져 보자.

 

민주노동당 :  가장 심각한 지역주의정당
민주당 : 심각한 지역주의 정당
열린우리당 : 덜 심각한 지역주의 정당
한나라당 : 지역주의 정당.

 

이상하지 않은가?   유감스럽게도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이나 유시민이 말한대로 분류한 것인데 지역주의세력으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은 쏙 빼고 그들이 말한대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제멋대로 지역주의를 끌어다 붙인 꼴이다.  유시민에게 요청하니 제발 제대로 지역주의를 규정해 주었으면 한다.  아물러 민주노동당측도 필자의 이런 의문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

 

  

...

너무 현명한 노무현이 국법수호차원에서 한나라당을 단죄하지 않았으므로 한나라당은 합법적인 정당이며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정강등도 위헌이 아닌 것이 간접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래서 노무현은 한나라당에 대해 연정을 제의했을 것이다.  아니다.  한나라당은 척결해야 될 지역주의 세력인데 어떻게 연정이 가능할까?  그리하여 필자에게 달려드는 연이은 의문은 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난리라도 날 듯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이다.  그 원인규명을 잠시 미루고  좀 더 이런 노무현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 마저 생각해 보자...

 

지난 대선에서의 호남유권자의 몰표에 대한 노무현의 태도에 대해서다.  노무현은 호남지역유권자를 싸잡아 매도 혹은 모욕한 바 있다. 이것은 합당한 근거도 없는 지역주민에 대한 명예훼손이거나 모욕이거나이다.  그도 아니면 예를 들어 독재자를 위해 몰표를 던졌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태이리라. 그러나 설마 노무현 스스로가 자신을 독재자라고 생각하고 그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호남지역민들의 그 선택을 홀대받았다. 아니 호남지역의 몰표현상을 놓고 지역주의라고 한다. 내 팽개친 호남유권자의 선택이 이제와서 왜 필요할까?  얼마 전 한나라당마저 광주나 호남지역에서 대선레이스를 펼쳤다.  노무현과는 전혀 다른 면모다.  그건 그렇고 왜 갑자기 통합론이 대두되며 호남의 눈치를 살필까?  호남유권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평화개혁세력의 입지의 제고를 위해서?  아니다.  그럴리가 없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오로지 노무현과 그 추종세력의 정치적 연명을 위해서 수단으로 필요할 뿐이다. 그것도 오로지 한시적 목적으로 말이다.  이번에도 호남유권자가 그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이다.

 

...

지금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나 기타 대통합을 주문하는 자들이  반한나라당의 연대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권력독식 혹은 정치세력 연명을 위한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

 

 

정말 양극화해소나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 즉 실질적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정치권이라면 한나라당과 반한나라당세력이 맞서 그런 부정적 사회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포지티브대선정국을 만들기 위해 적어도 노력하는 모양새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당위적 목표 - 시대정신이라고 하자 - 는 이미 염두에 없고 오로지 권력만을 탐하는 구시대적이며 퇴영적인 발상만이 머리에 가득한 정치모리배가 득실대는 오늘날의 한심한 정치판인 것이다...

...

아울러 이 기회에 유권자들은 이것도 알아야 한다. 노무현은 지독한 지역차별주의자이다.  한나라당의 주요지지기반이 되는 영남지역민들 - 그들이야말로 노무현의 정치역정에서 참패를 안겨 준 장본인들이므로 감정적 앙금이 남았음직 한데도 - 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무례한 언동이 없으면서, 유독 호남지역민에 대해서만 그 선택을 경시하면서 모욕을 감행한 것이다.  호남지역민외에 그 어느 지역민에 대해서도 노무현이 차별적으로 모욕한 바를 필자는 모른다.

 

 

따라서 노무현은 반한나라당연합을 위한 통합을 주장하지만 지역주의-정확히 영남패권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커녕 거꾸로 지역주의보다 더 사악한 지역차별주의자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제 정리해 보자.  노무현과 그 추종세력은 지금 한나라당과의 2자대립구도로의  그들에게 알맞는 대선구도를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일로매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뭘까?

 

필자의 이런 생각과 분석에 이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반론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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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는 벗고 특혜는 그대로를 외치는 세 살박이 노무현

 

아래 내용은 따끈따끈한 연합뉴스기사의 일부이며 청와대 전해철수석의 발언이다.

 

-- 청와대는 이 때문에 헌법소원의 청구 주체를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개인 노무현'으로 했다. 전해철 수석은 "헌법소원의 기본권의 주체는 개인이 돼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으로서 제약이 있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니까 개인으로서 헌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

 

자연인 노무현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대통령 노무현을 보좌하는 특수한 직능을 맡고 있는 청와대가 나서서 미주알 고주알 대변하는 것은 필자생각에는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본다.

 

십중팔구 기구가 필요이상으로 비대하거나 청와대가 맡은 바 일을 다 해 버리고 할 일이 없어 심심할 지경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고 본다.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자질부족의 인물이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닐까?

 

아무튼 헌법소원을 자연인 노무현자격으로 청구한 이상 청와대가 이 문제에 관해 노무현(개인)의 입장을 대변한다거나 설명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아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로 이런 계기를 빌어 청와대가 꼭 필요한 만큼만의 역할에 그치도록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축소하고 아울러 피임될 자격도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노무현의 헌법소원서라는 표지를 보니 일반서민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무려 10명정도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화려하며 막강한 변호사 수이다.  그 누가 서민대통령이라고 노무현을 띄워놓았는지 아니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축재를 잘 했든지일 것이다.

 

언론의 보도태도도 문제이다. 노무현이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냈으면 헌법기관인 대통령신분과는 달리 개인 노무현에게 지면을 허락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다뤄진다거나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런 단순한 사안만 놓고 보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

 

헌법이라면 적어도 노무현이라는 개인이 한시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만 타당한 규범이 되어서는 문제다. 독재성향이 강한 인물이 대통령이 됐을 때 역시 유효적절하게 작동되는 구조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직에게는 앞으로도 과거 역사의 교훈을 적용하여 선거에 있어서 중립의무를 유지해야 된다고 본다.

 

정작 오늘 얘기할 본론은 이제부터이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은 분단체제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에 막강한 권력이 주어져 있다. 설마  자칭 개혁대통령이면서 헌법조항에서 자신에게 족쇄가 채워진 부분을 낡은 조항이라며 벗어버리려고 하는 인물인데  필요이상의 비대한 권력이 주어진 데 대해서는 눈을 감고 못 본 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자신의 족쇄만 벗어던지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것일까? 

 

필자는 노무현이 현명한 대통령이면서 양심적인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필요이상의 막강한 권력이 주어진 상태 역시 현재헌법이 비현실적이라며 아울러 지적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노무현의 주장을 보면 권력을 남용할 여지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주권자인 국민이 채워놓은 족쇄는 열심히 벗어버릴 방도를 궁리해 내면서 정말 비현실적으로 비대한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는 벙어리이거나 눈 감고 있다.  즉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정말로 비현실적인 진부한 규범이 헌법이라고 지적해 본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이상으로 주어진 대통령의 권력을 해빙무드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무지막지한 권력은 세계각국의 헌법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분단체제하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막강한 권력이라는 것을 헤아린다면, 그러한 막강한 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을 하나 둘씩 벗겨낼 때는 역시 권력의 축소도 비례해서 진행시켜야 함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은 노무현이 주장하는 모양새를 열심히 제대로 감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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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은 대국민도전을 멈추고 자숙하라

 

먼저 연합뉴스보도에 인용된 안희정의 발언이 정확하다고 전제하고 쓴 글임을 밝힌다.

 

노무현은 물론 민주적정당성을 갖췄다. 그러나 민주적정당성은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니다.

안희정식대로 따져보더라도 노무현의 민주적정당성보다 우월한 민주적정당성이 있다.

따라서 안희정이 그것을 안다면 대국민도전을 멈추고 자숙하는 것이 옳다.

 

이제 그에 관한 얘기를 해 보자.

노무현의 획득한 민주적정당성은 임기동안만의 한시적민주적정당성에 불과하다. 한시적이라서 그것을 경시한다는 얘기는 아니니 우려하지 말 일이다.

영속적인 민주적정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며 의지이며 총의이다.

 

그것은 두 가지 형태로 표출된다.

 

한 가지는 바로 헌법이다.
다른 한 가지는 국민일반의 여론이다.

 

두 가지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정적인 민주적정당성이요 동적인 민주적정당성으로 고쳐 부를 수 있다.

 

당연히 두 가지가 충돌한다면 정적인 민주적정당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동적인 민주적정당성은 정적인 민주적정당성을 보완하는 지위로 이해해야 한다.
중우정치나 선동정치에 헌법이 휘둘리며 무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연장선상에서 동적인 민주적정당성의 반영은 정적인 민주적정당성인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야 한다.

 

나아가 안희정의 발상은 딱 '세 살된 어린애의 그것'이다.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는 헌법기관의 구성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 결코 민주적정당성의 우열을 가늠하는 척도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모든 헌법기관의 구성원을 선출직으로 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다.

 

모든 헌법기관구성원들을 선출직으로 한다는 발상은 고대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나 통용될 일이지 규모가 커진 오늘날에는 비현실적이며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필자를 법실증주의자나 법만능주의자로 매도하지 말 일이다.-

 

안희정과 같은 한심한 생각을 가진 참모가 대통령의 측근에 있다는 것은 필자는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대국민도전을 멈추고 자숙하기 바란다.

 

* 공간의 제약을 무시하고 부시와 노무현이 합석한다면 안희정식대로라면 노무현이 상석에 앉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무현의 민주적정당성의 정도를 따져보자.   주권자인 국민의 3할에도 못 미치는 숫자(12,014,277표득표)로 이런 득표수의 대통령을 국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기초는 바로 헌법의 규정이다.  주권자의 총의, 결단, 의지인 그러한 헌법을 경시한다면 쓴 것은 뱉고 단 것만 삼키는 세살 어린애의 그것과 다를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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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참여정부 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결정한데 대해 "대통령의 발언과 입 자체를 막는 것은 어느 나라 헌법의 발상이냐"며 선관위를 맹렬히 비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 참여정부 평가포럼 창립대회 초청강연에서 "나라의 왕이고, 집안의 가장이 돼야 할 대통령이 연일 선관위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헌법도 대통령이 정당인임을 부정하지 않고, 대통령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국정지표를 지키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발언권까지 빼앗는 것이 선관위의 정당한 권리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기구(대통령과 선관위)라고 해서 똑같은 헌법기구라고 할 수는 없으며 권력의 정통성은 선출직에서만 나온다"고 전제한 뒤 "(선관위가) 임명직 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꿇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석해선 안된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은) 행정수도법을 헌법재판관 몇 명이 뒤집은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독재정권에서 국가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한 임명직 공무원들이 민주화되니까 권력을 무서워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선관위가) 대중 앞에서 정치활동까지 하면서 언론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기 기관을 운영해선 안된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을 무서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임명직 공무원들이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오버해선 안되며 검찰총장, 선관위, 헌법재판소 등 임명직 기관은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중립의무는 국기기관을 동원해 특정 정당의 낙선운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에 몰아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인호 전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 등 노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이 대거 참석했다.

 

본문

김근태의원에게 띄우는 공개편지

요즘 정치적행보가 유난히 부산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왕년의 김근태를 생각해 봤습니다.
독립투사와 같은 불굴의 의지로 모진 박해를 극복한 옛날의 모습이 오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스스로 믿습니까?

어떤 이들은 과거의 김근태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이력때문에 지금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김근태와 유사한 포지셔닝인 인사들에게 띄우는 공개편지이기도 합니다.

정치일선에 일단 등장하면 조그만 실수가 많은 사람과 이해관계가 얽히므로 사소한 실수라도 결코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고 봅니다.

필자의 이 편지도 그런 취지에서 김근태가 제도권에 발을 들어 놓은 이후 특히 참여정부에서의 흔적들을 놓고
과거의 김근태가 여전히 살아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를 읽어보고 과연 님이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일원이며 대통합을 주문할 수 있는 위치인가를 겸허하게 물어 보는 기회를 가지길 바랍니다.

첫째, 반민주적 부안방폐장강행사건과 관련해서 여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둘째, 대이라크전 파병이 진행될 때 여당 의원으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셋째, FTA협상과정에서 무기력한 정권에 대해 김근태는 무엇을 했습니까?
넷째, 노무현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때 한나라당과 대차없다는 노무현의 발언에 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섯째, 열린우리당 창당과정에서 불참측을 반개혁세력이라고  마타도어할 때 님은 무엇을 했나요?
여섯째, 대북송금특검과 참여정부의 일련의 실정으로 인해 평화민주개혁세력을 조각 조각날 때 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일련의 사실들을 놓고 볼 때,
김근태와 어울리는 통합의 대상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평화민주개혁세력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평가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본문

"임기를 마치면 노사모가 될 것"... "그때 (퇴임)까지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최선을다해 나가자"..."노무현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만든, 한국 민주주의와 새로운 역사를 위한 모임"...

 

위의 말들은 노무현의 발언이다.

조금 더 그 의미를 헤아려 본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국 민주주의와 새로운 역사를 위한 노사모가 되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로 바꿀 수 있겠다.

그러나 노무현정권때 저질러진 부안 방폐장강행이라는 반민주사건,  헌법의 절차에 의한 탄핵소추를 선동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한 점, 한나라당과 대차없다며 연정을 제의하며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할  때 노사모는 어떠했는가?

대통령을 만든 것 까지는 나무랄 데 없다 하더라도, 돼지저금통의 기억을 씁쓸한 헤프닝으로 만든 1/10불법대선자금사건에 노사모는 괸대하게 대했다.   탄핵소추절차를 앞뒤로 하여 기승을 부린 선동정치에 노사모가 동원되어 후진정치문화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우상숭배 유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노사모가 자신들의 정체성이 함몰 돼 갈 때  대개 침묵함으로써 노무현정권출범당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말았다고 본다.

그 외 이라크전에 대한 파병,  FTA협상과정에서의 무기력한 참여정부의 모습들은 그들이 반개혁세력이라고 낙인찍어 매도한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다른 점을 유감스럽게도 별반 찾아 볼 수 없다.

그런데 임기말이며 대선정국에 접어들자 갑자기 '노사모여 영원하라'는 찬가를 불러대며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며 참여정부의 업적을 미화하는 저의가 뭘까?

그것은 나 노무현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어 지속적으로 정치적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라는 메시지일 것이다.

아직도 이런 노무현의 모습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후진문화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전근대적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

 

최근에 헌법마저 무시하는 노무현의 발언의 정도가 위험수위를 넘나든다.  '그 놈의 헌법'이라며 반민주적 발언을 할 때, 그리고  선거법을 무시하며 국민에게 도전할 때 헌법을 만든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본문

안희정과 노무현의 불협화음과 참평포럼의 한계

 

근자에 참여정부 평가를 목적으로 참여정부평가포럼(이하 참평포럼이라 칭함)이 문을 열고 호객행위를 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 호객행위 일정을 잠시 살펴보면 6월, 7월 평균 20일이 넘는 빡빡한 일정이다.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참평포럼에 관계하는 인사들 중 절반 이상이 국민의 세금을 받는 정무직공무원이거나 특정직 공무원 신분이다. 국정홍보처라는 기관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 활성화 돼 있음에도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당대의 정권의 공과를 평가한다는 구실이 수상하다.

 

우선 참평포럼의 목적은 참여정부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따라서 첫 번째로 들여다 볼 부분은 평가의 주체와 평가의 시기의 적절성 문제이다.

 

노무현은 최근 원광대특강에서 말하기를 어떤 정권에서 실행한 정책의 효과는 당대의 정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정권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했다. 당연 거시정책이나 장기정책의 결과는 노무현의 말대로 차기이후에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참평포럼의 역할은 참여정부의 공과중 단기에 나타나는 일부분에 대한 평가만 가능하다. 따라서 참평포럼의 당초의 취지는 반감될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실적은 현재 결코 우수하지 않다.

 

또한 우리 속담에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르듯 참평포럼이 합당한 평가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참평포럼이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세력,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평포럼의 정체성에 합당한 자들은 정확히 2003년 열린우리당창당에 참여한 자로서 최근 탈당러쉬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 뿐이다. 따라서 참평포럼의 정체성에 합당한 자들과 탈락자들간의 이견마저 존재함을 예견할 때 참평포럼의 존재의의나 입지는 잔뜩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 세규합을 위해 구사했던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아전인수격 선동전략을 돌이켜 볼 때 그런 전력을 가진 자들이 참여정부를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므로 참평포럼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평가주체의 적절성면에서 매우 회의적이다.

 

다음으로 얼마 전 원광대에서 노무현이 민주주의에 관해서 다양성 운운하면서 상생 통합을 거론했슴을 독자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의 최측근 브레인인 안희정은 뜻밖에도 '우리'를 매우 한정해서 설정하고 있다 - 아래 붙여진 안희정의 참평포럼 발제문을 놓고 밴다이어그램(집합관계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도식)을 그려 자신이 과연 어느 지점에 속하는지 잠시 들여다 보기 바란다 -. 필자는 유감스럽게도 반개혁세력이거나 수구세력중의 하나에 속하게 되는데 이런 포지션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또  우리 헌정사의 긍정적인 면을 몽땅 감싸안고 우리만이 그런 주체라는 식의 어거지는 결국 차별성을 부각하는 데는 유리할 지 모르지만 고립을 자초하는 것으로 노무현의 의중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십중팔구 안희정이 교만하여 주군인 노무현의 의중을 거스르는 것이거나, 최근에 노무현의 행태가 변화무쌍하여 갭이 커졌거나, 혹은 노무현과는 독립적으로 안희정의 참평포럼을 구상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노무현은 최근에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시대'는 갔다라고...,라고 한다. 정말일까?  민주화투쟁이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다.  주권자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 바로 민주화투쟁인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만든 헌법에 거스르는 권력자를 반대하는 것이 민주투쟁이다. 그리고 민주투쟁을 촉발한 한 장본인은 바로 독재자와 다름없다. '나는 독재자다'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독재자는 없다. 고래로 '절대권력의 속성은 원래 항상 부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이 헌법에 녹아 있다. 이 제도적장치는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장래에도 훌륭한 역사적 교훈으로 헌법을 거스르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노무현식으로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시대는 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요, 모종의 행동에 대한 알리바이를 도모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 안희정이나 노무현이나 유시민이 언급하는 지역주의를 들여다 보면 3김이 등장하곤 하는데 그 3김이 정치일선에서 사라진 현재는 해소 대상이 사라졌으므로 안희정식이라면 결코 망국적일 수 없는 지역주의만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필생숙원인 망국적 지역주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망국적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 유시민은 100년정당 신당창당을 역설했고 그리하여 열린우리당이 탄생했던 것이다. 그런데 또 안희정은 여전히 반개혁세력의 하나로 지역주의세력을 거론한다.

 

아다시피 지역주의란 특정공간의 풍토와 그 지역주민들의 성향이 어우러져 발현되는 자연스러운 양상으로 인간의 개성이 다양한 것처럼 다양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가진다. 이런 지역주의를 청산하자는 주장은 결국, 지역마다의 특성을 깡그리 뭉개어 없애버리고 지역풍토 때문에 다를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의 개성 내지는 차별성마저 모두 공산품처럼 규격품으로 만들어내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인간을 규격화하는 것은 파시스트나 독재자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안희정이나 유시민이나 노무현은 독재를 획책하는 것일까?  노무현은 반독재민주화시대는 갔다고 공언한다.

 

그렇다면 정말 청산되어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 이 기회에 생각해 숙고해 봐야 할 점이다. 노무현이 말하는 망국적 지역주의라는 실체는 바로 집단이기주의와 같은 부정적 양상을 보이는 무엇이다. 그리하여 정말 안희정이 제대로 된 참모라면, 이런 부정적이며 반개혁적 무엇을 근절하고자 열망하는 자였다면 적절하고도 매우 효율적인 개념들을 안출해서 사용하며 사회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그들이 정권 내내 했던일은 무엇인가? 치열한 노력은 커녕 정치놀음이나 하고 있었다. 즉 열린우리당 창당은 뚜렷한 실체마저 파악되지 않은 그들이 말하는 망국적지역주의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을 해체하기 위해 엉터리 정치실험을 감행한 셈이고 그 과정에서 동참하지 않은 자신들의 동료들을 반개혁이라 매도하며 결국 권력을 독식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수가 모자라 정책을 추진할 수 없어 이질적인 한나라당과의 연정이 불가피하다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대차가 없는 사이'라고 공언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 때 유시민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거들었는데, 안희정은 새삼스레 한나라당뿐 아니라 '우리'에 속하지 않은 모든 세력과 차별화를 발제문에서 시도한다.  정말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이런 교만하고 파렴치한 세력이 정치권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란다. 이런 세력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활보하고 다닌다는 자체가  민주시민의 치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열린우리당의 파국 국면에 처했다. 필자는 이 과정을 감상하는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권력의 단맛을 볼 확률이 적어지니 어떻게든 달콤한 권력의 양지를 찾아 또다시 철새처럼 이동하는 과정이다.

둘째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나 한계를 뒤늦게야 깨닫고 그 늪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

첫째나 둘째나 모두를 탈노무현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첫째의 경우는 정치권에서 배제해야 할 대상이다.  둘째의 경우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봐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정서적으로는 용납되지 않지만, 어차피 인간의 선택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그 과오를 참회하고 새출발한다는 데에야  비난을 계속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김근태가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여 대선출마를 포기하고 대통합을 도모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나 그가 한 축이 되어 민주세력의 분열을 조장했던 사실을 외면하고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통합을 얘기한다면 그는 제2의 유시민일 뿐이다. 오로지 도덕적 맹인이 내지르는 헛소리를 할 뿐이라고 본다.

 

최근의 정치권의 변화무쌍함을 지켜보며 적어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비교해 볼 때 향후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한나라당에 점수를 주고 싶다. 안희정이 이런 필자를 비난할 수 있을까?  이렇듯 열린우리당의 행보는 민주평화세력에게 허물을 선사했고 안희정이 말한 수구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민주세력의 입지를 곤란하게 한 것이다.

 

아무튼 이번에야말로 민주평화세력의 전범이 될 자격이 없는 열린우리당을 대신하여 정치권의 참신한 물갈이를 기대해 본다.

             
■ 발제문: 참평포럼-무엇을 할 것인가

1. ‘우리’는 누구 입니까?

같은 역사 인식을 갖고 함께 실천해온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30년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역사, 정권교체의 역사 그리고 정권재창출의 역사를 인생의 자랑과 긍지로 살아 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우리’는 7-80년대 그 극악했던 군사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원칙과 신념을 갖고 투쟁해오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우리’는 90년 3당 야합이라는 권력을 미끼로 한 군사정권의 유혹 속에서도 야당으로서의 원칙과 신념을 지키면서 마침내 역사적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우리’는 수구기득권 세력의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뚫고 2002년 정권 재창출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우리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를 우리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난 30년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길에서 야합과 변절을 거부하고 정통 야당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한 역사적 실천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3당 합당을 거부하고 야당으로서의 역사적 정통성을 지키고 그래서 정권교체를 위해 함께 싸워 온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역정치를 극복하고 정책과 노선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2003년 우리당 창당에 함께 나섰던 역사적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역사적 실천과 투쟁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되었습니다. 한 두 개의 말이 일치한다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계곡물들이 모여 한강을 이루듯이 수많은 실천적 행위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라는 역사적 세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이 조국을 강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투쟁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승만정권이, 박정희 군사 독재정권이, 전두환?노태우 광주 학살 정권이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제 마음대로 권력을 농단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투쟁한 사람이 역사적 실체로서의 우리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광주 학살 정권이 자신들의 부정한 과거를 땜질하기위해 권력을 미끼로 3당 합당을 제안할 때 이 유혹을 뿌리치고 야당으로서의 정정당당한 정권 교체 투쟁을 벌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당을 완성하기 위해 지역주의 정치에 기대어 정치를 하기보다는 정책과 노선으로 새정치를 하겠다고 자신을 던지며 우리당을 창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2. 그런 우리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지금 어디에 서있으며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저 혼자 살겠다고 아비규환의 도주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비규환의 패주 행렬은 2005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나라당과 수구 보수 언론의 참여정부실패론을 ‘우리’ 중 일부 세력이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민심이 당과 대통령을 떠났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에서 거듭해서 졌다. 이것을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몇 차례 주저하다가 마침내 참여정부 실패의 실질적 책임자로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대통령의 탈당과 우리당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법안을 수용한 대통령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한 대통령 때문이다. 한미 FTA를 밀어붙인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체하고 다시 헤쳐모이자고 말합니다.

한나라당과 언론의 참여정부실패론에 대해 왜 무엇이 실패한 것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 앞에 나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참여정부의 이 역사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국민 앞에 함께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정권교체의 역사와 참여정부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지켜나가기 위해 함께 투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업의 자산 가치 중 가장 큰 것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입니다. 코카콜라, 삼성 등 기업의 이름 자체가 그 기업이 만드는 상품들의 가치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것은 오늘날 발전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일반적 현상입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시장경제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그 속에서 기업이 얻게 된 ‘신뢰’라는 자산 때문입니다. 기업이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보여준 역사적 실천 행위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기업이 시장에서 얻는 ‘신뢰’만큼 발전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기업의 신뢰도, 브랜드 가치가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책임지는 자세 때문입니다. 잘 된 상품은 잘 된 상품대로 실패한 상품은 실패한 상품대로 소비자에게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역사를 축적해 나간 기업만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이 이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선거 있을 때마다 인기 있는 후보 중심으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자신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에 대해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인기 있으면 그냥 가고 인기 없으면 나 몰라라 변신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는 아닐 것입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마지막 결정판은 해적판, 떳다방 식 정당정치를 끝장내고 책임정치, 책임정당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벌이고자 하는 일은 ‘친노세력’의 결집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지키기 투쟁’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하는 일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유구하게 이어져 나가야 할 그래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계승해야 할 이 역사적 실체로서의 이 ‘우리’를 지키고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3.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실패입니까?

참여정부실패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나라당과 수구 보수언론의 정파적 주장일 뿐입니다.

참여정부는 애초에 국민과 약속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당정분리 그리고 깨끗한 새정치, 대화와 타협의 사회, 견제와 균형의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커다란 성과도 얻었습니다.

문제는 신제품 개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먹어야 할 영업조직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업조직이 상대 회사의 마타도어에 놀아나고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평에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총을 거꾸로 메고 본사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런 예는 수도 없습니다. 참여정부 내내 그랬습니다.

여론과 배웠다는 분들은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확실하게 권위적으로 휘어잡고 가야지 대통령이 저렇게 힘이 없어서 어떻게 당신들을 집권여당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당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당정 분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 일부 청와대 젊은 참모들에 눈과 귀가 막혀있는 것 같다. 아마추어 참모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당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부동산정책을 예로 들어 봅시다. 모든 국민들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역대 모든 정부들이 검토하고 내놓았던 부동산 종합대책을 다시 재평가하고 집대성하여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1년 넘게 당정 간, 정부와 국회 간 지루한 토론과 논쟁, 밀고 당기기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이 나오자마자 당이 먼저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는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흑색 선동에 부화뇌동하여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부동산정책 때문에 선거 다 망했다고 당 지도부를 지낸 분들부터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정 간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집권세력으로부터 국민의 마음이 떠나가는 게 오히려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참여정부와 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언론에 의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능과 국정파탄의 주범으로 공격당할 때 도대체 당과 당의 지도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혀를 깨물고 죽어야 할 실패란 없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렇게 부도덕하지도 않았고 집권세력으로서 무능하거나 게으르지도 않았고 대한민국의 역사발전을 거꾸로 돌려놓을 잘못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4.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참여정부평가포럼을 통해 30년 민주화 운동과 10년 민주화 정부의 집권 정통성을 지키려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중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우리는 이 역사가 “후회 없는 역사였다. 최선을 다한 역사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후회 없는 역사였는지 무엇을 근거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역사였다고 말하는지 우리는 참여정부평가포럼을 통해 알릴 것입니다.

미래는 과거 속에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투쟁 속에서 시작합니다. 막연한 미래를 갖고 우리를 만들려하지 맙시다. 유행어 몇 개로 우리를 만들려하지 맙시다.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대선주자들이 우리의 대표 선수가 되려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왔고 어떻게 투쟁해왔는지 증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투쟁과 실천의 역사를 근거로 우리의 미래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평가포럼입니다.

참여정부평가포럼이 만들어 진 것은 ‘우리’ 내부에서 민주화 운동의 역사, 민주정부의 역사를 실패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족보가 무엇이 그리도 부끄럽냐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그리도 잘못했고 실패했느냐고...

이 민주화 정부 10년 참여정부 5년의 역사 속에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정리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미래의 과제를 통해 자신을 갈고 닦는 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 자체에 관심을 갖고 평가하려는 정책세력이 필요합니다. 그 세력만이 진정한 이 역사의 주인일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국을 구한 것은 날이면 날마다 모사와 기획을 꾸미던 한양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연마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이순신 부대였습니다.

낡은 정치를 끝장내고 새로운 민주주의, 새정치를 향한 우리당의 역사적 실체가 지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바람의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습니다. 참여정부가 실패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참여정부 실패론은 사실도 진실도 아닙니다. 한나라당과 언론이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여론과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라는 실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참여정부평가포럼이 발족하게 된 배경도, 참여정부평가포럼이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대한민국의 한 축을 형성해 온 민주화 운동, 민주정부, 정권교체, 참여정부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티끌 같은 정나미마저 떨어지는 노무현

 

특강전문을 일고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대개 “위선, 사기, 자기부정, 반민주”와 같은 부정적 어휘들이다. 이런 부정적인 어휘만 뇌리에 떠 올랐다는 필자의 말에 혹시 독자들은 필자가 염세주의자나 부정적사고만을 가진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천만의 말씀이다.

노무현이 수 시간 동안 내 쏟은 말은 대강 옳은 말이다. 그 동안 공부를 좀 한 모양이다.

아니 아니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을 게다. 노무현을 선전하는 자료를 보니 (민생)회의에 대한 주재횟수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니 공부할 시간이 없었을 터인데 말이다. 결국 바꿔 말하면 고도의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먼저 노무현의 특강의 제1주제는 다름아닌 민주주의가 뭐다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즉 노무현의 머리통에서 나온 민주주의란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으로서 다양성의 사회며

상생의 제도며 선진제도라는 점이다.

 

노무현 역시 ‘80년대 6.10항쟁때 투사였을 것이다. 그 투쟁결과 오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이 탄생했다. 자그마치 9월이 넘는 압도적 찬성을 받아 제정된 헌법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헌정사상 어떤 것 보다도 더 튼실한 국민적 지지를 받은 헌법인 것이다.  조금 유식한 말로 바꾼다면 민주적정당성이 갖춰져 있다는 말이 된다.  그리하여 지금 헌법은 9할이 넘는 주권자들의 명령이요 약속이요 의지가 된다.

 

그런 헌법이 진부해져서 이제 시대에 맞지 않게 됐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댄다.  정말 진부한종이에 불과한 헌법이라면 이른 바 노무현 자신은 완전히 초자 정치인으로서 진부한 것을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이 없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노무현은 그 때도 지금도 여전히 정치인이다. 부패한 정치문화속에서 역시 정치권에서 손을 떼고 초야에 묻혀 지낼 의지조차 없는 노회한 정략배인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 보자.  노무현이란 정치지망생이 오늘 날 대통령이 될 수 있게 가이드를 한 제도(시스템)이 바로 이 헌법이요 언론환경인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언론환경이나 시스템이 문제가 있거나 진부하다면 노무현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문제있는 시스템(헌법)이나 언론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과실은 고쳐 말하면 노무현의 무능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시스템탓으로 혹은 주권자인 국민탓으로 혹은 언론탓으로 돌리고 있는 뉘앙스가 풍긴다.

 

유감스럽게도 특강의 내용은 새로운 것도 없지만  크게 틀리지도 않았으므로 그 특강 자체만으로 노무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밝힐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의 과거 흔적을 몇 가지 들어가면서 특강내용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사기에 해당하는지 들여다 보기로 하자.

 

노무현은 현재 난파상태인 열린우리당이 창당된 전후로 자신의 둥지였고 동지들이 깃들어 있는 민주당을 반개혁세력이라 매도하며 배타적으로 몰아부쳐 거의 식물정당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꿈의 연대라고 외치는 노회찬을 필두로 하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신나게 엊그제 동지였던 그들을 마타도어하면서 과반의석을 화려하게 만들어 낸 것이다.

 

정말 민주당이 반개혁적이며 지역주의세력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노무현은 민주당적을 갖고 대통령에 출마했을까?  노무현식 치열한 전략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결과만 좋으면 모두 용납된다는 정치철학였을 것이다.  이런 류의 결과지상주의 철학은 바로 (특히 무력으로 세력을 확장하기를 선호했던)공산주의 전략전술과 다르지 않다.

 

노무현은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인간존엄을 외쳤는데 어떻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가 속한 집단을 수단으로 짓밟고 일어선 후 쓰레기마냥 버리며 등질 수 있을까? 그것이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한 노무현의 민주주의 철학인 것이다.  입에 발린 사기인 것이다.

 

노무현은 불과 얼마 전에 노무현이 상종할 수 없는 집단이라며 배척했던 한나라당과 분홍빛 연정을 제의했다가 딱지를 받았던 사실이 있다.  독재자를 옹립했던 연혁을 가진 정당과 거창하게 개혁세력이라고 자칭했던 열린우리당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동질적인 관계라면서 말이다.  다시 음미해 보자.  독재와 민주가 어울릴 수 있는가?  비록 소수지만 독재아닌 정당과 연대해도 노무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나라당을 선택해서 분홍빛 연정을 제의한 저의가 무엇일까?  한 마디로 노무현의 사탕발림 민주주의는 편리할 때에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달콤한 사탕발림이요 속임수인 것이다. 

 

그리고 필자를 더욱 분하게 만드는 것은 이라크파병과 관련하여 고 김선일씨의 죽음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노무현의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를 지금 생각해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짓는다.

 

특강내용을 보니 전쟁을 부정적으로 노무현이 언급하고 있는데,  현재 이라크전은 미국이 뚜렷한 혐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확보차원에서 야기한 침략전 유사의 성격이었음이 드러났다.

 

생각해 보라.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에 침략전쟁은 부인하고 있는데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한나라당이 주도적역할을 수행하여 파병이 된 것이다.  그런 자가 어떻게 신성한 상아탑에서 순진무구한 학생들을 상대로 혀에 발린 말을 할 수 있을까?

 

필자가 글을 쓰다 보니 필자나름대로 노무현 최대의 실정이라고 생각되는 부안방폐장강행사건이 떠오른다. 명백한 반민주적 일대사건이 아니었던가?

 

그런 자가 감히 신성한 민주주의를 감히 입에 담고 있으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다.

 

일제치하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친일을 했던 자의 심리는 크게 기회주의, 극단적이기주의, 현실순응적패배주의라 할 것이다. 

 

노무현의 행태를 흔적을 따라 추적해 보면 곧 드러나는 아전인수격 처세는 곧 기회주의와 맞닿아 있으며,  법의 이념중 법적안정성이라는 이념을 내팽개치며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곧 극단적이기주의이자 반민주이며 갖고 있는 자원을 토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의석수나 지지기반이 되는 지역을 염두에 두고 머리를 굴리는 모양새는 영락없이 현실순응적패배주의자 바로 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일제치하라면 친일파와 같은 심리의 소유자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은 또한 얼마 전에 한나라당과 연정을 호소하면서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독재에 맞서 싸우는 시대는 이미 갔다. 그러나 이 특강에서는 그 새 그 발언사실을 까맣게 잊고 천연덕스럽게 민주주의를 거론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람들이 행동의 준거로 삼는 약속이 필수이다. 그 약속이 다름아닌 헌법이 아닐 수 없다. 그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곧 반민주이다. 또, 노무현이 자인하듯 언론환경이 이렇듯 열악하고 부정적 언론권력이 시퍼렇게 맥동하는데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에 대해 왈가왈부 시시비비 온갖 잡음을 의식해서라도 (헌법, 법률의 개정등) 절차를 밟아 제도개선을 통한 민주투쟁을 택했어야 옳았고 그런 제도적 정착화가 바로 노무현정권이 간 후세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이런 필자의 소감이 필자만의 주관적인 정서가 아니길 빌어 마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원광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특강 전문

 

    오마이뉴스(ohmynews)    

 

 

학교 들어오면 분위기가 참 그냥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치시겠지만 학생들도 착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옛날에 김용옥 교수도 와서 공부도 하고요. 근데 그런 느낌, 그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원불교라는 종교가 주는 느낌이 있어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 원불교 종교를 믿고 또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중심이 분명한데 그러나 어떤 주장이 과하지 않고 합리적입니다. 그렇고, 무슨 말을 하거나 이론을 말할 때도 독선적이거나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망이 있지요. 있고,

 

그러면서도 종교 전체의 활동을 보면 우리 사회에 소리 없이 많은 봉사와 기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믿음이 갑니다. 그러면 당신도 믿어라…. (일동 웃음) 곤란하긴 한데, 제가 이제 성격이 게으르고 해서 그러지 못합니다만, 믿는 거나 다름없이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르침은 다 비슷한 것이어서 저도 좋은 분들 영향을 받고 또 본받을 것 본받으면서 그렇게 삶을 진실하게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동 박수)

 

제가 1946년생입니다. 이 학교하고 나이가 같지요. 근데 이제 제가 명예박사학위를 100번째 받는다고 조금 전에 소개를 받았는데요. 그것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같은 값이면 '백'자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좋고, 그래서 오늘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단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오늘 학위수여장 보니까 '명박'이라 써 놨던데 제가 '노명박'이 되는가 싶어 갖고… (일동 웃음 및 박수) 하여튼 뭐 이명박 씨가 '노명박'만큼만 잘하면 괜찮습니다. (웃음) 그래서 그렇게 조금 자화자찬 같지마는 노명박만큼만 해라,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요. (웃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학문적 업적이야 좀 없더라도 현실에서 현장에서 정치라도 좀 똑똑히 해야, 그래야 이제 박사 값을 하는 것인데, 요즘 제가 인기가 좀 별로 시원찮아서 학위 주신 분들께 이래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무척 마음에 걸립니다. 걸리는데, 저보고 자꾸 '국정 실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어떻든 납득하지 않습니다.

 

저도 비교적 솔직해서,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고 하고 '이건 뭐 잘못 생각했다' 말할 수도 있고 또 '이건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별로 말할 게 없습니다.

 

제 욕심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욕심에도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행동과 이룬 성과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정권이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대체 비교해 보면 제가 민주주의를 어느 정권보다 잘못했습니까? 나라 경제가 어느 정권에 비해서 잘못됐다는 것이냐, 한번 그렇게 꼼꼼히 따져 보면, 뭐 그리 크게 자랑할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실패라고 그렇게 매도될 만큼 그렇게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머리부터 그런 것이지만 하도 억울해서 정책 투입이든 산출이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지표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모아서 이 책에 담아 봤습니다.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책을 들어보이며) 실제로는 이 2배 정도 되는 별도의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로서, 움직일 수 없는 지표로서 우리가 평가해 보자….

 

국정이라는 것이 모두가 지표로 그렇게 측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그러나 이걸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형편이 되시는 분은 꼭 한 권씩 사서 보시고(웃음) 저, 참 억울한 심정을 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웃음)

 

여기 보면요, 성장률이 있습니다. 5%는 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장률이 우리 경제 성과에 유일한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한 시기 성장률이 높이 올라가는 것은 그 정권의 공적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성장률이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았죠.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경제를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정책 전체의, 경제에 대한 전망 전체를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측정해 놓은 것이 주가입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기업들의 수익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데 대한 예측을 돈 걸고, 돈 걸고 예측을 말하는 것이 주식의 가격 아니겠습니까?

 

돈도 걸지도 않고 떠들어 쌌는 사람들 얘기는 소용없습니다. 자기 재산 딱 걸어놓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제가 좀 걱정입니다. (웃음) 사실은 제가 올해 바랐던 것이 1500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칙대로 했습니다.

 

저는 경제에도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만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도 원칙이 있고, 원칙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정석이라고, 바둑에 비유해서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이, 모범적 정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그대로 할 것입니다.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으니까 기념 강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상응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 정치라는 게 다 여러 사람이 다 아는 일이어서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강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읽을 것은 그냥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랑하는 이치를 읽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크게 보고, 또 깊이 생각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가치가 무엇인가, 사상이 무엇인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가치와 사상은 한 가지 공통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원에서는 각기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근원이 어디에 있든 바라보고 있는 목표는 인간의 행복입니다.

 

사람은 빈곤과 침략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을 극복하고자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권력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지배와 억압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는 빈곤과 무질서 대신에 지배와 억압, 전쟁이라는 새로운 고통과 불안이 불행의 새로운 근원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이 생긴 결과입니다.

 

빈곤과 전쟁, 지배와 억압으로 인한 고통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사에서 핵심적인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상을 창안하고 실험을 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대 이후의 모든 사상은 결국 민주주의로 귀착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고의 사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상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만큼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민주주의인가? 다 아는 이야기인 것 같지마는, 실제로 가만히 따지고 보면 다 알지를 못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읽어 보면 소설보다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볼수록 더욱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고 또 이치도 알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씹을수록 더 맛이 있습니다.

 

왜 민주주의인가? 자유·평등·인간의 행복·인간의 존엄 이것을 중심 가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상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이후 1919년에 바이마르헌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신분과 계급에 의한 지배구조에 근거한 특권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영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돈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결정(?)짓기가 어려운데요. 돈 좋아하지만 돈의 폐해가 많아서 돈 얘기하면 입장이 난처해지기도 하는 것인데, 그러나 번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에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근데 이 번영의 민주주의가 적합한 제도라는 것이지요.

 

우선 경쟁의 정치는 경쟁의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합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존중합니다. 자유와 다양성은 창의의 원천입니다. 오늘날 경제의 경쟁은 창의의 경쟁, 혁신의 경쟁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야말로 창의를 꽃피우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와 같은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자본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을 풍부하게 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뭐냐? 신뢰·원칙·연대·개방, 이런 개념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2000년에 브라질에서 세계경영경제학회가 모여서 경영?경제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사회적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회적 자본이 충분한 나라, 높은 나라가 경제와 경영에 성공한다, 이런 이론을 내놨습니다.

 

이게 핵심이 되는 신뢰와 원칙·규범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 사회의 역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대는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 것이지요. 개방은 FTA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 그것을 개방된 사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자본은 민주주의에서라야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번영에 가장 적합한 제도이다, 이 얘기는 자주 안 듣던 얘기지요? 이건 이게 이제 제 학위 값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민주주의는 평화의 기술이다, 이것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기초가 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근데 좀 현실에 있어서 잘 실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이기 때문이고,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민주주의는 평화의 제도이다, 요약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는 아시다시피 번영과 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면 전쟁, 즉 평화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모든 것은 파괴되고 맙니다. 인간의 행복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경제의 토대도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평화가 행복과 번영의 기본조건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존과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사상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 모두 포섭하고 그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입니다. 다원적인 가치와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집단을 이루어서 분파를 만들고 투쟁과 타협으로 분열을 극복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상대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사상입니다. 관용이 없는 사회는 사생결단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제의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주의 또는 극단적 사상으로는 상대방을 억압하고 배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동체 속의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죽거나 살거나의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만이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포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가장 훌륭한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는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 경쟁과 승복, 그리고 재도전의 기회 보장을 통하여 이견과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정치 기술입니다. 재도전의 기회, 민주주의에서만 패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참 가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야말로 상생의 정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끔 염증이라든지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이외에는 반대자를 이렇게 관용하는 사상이 없습니다.

 

권력과 지배를 정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권력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항상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권력이 공공의 재산일 때 그것은 정당하고 정의이지만, 권력이 사유화됐을 때 특권이 되고, 지배 수단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억압의 수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력은 정당한 것입니다.

 

이 정당한 권력은 정통성이 있을 때 정당한 것입니다. 정통성이 없는 권력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바로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 제도에 의해서, 국민주권 사상에 의해서, 그리고 대의제도에 의해서 자기 지배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서 권력은 항상 사유화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민주주의는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 놨습니다.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제도, 권력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법치주의, 권력의 분립과 견제, 사법권의 독립, 적법 절차, 이런 제도를 준비해 놓고 있지요. 그래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주주의는 정말 어디까지 왔는가,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인가, 우리나라는 그리고 선진국가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이상은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권의 지배는 해체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있는가, 기회의 균등은 보장되고 있는가, 평화는 이루었는가, 국민적 통합은 이루어졌는가,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는 과연 실현되고 있는가? 아직도 갈등과 혼란을 계속하고 있지요.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이 시기에 또한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 현재의 위기, 미래의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당초의 민주주의는 '제3계급'의 지배였습니다. 아니 '부르조아의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유산계급의 민주주의였습니다. 대중은 소외됐고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여기에서 다시 혁명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전체주의가 성립이 됐었죠. 아울러 이런 혼란에 대응해서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가 다시 등장했다가 몰락했습니다. 이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만, 또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고비는 넘어섰습니다.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권력이 국민을 지배하는 수단은 정보와 돈·무력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정보라는 것은 끊임없이 거짓정보를 생산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요. 자기가 하늘의 아들이라고, 왕이 자기가 하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때부터 태초의 속임수가 시작됐던 것 아닙니까?

 

정보 조작, 이데올로기 조작이 그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속임수·매수·협박….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판사들이 독립이 돼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아이들 취직하는 데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억압을 했던 시절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매수이고, 어떻게 보면 협박이지요.

 

시장은 인간사회에 불가피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시장이 점차 비대해져서 사람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사람의 삶을 만들어 낸다, 공동체에게 시장을 위한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이구요. 시장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시장의 독점적 독재적 지배자가 시장을 앞세워서 공동체를 지배할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강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여기에 언론권력이 등장합니다.

 

언론권력은 가장 강력한 권력수단을 보유한 집단입니다. 독재 시대에는 독재와 결탁하고, 시장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시장 또는 시장의 지배자와 결탁하고, 권력에 참여해서 버스럭지를 얻어먹던 잘못된 언론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독재가 무너지고 나니까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해서 누구는 대통령 된다, 누구는 안 된다까지 결정하려고 했었죠? 92년에는 성공했고, 97년에 실패하고, 2002년에 또 실패했습니다만, 또 2007년에 그들은 또 성공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공할 거 같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 다른 나라도) 그런 것이지요. 지난날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 외부로부터, 민주주의 아닌 힘으로부터의 위협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은 민주주의 내부에 존재하는 위협입니다. 이것은 가치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입니다만, 시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언론과 시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을 때 그 정통성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시장의 정통성이, 시장이 공동체를 지배할 정통성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이지요. 시장의 강자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도 좋다는 정통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언론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언론이 민주주의의 무기였습니다. 권력에 맞선 시민사회의 무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자유의 핵심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언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권력에 맞선 언론, 시민사회의 대변자로서의 언론일 때 그와 같은 특수한 지위를 우리가 인정한 것이지요.

 

그것이 수행하는 행위의 가치성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정통성을 부여했던 것인데, 어느덧 민중을 억압하는 기제로, 민중을 억압하는 편에 서서 민중을 속이는 데 앞장서 있다면 그 정통성은 어디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하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정치에 대한 불신, 냉소, 무관심, 우선 민주주의에서 결정한 대화와 타협의 결과가 나한테 불만이다, 이런 이기주의적 관점이 있을 수 있죠. 나의 사상에 맞지 않다, 이 근본주의 사상입니다.

 

실제로 정치에서 과거 독재 같은 때 특권과 반칙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것입니다. 사적 이익의 추구, 부정부패, 거짓말과 무책임과 불신,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그런 불신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 가슴에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딱 한 번 결정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와글와글 시끄럽고요, 선거 한 번 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시끄럽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갈등과 혼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국민들은 짜증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비용이지만 어떻든 정치가 제대로 보답을 못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치는 권력투쟁입니다. 권력투쟁은 필연적으로 어두운 모습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권력투쟁 없는 정치는 있을 수 없지만, 권력투쟁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불신이지요. 어떻든 갈등과 대결, 경쟁은 정치의 속성상 당연한 것이지만, 불가피한 것이지만, 아직 운동경기와 같은 수준의 경쟁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규칙과 절제 없는 대립과 투쟁, 언론과 여론은 불신과 혐오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자에 대해서는 어쩐지 나쁘게 말하는 것이 좋지요. 요즘 그것 갖고 한 몫 보려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강자입니까? 정부에는 옛날에는 강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에 강자가 없습니다.

 

제가 별로 그렇게 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전히 정부라는 이유라 해서 정부를 비틀고 꼬집고 흔들면 한몫 보는 줄 아는 언론들이 있지요. 그래서 간판은 '할 말은 하는 언론', 이렇게 나오지요. 제 편 좀 들어 주십시오. 이럴 때는 박수도 한 번 쳐주시고 한 번 활짝 웃어주시고요. (웃음 및 박수)

 

민주주의에 대한 무관심은 민주주의에 대한 외부의 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제왕권은 소멸했고, 파시즘은 패배하고, 공산주의는 붕괴했고, 그리고 독재 권력도 점차 붕괴돼 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안심이다 하고 신경을 꺼버립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에 새로운 지배구조, 즉 시장의 지배, 언론의 지배, 새로운 지배구조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것이지요.

 

권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능한 정부보다 부패한 정부가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무식한 소리 안 합니다. 이런 무식한 말을 하는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에 또 박수치는 언론이 있고요, 그걸 옮기는 언론이 있고요, 박수치는 국민도 더러 있어요. 아주 위험하지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그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장래는 여전히 민주주의다…. 앞으로도 모든 사상을 포섭해서 민주주의는 진보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계속 유지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사상은 사상과 이론이 포용성이 있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수용할 수 있고 어떤 사상도 그 안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안에 변화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진보할 것입니다.

 

그동안 진보해 왔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선거권의 확대,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추가…. 이런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완결은 없을 것입니다. 역사에는 완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배와 억압, 전쟁이 생겨난 동기―인간의 본성이지요―인간의 탐욕과 본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영원히 투쟁하면서 발전할 것입니다. 시련과 투쟁, 진보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가 앞으로 발전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투표하고 대화와 타협 하고, 선거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한다고 민주주의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용에 있어서 진보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3계급의 민주주의와 대중의 소외를 말씀드렸는데, 궁핍한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핍해서 남에게 구속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실질적 자유, 실질적 평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보란 무엇인가?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자, 이런 것이지요. 약자도 같이 살자, 아주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민주주의, 그것이 진보의 사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자에게도 그들의 이익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도 함께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불어 살자는 사상을 연대의 사상이라고 얘기하지요. 또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경쟁의 장에서 권력 간의 경쟁 또는 투쟁의 장에서 기회 균등과 세력 균형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개 진보적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진보 사상과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고유의 원리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 진보 하는 사람에게 '너 좌파냐? 너 공산주의자냐' 하고 갑자기 묻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통합의 조건입니다. 통합의 실질적 조건은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사회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면 복지와 기회의 균등이 필요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대의 사상과 계층 간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균형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진보를 위해서 제도를 만들 때 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죽여버리자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시장을 폐쇄하자는 것도 있었죠. 시장을 많이 규제하자. 가급적이면 시장은 적게 규제하고 시장은 시장대로 살려가면서 시장의 규제를 덜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말한 이 연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의견들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시장과 조화되지 않는 진보의 정책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단주의 좌파의 주장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근본주의 좌파의 주장이, 근본주의 진보의 주장이 성공하지 못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사상은 시장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장은 인간의 본성을 고려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투쟁의 단계를 우리는 넘어왔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제도화하는 단계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개혁·청산,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는 투쟁이 본질이다, 민주주의는 개혁이 본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고 어느 정도 제도화된 민주주의 위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위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상대주의 말씀드렸지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관용입니다. 관용의 제도는 서로 인정하는 것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부득이할 때 규칙을 적용하고 승복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 과제이지요. 현재의 과제입니다.

 

언론은 우리가 개혁해야 합니다. 언론은 여론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헌법상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권리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깃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받았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독재권력과 유착하여 독재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해 왔고, 새로운 지배구조 하에서는 시장지배 권력과 결탁하여서 시장지배 권력에 봉사하고 있고, 이제는 그 자신이 지배권력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언론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 자유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돈으로부터의 자유, 말하자면 금권으로부터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언론 사주가 금권화 돼 있는 사회에서는 언론 사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언론의 자유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는 언론 사주로부터의 자유, 이들 데스크로부터나 좀…. 데스크야 뭐 좀 직업상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사주로부터 언론 자유를 얘기해야지 난데없이 참여정부보고 자꾸 언론자유, 언론자유 해요. (일동 박수)

 

언론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의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약자의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도 약자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일동 박수)

 

좀 싱거운 소리 했습니다마는 한국의 경우 최소한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소비자 권력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시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행복,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한계가 있고 시장도 실패합니다. 시장의 실패로 인해 낙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도 국민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것이지요. 시장 지배자의 부당한 지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의 권력화, 누가 제어할 것이냐……. 저희가 정경유착, 권언유착, 언론의 지배에 맞설 수 있는 사회적 힘과 제도는 무엇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이 단결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권력이 문제가 될 때 소비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조직하고 단결해서 시장의 지배권력에, 즉 시장지배 권력의 횡포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트렌드 2010>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경영에 관한 이론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깨어있는 소비자가 기업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정보네트워크로, 조직하기 어려운 것은 정보네트워크로 더 보완하고 오늘의 인터넷이 그런 기능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 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불량품 추방은 가능하지만 독점과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 시장의 구조를 제어하는 데에는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운동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깨어있는 소비자', 더 거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가야 합니다.

 

시민은 전통적으로 권력의 주체입니다. 분산되어 있을 뿐이지요. 정치의 소비자, 이 말은 그러나 분명한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로서 시장을 제어하고 또 정치를 제어해야 하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시민 하면 재산과 교양을 가진 제3계급을 의미했고, 그 사람들의 특성은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시민, 그리고 권력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투쟁, 깨어있는 시민을 말했습니다.

 

현대의 시민은 선거권의 확대로써 모든 국민을 포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돼 버린 것이지요. 전 국민이 초기 민주주의시대의 시민과 같은 시민 자세로 무장이 됐을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행동하는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의 내실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나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도 비슷한 것인지 한번 보시지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청산과 개혁은 상당 수준에 간 것 같습니다. 지금 특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권력기관이 아니고 오로지 언론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시장지배 권력은 아직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요. 부패정치도 일소됐다고 생각합니다만 부활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공천헌금, 후보 검증에 대한 언론의 무관심, 여론의 무관심, '부패가 낮다' 하는 이런 망발, 그리고 이와 같은 부패를 봉쇄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가능한데, 제도 개혁에 대해서 언론도 국민도 무관심하지요. 정치자금 제도, 공천 제도를 고쳐서, 고칠 만한 대목들이 있는데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문제는 있지만 어떻든 청산과 개혁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이렇게 갈등과 혼란을 계속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정체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소위 속도의 시대, '경쟁의 속도가 국가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지금 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학법 가지고 뭐 가지고 어쨌든 국회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분열주의를 극복하고 통합주의의 정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모든 좌절의 역사는 다 분열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너무나 선명합니다. 지난날의 우리 역사가 수용 불가능한, 관용 불가능한 사상과 세력 간의 투쟁이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관용이라고 하지만 친일과 관용할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친일세력으로부터 반민특위 해체됐지요, 동존상존의 전쟁을 거쳤고요, 독재·반독재, 어쨌든 상용하기 어려운 기나긴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비타협 투쟁의 풍조가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극단주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넘어서야 하는 것이지요. 이 대결주의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고요.

 

지역주의, 이거는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는데 이름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완성의 혁명입니다. 절반의 좌절이, 절반의 승리이지요. 절반의 좌절 아닙니까? 분열 때문이지요. 정권교체를 못 했지요.

 

지역대결은 타협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익은 서로 교환할 수 있지만 지역을 어떻게 교환할 수 있습니까? 지역대결 정치가 경쟁이 없는 정치를 만들어내지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의 품질이 저하되고 공천이 이권화돼서 공천비리가 생기고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역주의,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든 지난번 참여정부의 출범은 지역주의에 대항하는 정치세력의 정말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영남사람 노무현과 그 일당에게 호남에서 몰표를 주셔 가지고 저는 지역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지켜내지 못해서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16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영남지역에서 13% 득표를 했습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32%를 득표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영남에서 32%를 득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무조건 이기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좌절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분해되고 있는 것이지요. 차별화한다는 겁니다. 노무현 때문에 열린우리당 망했으니까 우리 나가겠다 이거지요. 보따리 싸 가지고. '무슨 정책이냐?' 물으면 대답이 없습니다. '당신, 인기 낮지 않냐?' 이거거든요. 당신들 인기는 나보다 더 낮지 않소?

 

회사가 부도가 나려고 할 때는요, 회사가 부도가 나려고 할 때 그 회사가 되려면 이사들이 나가서 자기 집이라도 잡히고 해야 그 회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는 다 같이 죽더라도. 회사가 아직 부도도 나가도 전에 여유자금이 좀 바닥이 났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우수수 나가 버렸습니다.

 

이거 정치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국회에 왕창 들어와 가지고요….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지요. 어떤 정치로 훈련 받았냐면요, 2001년에 차별화한 사람들의 지지도가 쑥쑥 올라갔지요. 그거 배신적인 행위 아닙니까? 2002년에 제가 그 때 후보였는데 후보가 좀 흔들리니까 바깥에 있는 누구하고 내통을 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바깥에 있는 후보하고 내통해 가지고 후보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 후보가 만일에 와서, 왔으면 이겼을까, 만약에 그 후보가 이겨서 대통령이 됐더라면 대한민국의 오늘날 정책이 어디로 갈 거 같습니까? 지금처럼 갈 거 같습니까? 괴로울 거 같지는 않을 거 같아요? 민주주의 할 거 같아요? 그래도 얼마간의 진보정책을 할 거 같습니까? 남북대화 할 거 같습니까? UN 사무총장 나왔겠어요?

 

그 때 그 내통했던 사람들이 지금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참여정부 실패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참여정부 실패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만일에 알고도 무슨 얘기를 한다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지요.

 

한번 나와 얘기해 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있지요. 지역주의 하나만 부추기면 언제든지 안방에서 당선된다 이거지요. 안방정치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실패한 정부의 책임자는 오지 마라' 이러는데, 그 책임자는 차별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오지 마라에요. 딱 품질이, 품질이 서로 맞지 않습니까?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지역주의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호남은 고립됩니다. 호남 정치인들 다 보태도 이인제씨가 나오지 못하면 못 이기거든요. 97년에 이기니까 호남 충청 손잡아 이겼다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숫자가 알아요. 간단한 전자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이인제 씨가 동쪽에서 500만 표를 깨주지 않았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인제 씨가 또(?) 있습니까, 지금? 요행을 바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지역주의를 깨고 정책대결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책대결은 선명하지 않습니까? (일동 박수)

 

그래서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해야지 지역으로 대결하는 정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자기의 선거에서 경쟁을 해 당선되겠다고 하는 OO정책에 그야말로 호남의 국민 여러분들이 절대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좀 흥분했습니까? (일동웃음, 박수)

 

한국 정치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미국·일본의 절반, 유럽의 3분의 1, 즉 복지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후진국·언론 후진국·복지 후진국, 세 가지 측면에서의 후진국, 이것만 벗어나면 우리나라 바로 선진국 갑니다.

 

복지 후진국…. 작은 정부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자면 절대로 세금 깎으면 안 됩니다. 감세론 얘기하는 사람들요, 그러면서 무슨 보육예산 더 주고 또 어디 뭐 하고 무슨 복지 한다고 하는데, 뭐요, 도깨비 방망이로 돈을 만듭니까? 흥부 박씨가 어디서 날아 온답디까?

 

세금, 이명박 씨가 내놓은 감세론이요, 6조 8000억 원의 세수 결손을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6조8000억 원이면 우리가 교육혁신을 할 수 있고요, 복지 수준을 한참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감세론,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일동 박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가치를 추구하는 대의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하고요, 기회주의를 청산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보따리 싸들고 어디 유리한 데 찾아다니는 이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아니, 서울서 영남으로 떨어지러 내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지역 줄도 그냥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당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보따리 싸들고 오락가락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가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론도 국민도 불신과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책임있는 대응을 해 줘야 합니다. 예, 정치언론 얘기 이제 그만 하고요.

 

우리 정치가 책임정치로 가야 하는데요, 정치하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지만, 책임진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정당 하는 사람들, 정당의 지도부, 그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력을 좀 세워 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면요, 살아남을 정권 없습니다. 살아남을 정당 지도부도 없습니다.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지도부 혼자서, 어디 국민들한테 나가도 지도부 하나만 딸랑 내보내고 따라가는 국회의원도 없고요, 그런 정당이 어떻게 지도력이 설 수 있겠습니까? 여소야대에다가 전 언론이 이렇게 흔들어 대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흔들어놓고 국회에서 해줄 건 안 해 주고 나중에 와서 그렇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견제가 아니고, 할 때 맡겨주고 할 수 있게 맡겨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노무현 정책이 잘못된 거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이거지요. 균형발전정책이 잘못됐으면 균형발전정책 책임 묻고, 혁신정책이 잘못 됐으면 그것 묻고, 10대 성장동력이니 뭐니 이런 것 잘못됐으면 거기에 책임을 물어라 이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도 못하게 해놓고 책임지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정치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반대해야 하고요, 규칙으로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하고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다시 승부를 해야지, 다음 선거 가기도 전에 출발하는 놈 잡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총리 인준해주는 데 6개월 걸렸습니다. 7개월 걸렸지요? 7개월 동안 총리도 인준 안 해 줬어요.

 

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넘어가야겠네요. (일동 웃음)

 

후진적 제도와 문화를 개혁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책임 있는 정치입니다. 책임 있는 사회, 책임 있는 정치,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론도 시민도 이제 책임 있게 행동하자....

 

'한국식 민주주의', 말하자면 후진적 제도 몇 개를 개혁해야 됩니다. 박정희 정권 초기에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었지요, 나왔지요. 유신시대에는 이 말이 우리 헌법에 들어갔습니다. 헌법 책에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독재 시대에 대한 반동에서 유래한 후진적인 제도와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 독재가 겁이 나서 단임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건 그 당시 각 정당의 득표 전략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인데요, 전 세계에서 막 후진국을 벗어난, 독재국가를 벗어난 국가에서만 5년 단임제를 갖고 있지 선진 국가에서는 5년 단임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5년 단임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선진국 아니다라는 증명이고요, '쪽팔린다'는 이런 뜻입니다. 오늘 신문 제목에 '쪽팔린다'만 또 나올 것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당정 분리, 저도 받아들였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그동안 그랬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당정 분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정 분리도 재검토해 봐야 합니다. 책임 안 지는 거 보셨죠? 대통령 따로 당 따로,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당이 책임집니까? 당이 대통령 흔들어 놓고 대통령 박살내 놓고 당이 심판받으러 가는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어떻게 심판해야 하지요? 책임 없는 정치가 돼 버리는 것이지요.

 

정치의 중심은 정당입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대통령 개인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정권은 당으로부터 탄생한 것입니다. 당정 분리라는 것도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지난번까지는 부득이했지만 이제는 넘어설 때가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을 지배하는 제왕적 권리는, 이제 권력의 부작용은 많이 해소됐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정치 중립론, 어떻게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합니까? 대통령은 가치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정당과 함께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그 다음 정권을 지키는 데까지, 비록 내가 안 나오더라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참여정부 이후의 정부가 여전히 민주정부가 되도록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정치 중립 하라, 또 공무원법에서는 정치 활동은 괜찮다, 이래 놨거든요. 대통령의 정치활동은 열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법에는 그래 놓고 선거는 중립하라…. 정치에는 중립 안 해도 되고 선거에는 중립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차라리 선거운동은 하지 마라, 그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요.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선거 중립이고 어디까지가 정치 중립입니까? 모호한 구성 요건은 위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명박씨 감세론, 누구누구 감세론 그리 되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완전히 골병듭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선거 운동입니까? 제가 선거 중립을 안 지킨 겁니까? 만일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권 절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거 운동이고,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잘 되겠지요?' 이러면 선거 운동이 아닌가요? (일동 웃음 및 박수)

 

그냥 '이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말을 못해요? 증세냐 감세냐, 아니면 복지냐 감세냐 이걸 놓고 지난 2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금부터 입 닫아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에 맞지 않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바꾸어 고쳐 나가야 합니다.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의 도덕적 신뢰성, 논리적 신뢰성, 정책적 역량의 신뢰성을 공격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운하, 민자로 한다는데 그거 진짜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어요? 그런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정치적 평가 아닙니까? 참여정부 안 그래도 실패했다 해쌌는데, 내가 이 얘기 아닙니까? '여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당신보다 내가 나아. 나만큼만 하시오.' 그 얘기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인 제도이거든요. 이건 어떻게든 앞으로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정부가 무슨 선거법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참 난감해요. 어떻든 여러 가지 방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여소야대가 좋다, 이건요, 정당 정치가 있기 이전에, 미국 혁명 당시에 생긴 아주 원론적인 권력분립론이죠. 지금은 정당에 의해서 의회와 정부는 통합되고, 그렇지요?

 

정당에 의해서 의회와 정부는 하나로 통합되고, 정당과 정당 간의 견제를 통해서 견제가 유지되고, 그 견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선거에서 보자…. 다음 선거가 있다는 사실이 권력으로 하여금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소야대가 좋다'라고 설문에 답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연대·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당과 정당 사이에는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정 제가 얘기를 한번 꺼냈더니, 그 시기에 연정 얘기를 꺼낸 것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았다는 비판은 제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정이라는 의미 자체를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나 버렸어요.

 

전 세계에 선진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연정·대연정·협력적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그 나라의 정치들이 선진정치이고 효율이 높고 국민의 권리가 훨씬 더 신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쪽에서는요, 연정하자고 했다고, '당신, 독재자의 딸하고 연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합당하는 것과 연정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지요. 합당과 연정의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공격을 해대니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이 해야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은 참여 민주주의로 가자…. 그동안 우리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4·19, 10·16, 5·18, 6월 항쟁, 할 만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민주주의, 이제 청산과 개혁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안에서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운동으로 국민이 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참여입니다. 선거에 참여에서 지도자를 선택하고 시민운동을 통해서 민생 정책, 정치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정치에 참여, 정당 운동과 정당 운동 그밖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치를 스스로 판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 정치를 추방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모 덕분입니다. 노사모가 있어서 제가 돈을… 노사모가 돈도 많이 모아 주었지만 돈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돈을 적게 썼고, 그러니까 '좋다, 수사 한번 해 보자' 웃통 딱 벗고 나갈 수 있었지 않습니다, 그렇죠?

 

10 분의 1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자꾸 다른 돈을 넣어 가지고 자꾸 10 분의 1 이러는데, 선거 때 썼던 거 생각하면 10 분의 1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노사모가 없었으면 대통령이 못 됐거나 수사를 못 됐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민주주의 개혁 정권을 수립하고, 진보적 정권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보수 언론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 한국의 민주주의의 진보를 위해서, 선진 민주주의를 위해서 딱 남은 몇 가지 소위 진보적 민주주의 해야 하는 것이고, 정치 선진화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론 선진화해야 된다는 이것을 알기는 알지요.

 

정치하는 사람이 언론의 밥인데, 대통령도 밥인데, 어떻게 감히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지지하고 또 참여해 주는 사람들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고 보십시오. 다음 정권 넘어가면 기자실이 되살아 날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대못, 대못으로 대못질을 해 버리고 넘겨주려고 합니다. (일동 박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딱 말씀을 드려놓고 보니까 박사감이네요. 뭐. (일동 웃음, 박수)

 

본문

조기숙의 만용이거나 치매이거나 무식이거나…

 

공직선거법 9조 1항에 따르면 “公務員 기타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選擧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選擧結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위 조문을 아래처럼 간단하게 줄여보자.

”A는 관여나 가입불가”

논리학 견지에서 다시 분해하여 보면

1.           A는 관여불가

2.           A는 가입불가

3.           A는 관여불가 및 가입불가

따라서 A에 노무현을 치환하여 얘기하자면 노무현은 관여불가 및 가입불가상태면 공무원인것이고 아니래도 아래조문을 통과해야 정치운동을 할 수 있다.

 

위에 인용된 공직선거법조문을 들여다 보기 전에 의미를 확연히 파악하기 위해 사전 준비운동을 해 보자. 그 조문은 이런 얼굴을 하고 있다.

 “갑”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이렇다.

  가.         공무원

  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A

               A는 다시 자연인외 단체 기관까지를 포함한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며 국회의원 아무개도 또한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낯설 것이지만 사실 그들은 모두 (국가)기관이다.

 

조기숙은 “대통령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의무가 있다. 정치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대통령이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해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또한 3권을 아우르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원수라는 지위는 다른 모든 기관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부의 고유한 권한과 권능을 공제한 소극적범위내에서 실질적 권한이 없는 상징적 의미가 더 강한 형식적인 지위에 불과하다. 다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헌법과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수권을 받은 범위내에서 재량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령을 제정한다든가 실천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본질적인 대통령의 역할을 두고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성문)법의 현실적응이 미진하여 선진대통령인 노무현을 따라 미처 변화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고, 정치에 개입해도 된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민들의 총의인 헌법이나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로 법률을 제정한 입법부의 법률을 하찮게 여기는 독재자와 다름 없다. 법이 진부하다면 왜 조기숙이나 노무현은 개정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일반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렇게 독선독단적 판단으로 우기며 밀고 나가면 면책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용인되리라고 생각해서라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국민들의 대부분이라면) 대한민국은 벌써 이미 무법천지가 돼 버렸을 것이다.

 

조기숙은 “많이 양보해서 대통령의 위치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는데 동의한다고 하자. 대통령의 연설이 “選擧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選擧結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뭐하러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재판소를 국민들이 만들어 놓았을까? 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시비되는 경우는 조기숙이나 노무현이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사법기관의 몫으로 국민들이 안배해 놓은 것이다.

 

조기숙은 혹시 자신이나 노무현이 사법부도 관장하며 지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글을 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반민주적 독재자나 가능할 법한 생각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자면 조기숙 말대로 판단은 현명하고 똑똑한 국민이 하는 것인데 그 국민제위께서  유권해석권자는 사법기관-이 경우는 헌법재판소-이 하라고 이미 역할을 맡겨 놓은 것이다. 

 

조기숙은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자유가 있다. <참평포럼>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도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단체를 해체하라 마라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필자는 그러한 해체하라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지만-조기숙의 논리대로 한다면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할까? 아마도 실은 조기숙은 자유의 한계나 제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해체하라”는 말에 대한 꼬투리를 잡을 때는 위헌이라며 천연덕스럽게 헌법을 갖다 붙이는데 헌법은 조기숙이 편리할 때만 호주머니에서 꺼내 쓰는 휴지가 아니라 편리할 때나 불편할 때나 언제나 규준이 되어야 하는 최고규범이다. 왜 최고냐 하면 - 6.10항쟁이후 9할이 넘는 민주적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규범(약속)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지켜야 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정말 개헌이 필요하면 일정절차를 거쳐 개정하라는 것도 국민들이 이미 안배해 놓았다.

 

조기숙은 “…대통령을 선거판에 끌어들인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차기대선을 위해 공격하고 이용한 예비후보들이다…”라며 이들 때문에 노무현이 응대했노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위에서처럼 대통령은 정치적중립을 견지해야 하는 법률적 지점에 서 있으므로 그 점만을 따져 위반된다면 범법이 되는 것이다.

 

조기숙은 또 “…말도 안되는 대통령 공격으로 대통령을 선거판에 끌어들인 차기 주자들에게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되는 대통령 공격에 대한 대응방법을 몇 가지 코치하기로 하자.

 

먼저, 왜 말이 되지 않는지 조목 조목 대변인을 통해서 반박하거나, 말도 안되므로 말로 상대하지 말고 무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는 시기-선거 끝난 후-에 거론하거나, 너무 말하고 싶어 입이 간지러우면 모래구덩이를 깊이 파고 그 곳에 하고픈 말을 쏟아내거나  그도 아니면 스트레스해소차원에서 야밤에 청와대 뒤뜰에서 악을 쓴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택하는 것도 지금 하는 방법보다 낫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조기숙이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은 국민그룹에서 제외되는 투로 주장하는데 그들도 역시 조기숙보다 못하지 않는 현명하고 똑똑한 국민중의 하나이며 모두들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싶다.

 

끝으로 제목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먼저 국민들의 총의를 내포하고 있는 헌법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반민주적이다. 수많은 국민대중을 향해 독재자처럼 도전을 하고 있으니 계란이 바위에 부딪치는 격으로써 만용이 아닐 수 없으며, 달랑 몇 개의 조문사이의 의미파악도 유기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니 무식하며, 파악을 제대로 했는데도 이 모양새라면 한 조문을 읽고 다음 조문을 읽을 때 까많게 다른 조문을 잊어버리는 유사치매증상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다.

 

참평포럼이 어떤 단체인지 관심조차 없지만 이런 황당한 반민주적경향의 조기숙의 글을 게시할 수준이라면 유권자의 입장에서 참평포럼관계인들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