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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우리당 김원웅의 인터뷰 비평
오마이뉴스에 실린 "노 대통령 의지 '한'이라 폄하 말라 우리당에는 지역주의 정치인 없나"라는 열린우리당 김원웅의원(이하 경칭 생략)의 글에 대한 비평이다.
김원웅의 발언을 진행의 편의상 모두 바르다고 간주하고 상충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원웅의 인터뷰내용의 요지는 이러하다.
벌써부터 노무현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대연정론을 적극 지지했는데 그 발언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던 중이었다. 3김으로부터 비롯된 지역주의에 맞선 통추멤버들은 온 몸을 던져 지역주의에 맞선 의인이며, 노무현의 진정성을 곡해하며 연정에 반감을 가진 당내 호남 세력과 재야파는 지역주의에 안주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보편적이지 않은 대통령 단임제와 소선거구제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인 87년의 국민적 선택에 그 연원이 있으며 영호남 유권자의 지역주의적 참정권 행사는 모두 민족적이나 타파해야 할 대상이며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광역단위 중대선거구제가 최선이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과도 맞바꿀 수도 있다며 대연정의 파트너인 한나라당의 대북자세에서의 유연함과 지역주의타파를 위해 고민하는 세력의 존재등 이미 무섭게 변신해가고 있으므로 대연정은 주저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관철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으로 이어진다.
김원웅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만들어낸 87년 상황은 장기집권의 폐해를 ...경험한...선거구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에서 탄생한 것이다.라며 현행 소선거구 제도 자체가 지역주의의 원인인 양 "지역주의라는 특수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중대선거구가 맞다"는 논리적 비약을 하며 "(중대선거구제가) 지고지선의 제도는 아니지만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
김원웅의 말대로 소선거구제라는 선거제도가 지역주의의 원인이라면, 우리 헌정사에서의 지역주의의 단초는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87년 지형이 지역주의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김원웅이 자랑스러워 하는 통추멤버들의 지조는 그 위상이 반감되어 평가절하될 수 밖에 없고 87년을 지역주의 태동의 원년으로 얘기하는 사이비 진보 좌파진영의 지역주의론도 엉터리라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한 편 국제적으로 시야를 넓히면 영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소선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도 지역주의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지역주의를 보편적으로 찾을 수 없다면 지역주의란 소선거구제때문에 유발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다른 것이 원인이라는 점은 명약관화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독재자 박정희의 불균형경제성장론을 통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모델과 더러운 권력욕에서 빚어진 의도적인 지역차별이 그 원인이며 그것은 정치사회경제문화등 제반 영역에 깊게 뿌리를 내린 이른 바 영남패권주의라는 人災인 것이지 제도적 산물이 아닌 것이다.
김원웅이 지역주의 타파와 맞바꿀 수 있다는 참여정부의 수장인 노무현의 권위와 열우당의 정체성을 간단히 일별해 보도록 하자. 참여정부와 열우당은 이른 바 평화민주개혁세력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이 그 정치기반이다. 이 정치적 기반의 대척점에 이질적인 냉전수구세력으로서 노무현식 대연정의 파트너인 제1야당 한나라당이 존재한다.
이 민주적 정당성의 차이외에도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식으로 표현하자면 한나라당은 각종 개혁 현안에서 맹목적인 반대로 국정수행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당사자이다.
당면 개혁 현안들을 일별해 보면 과거사 청산, 국보법문제, 경제문제, 교육문제, 사회 각 분야의 양극화문제 - 지역간 불균형문제 포함 -등 중차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들 논리라면 양극화 문제의 일부에 불과한 지역주의타파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당면 개혁현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아닌 초당적 협조를 구하여 진행할 수 있음에도 평화민주개혁세력의 기대를 등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민주적정당성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반민주적, 반개혁적, 정치패륜적 시도인 것이다.
김원웅의 발언을 훑어보면 지역주의 원흉으로 3김도 들고 있고 소선거구제도 들고 있고 지역주의에 의지하는 열우당의 영호남출신의원들의 기득권도 질타하는가 하면 광주와 대구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3김이 지역주의 원흉이라면 3김이 정치일선에서 퇴역했으므로 지역주의 문제는 곧 해소될 것이다. 김원웅은 "열린우리당도 또 다른 지역주의 한 축을 유지하면서 호남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3선, 4선 달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지역주의를 해서라도 현상유지를 하자는 것인데 그럴 거면 민주당을 왜 깨고 나왔나" "노 대통령이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고 했을 때 당은 '정권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라며 기득권을 내놓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발언들을 놓고 볼 때 열린우리당도 지역주의정당이라는 점, 또 버려야 할 기득권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두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김원웅의 이 자백은 지난 총선과 탄핵국면에서 민주당을 한나라당과 싸잡아 지역주의정당이며 기득권에 안주하는 반개혁세력이라고 비난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행태는 그들 스스로 지역주의자들이며 기득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척 하며 민주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매도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는 고백과 다름이 없다.
김원웅의 발언을 통틀어서 호영남 출신의원들은 모두 지역주의의원이라고 딱지를 붙이려 한다. 호영남유권자들이 뽑은 의원은 모두가 지역주의의원이 되는 셈이다. 김원웅의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영호남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인 몰표가 부당하다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한다.
첫째, 김원웅의 이런 식의 논리라면 호남인들의 몰표가 노무현 당선에 크게 기여했으니 현 노무현대통령이라는 권좌는 태생적으로 지역주의 대통령이며 따라서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선택인 노무현의 권위의 원천인 민주적 정당성 자체도 결함이 있으며 그른 것이 되고야 말 것이다. 그런 부정적 지역주의의 몰표의 세례로 당선된 노무현이 한나라당의 지역주의를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나 독선이 되는 것이고, 노무현의 민주적 정당성의 권위는 부당함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김원웅은 이 괴상한 대통령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둘째, 위헌정당해산의 제소권을 틀어 쥔 자칭 개혁적 노무현정권이 손발을 묶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속 출마자들을 선택하는 투표행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김원웅은 호영남유권자들과 비호영남 유권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지역유권자에 대한 이러한 노골적 차별은 김원웅이 (비호영남권과 영호남간)지역차별주의자임을 웅변하고 있으며, 따라서 김원웅의 이런 발언은 비난의 당위성의 근거를 잃게 되며 결과적으로 영호남 유권자의 신성한 참정권과 지역구의원들을 모독하는 파쇼적 망발과 독선에 다름 아니게 돼 버린다는 점이다.
세째, 호남과 영남의 몰표를 부당하게 등치시킨다는 점이다. 이렇듯 시비지심이 실종되어 몰표를 무차별하게 구분하지 않거나 질적 차이를 불문에 붙이는 부당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과거 통추멤버들인 한나라당에 당적을 두었던 이부영과 김원웅이든 민주당에 당적을 두었던 노무현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저 같은 꿈을 공유하는 한 동질감과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변하는 셈이다.
즉 당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인 셈인데 그런 식이라면 김원웅이 한나라당에서 개혁정당 그리고 이어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화려하게 옮기며 변신한 것은 권력을 위해 상황을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작태인 셈이 될 것이고 지난 총선에서 이들을 철새정치인으로 낙인찍지 않은 참여연대의 선정기준은 틀렸다는 소리가 될 것이다.
김원웅은 "광주는 민족적이고 대구는 반민족적인가? 아니다. 대구 시민들은 반민족 세력을 뽑은 게 아니라 영남 지역주의 세력을 뽑았다. 거기에 수구세력이 기생하는 것이다. 지역주의가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회창 총재 시절과는 많이 다르다. 특히 남북문제 접근하는 것 보면 많이 유연해졌다. 나는 그게 무섭다. 한나라당이 정신을 차리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지역주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런데 왜 열린우리당이 주춤하나."라 말한다.
김원웅은 광주와 대구 유권자의 선택은 다 같이 민족적이라며 아예 한발 더 나아가 한나라당의 긍정적인 모습으로의 변화를 무섭다고 표현한다. 이 말은 또 한편으로 87년보다 훨씬 더 양호한 정치지형임을 수긍하는 발언이다. 따라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얘기하는 발언과는 상충된다.
인터뷰 서두에서 김원웅은 대연정 지지 발언의 발표시기를 저울질 했다고 얘기한다. 그것은 정치10단 노무현도 아닌 일개 의원마저도 효율성(정치공학, 정략)을 제고하기 위해 정치적 제스쳐를 행할 때 배려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노무현의 대연정제안을 오로지 진정성이 있으며 정략적 음모가 아니라고 믿어달라는 소리는 억지라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노무현및 그 지지자들이 한나라당이 맹목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비난하며 매도해 왔었고, 실제 따져보면 한나라당 의원들 구성은 전기와 비교할 때 단지 시간만 경과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도 하룻밤 사이에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카멜레온처럼 안면을 싹 바꾸어 이렇게 호의적으로 한나라당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김원웅과 노무현 유시민의 중대선거구로의 개편을 위해 모든 것을 걸수 있다는 주장의 진정성은 의심 받아 마땅하다.
4천만 국민의 눈과 귀가 시퍼렇게 지켜보고 있으며 각종 인쇄매체에 자신들의 궤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종전의 입장을 180도로 바꾸고도 당당해 하는 김원웅의 꼬락서니는 그대로 후안무치라 할 것이다. 이 정도의 좌충우돌 사고방식이라면 이미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은 지역주의 타파와 맞바꾸기도 이전에 이미 본연의 모습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점입가경으로 김원웅은 "우리당, 차기 대선에서 정권 놓친다는 각오해야 한다" "선거구제 바꾸고 지역주의 허물어 놓고 정권을 놓치는 것 하고, 지역주의 손도 못대고 정권을 놓치는 것 하고 두 가지를 가정해 보자. 전자는 수구세력이 한 번밖에 정권을 못잡는다. 결국엔 개혁세력에게 정권이 돌아온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엔 개혁세력이 영원히 집권하지 못하는, 영남 세력의 장기집권의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을 근절하기 위해 선거구제와 지역주의를 허물어 놓자는 주장인 셈인데 위에서 언급한 오류인 <선거구제변경=지역주의 해소>라는 등식은 당연시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견강부회이다. 김원웅은 한나라당이 정신차리기 전에 이미 평화민주개혁세력의 두 번의 정권창출을 일궈 낸 사실은 무엇을 뜻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시민정치의식의 성장이다.
이렇게 우호적인 정치지형에서 수구세력인 한나라당에게 차기정권을 내 주는 결과가 빚어진다면 그 까닭은 노무현의 실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것이다. 아니 조금 돌려 말하자면 한나라당이 무섭게 변모하고 있는데 그들이 장기집권한다고 큰 일 날 것도 아닌 것이다.
결국 모종의 정략적 목적에 지배되어 선거구제를 바꾸자고 얘기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은 곧 열린우리당만의 정치적 영향력의 장기적 확보를 위한 불순한 정략인 것이다. 이 알리바이를 위해서 노무현과 유시민과 김원웅이 일로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김원웅은 독립투사의 자손이다. 친일파와 영남패권주의자들의 심리구조는 매우 흡사하다. 첫째로 현실순응적 패배주의요 둘째로 기회주의요 세째로 극단적 이기주의이다.
이 열거한 세 가지 속성에 김원웅은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3당합당 이후 무소속으로 남을 수 있었음에도 지역주의정당이며 냉전수구세력인 한나라당에 몸담았다는 점에서 현실순응적 패배주의자이며, 당적을 옮기며 정치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회주의자요, 자신 스스로 지역구의원이면서 독선적 태도로 특정지역출신의 의원들에게 지역주의자라는 마녀사냥식 딱지를 붙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제고하려 한다는 점에서 극단적 이기주의자이며 궤변론자이거나 무식한 자라 할 것이다.
필자는 김원웅이 위대한 정치인으로 족적을 남기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원웅은 필자의 비평논리에 문제가 있다면 통박해 주기 바란다. 겸허하게 경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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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의지 '한'이라 폄하 말라
우리당에는 지역주의 정치인 없나"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3선·대전 대덕·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노 대통령의 연정론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반대해서가 아니다. 그는 "연정이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나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적극 지지의 입장을 보였다. 다만 발언 시기의 문제를 놓고 고민했다. 그는 "당 정개특위(유인태) 활동에 제동이 걸릴 때 힘을 보태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자제해 왔다"고 털어놓았다.
그가 작심하고 쏜 화살은 열린우리당 '내부'로 향했다. 연정에 대해 반감을 가진 당내 호남 세력과 재야파를 동시에 겨냥한 것.
그는 "우리당에 몸담은 정치인들 중에 지역주의에 편승해서 자기 경력을 관리해온 사람은 없는가"라며 "한번도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치적 생명을 건 치열함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한나라당을 지역주의 정당이라 비판할 자격이 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주의에 얹혀 있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며 "두 번이나 정권창출을 했으면서도 지역주의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어떤 설득력을 갖겠나"라고 말해 호남의 역지역주의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또 "당은 호남이, 청와대는 영남이 장악해서 자기들끼리 전리품을 가지고 암투하고 있다는 말들이 돈다"며 "그런 정당을 만들라고 참여정부가 탄생한 것은 아니"라고 일갈했다.
'연정론' 반대세력의 중심에 있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는 에둘러 가지 않았다. 김 장관은 최근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은 부산에서 한 번 (국회의원이) 된 뒤 당선이 안 됐는데 그게 한이 된 것 같다"며 "대통령의 연정 의지가 워낙 강해 말하기 갑갑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역주의에 온 몸을 걸고 부딪친 것을 어떻게 한(恨)이라고 표현하냐"며 "YS, DJ, JP를 따라가지 않은 노무현, 유인태, 제정구, 김원웅을 폄하하지 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통추(국민통합추진위원회) 맴버들이 낙선을 각오한 것은 '왕자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을 지역주의 정당이라 비판할 자격 있나"
김 의원은 한나라당과의 연정이 당의 정체성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수긍하면서도 "당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지역주의를 극복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문제에서 굳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는 정체성을 포기하는 쪽"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렇듯 지역주의 문제를 '최우선 과제'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 그는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14대 국회 꼬마민주당과 평민당이 합쳐진 통합민주당 시절의 얘기다.
"3당 합당을 통해 집권한 YS가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단행했다. 꼬마민주당 의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막상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호남 출신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경제가 어려운데 준비 없이 금융실명제를 하는 바람에 민생이 더 어려워졌다고. 그게 지역주의 정서라고 본다. 영남대통령에 대한 반감 아닌가.
또 DJ가 남북공동선언했을 때 영남 의원들이 흠집을 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공동성명을 했을 때 대구경북이 반대하지 않았다. 자기 출신지역이 아닌 대통령이 하는 일에는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호남 강원 충청 제주를 합쳐도 영남이 크다는 사실,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열린우리당도 또 다른 지역주의 한 축을 유지하면서 호남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3선, 4선 달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의 통합을 공공연하게 주장해온 문희상 의장 등 지도부에 대해서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지역주의를 해서라도 현상유지를 하자는 것인데 그럴 거면 민주당을 왜 깨고 나왔나"라며 "노 대통령이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고 했을 때 당은 '정권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라며 기득권을 내놓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는 민족적이고 대구는 반민족적인가? 아니다. 대구 시민들은 반민족 세력을 뽑은 게 아니라 영남 지역주의 세력을 뽑았다. 거기에 수구세력이 기생하는 것이다. 지역주의가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회창 총재 시절과는 많이 다르다. 특히 남북문제 접근하는 것 보면 많이 유연해졌다. 나는 그게 무섭다. 한나라당이 정신을 차리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지역주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런데 왜 열린우리당이 주춤하나."
"우리당, 차기 대선에서 정권 놓친다는 각오해야"
김 의원은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놓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선거구제 바꾸고 지역주의 허물어 놓고 정권을 놓치는 것 하고, 지역주의 손도 못대고 정권을 놓치는 것 하고 두 가지를 가정해 보자. 전자는 수구세력이 한 번밖에 정권을 못잡는다. 결국엔 개혁세력에게 정권이 돌아온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엔 개혁세력이 영원히 집권하지 못하는, 영남 세력의 장기집권의 길로 가는 것이다."
최근 정개특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단호했다.
그는 "소선거구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늘리는 식으로 적당히 해서는 안된다"라며 "한나라당의 영남 의원들이, 또 열린우리당의 호남 의원들이 공천을 받아도 당선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여야 한다"고 말했다. 즉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도식을 깨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내놓은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 현행 선거구를 광역단위로 통합해 한 선거구에서 3~4명의 의원을 뽑는 제도다. 하지만 야당이 극렬 반대하는 안이라 노 대통령도, 열린우리당도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도 좋다"며 한발짝 물러선 바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만들어낸 87년 상황은 장기집권의 폐해를 절절히 경험한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서 탄생한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대적 경험이 그 제도를 선택하게 했다. 선거구제도 마찬가지다. 지역주의라는 특수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중대선거구가 맞다. 지고지선의 제도는 아니지만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 시한을 "내년 1월 임시국회까지"라고 못박았다. 그는 "한나라당을 10번이고 100번이고 만나면서 설득하되, 안되면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해 한나라당을 배제한 민주·민노·자민련과의 공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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