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패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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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노무현의 주구가 된 유시민

유시민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신적으로 한 참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장 중인 미성숙한 인간의 전형으로 머릿속에 갖은 잡동사니만 잔뜩 들어 있는 자로서 양심을 속이는 거짓말을 일삼아  공공의 일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한 정치지형에서 추방해야 할 인물일 뿐이다.  필자가 유시민을 그렇게 규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유시민 스스로 한 발언들을 나열하며 살펴보도록  보자. (유시민의 관련 글과 내용은 겹따옴표 내에 넣었고 링크시켰다.)

유시민은 개혁세력이 의회권력을 차지하는 택일적인 두 방법으로

첫째, "모든 개혁세력이 하나의 정당으로 결집하는 방법"으로 "모든 개혁세력이 정책정당, 전국정당,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정당을 창설하여 지역대결구도를 와해하는 것"
둘째 "선거구제를 바꿔 다당제 구조를 만들고 복수의 정당이 하나의 원내 개혁연합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의 주도하다시피 하여  열린우리당이란 신당이 출현했음은 주지 사실이며 "저는 정당개혁을 제대로 함으로써 정치지형을 재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뚜렷한 개혁노선과 지역주의 세력에 대한 전투적 자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자기의 정치적 운명을 맡기는 용기가 없으면 신당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바  위 첫 번째 방법을 실천하였다. 
그 첫 번째 방법의 시도가 유감스럽게 실패했음에도 또 다른 택일적 방법이 절대로 옳고 그것을 꼭 관철해야겠다는 유시민과 노무현의 어거지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국회는 정당이 지배하고 있으며 정당은 언제나 당리당략을 추구합니다.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 모든 정당들이 모든 지역에서 비교적 고르게 득표하고 합당한 수의 의석을 얻을 때 비로소 민생정치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더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도 말한 바 있는 유시민은 노무현이 제도적으로 여소야대로 귀결되는 정치지형때문에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대국적 견지에서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호소한다.  유시민의 말대로라면 노무현은 절대 성공할 수 없고,  따라서 대통령제를 폐지하거나 선거제도를 바꿔야만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여소야대를 낳는 현 소선거구제가  구체제(모종의 음모로 고안된 이른 바 87년 체제)의 산물이므로 바꿔버려야 된다면 어떤 구도가 되어야 하며 그 대상은 무엇인가를 유시민의 말을 좇아 고찰해 보기로 하자.

"한나라당은 변화와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이지만 민주당은 그 내부에 자기혁신의 동력을 가진 정당입니다" 라고 했으므로 변화와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 한나라당은 극복의 대상이지 제휴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연정을 추진하는 노무현과 유시민의 의지로 보아  유시민의 과거의 주장이 잘못됐거나 거짓말이었거나 현재 판단이 또 틀렸거나  거짓말인 셈이다.

물론 유시민의 지적성장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현재 주장이 옳은 것일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유시민의 지적상태가 완벽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그것은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터무니 없는 환상일 뿐이다. 지금까지 유시민이 대연정을 주장하는 그것은 노무현의 충실한 주구로서 유시민 스스로 말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대단한 발전(?)인 셈이다.

아무튼 유시민과 노무현의 주장이 옳다고 양보하고 유시민식으로 그것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를 좇아 가 보자.

"한국정치를 두 개의 부패한 지역주의 정당과 하나의 깨끗한 전국적 개혁정당이 경쟁하는 3각구도로 재편하겠습니다. ... 저는 신당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대선거구가 되든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든 그런 방향으로 선거구제를 변경하면 보수 양당의 의석 독점 구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객관적 전망이다"  (무엇을 가리켜 객관적이라는 것인지...)

결선투표를 없애 정치세력 사이에 상호 연대와 제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체계적·구조적으로 국민 다수의 과반수를 득표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처음부터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매우 약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짰다. 반대 세력이 연합해 괴롭히는 것을 막고, 야당을 하면서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 결선투표도 도입하지 않았다. 

"우리 정치권의 이념적 스펙트럼상 ..5개쯤의 정당...맨 왼쪽에 민주노동당, 그 다음에 개혁당, 맨 가운데에 열린우리당 중도우파 및 합리적 민주당파 및 일부 한나라당, 그 오른쪽에 한나라당 다수파 및 보수적 민주당, 맨 오른쪽엔 ‘5공당’의 순서로 정치지형이 짜일 것"

"한 선거구에서 셋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거나 독일식 1인2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1당이 될지는 모르지만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연정 파트너를 구해야 하는데, 확실한 파트너를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지구상 존재하지 않는 신묘한 새로운 선거제도여야 한다.  왜냐하면 유시민식 고루고루 전국정당이 다섯개 정당으로 나뉘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위한 여대야소 지형을 절대로 만들 수 없거나 확실한 파트너를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 문제있는 제도이고,  소선거구제는 1노3김의 음모적 제도이니 불가하고,  다당제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중대선거구제, 독일식 선거구제니, 창조적 분열뒤 5당체제도 당연 탈락대상이겠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빠 김정란이 '상상적 정치행위'라는 개념을 안출한  것일까?

이런 잡다한 주장들을 보면 일관성은 커녕 서로 상충됨을 알 수 있다.  유시민의 변신만큼 현란한 말의 성찬을 지켜보는 소회는 노회한 극치의 마키아벨리스트로 변신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략배로서의 유시민이  정계개편을 주창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런 자가  열린우리당의 제1논객이라면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은 명약관화이다.  따라서 이런 형편없는 자가 말을 쏟기 바쁘게 기사화하는 언론매체도 국민적 배척대상임을 알 수 있다.

한 편 유시민은 유권자들을 이렇게 이해한다. " "유권자들은 각자 나름의 정치적 가치 지향을 지니고 있으며, 거기에 입각해서 지지정당과 후보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역 몰표를 무차별하게 부정적으로 매도한다는 점에서 민노당과 다르지 않는 노무현과 유시민은 일단 국민의 지위를 겸유하는 유권자를 차별하는 민주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평등한 국민을 부정하는 지역차별(영호남 vs 비영호남)주의자이므로  반민주적인 것이며 사이비 진보 좌파 민주노동당같은 사상적 기반에 의한 차별일 때는 파쇼적 횡포이며,  열린우리당같은 불순한 의도에 기반할 때 역시 독선적전단으로서 민노당의 파쇼적전단과 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 성질을 통하여 지난 총선당시 이들에 우호적이었던 시민단체들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지표로도 삼을 수 있겠다.

유시민의 관점으로 보면 지역구도는 주체적인 유권자에 의해 결정되는 종속적인 그것인데도 지역구도를  가치중립적인 소선거구제나 1노3김이에게 몽땅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자기 주장과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그런 문제점마저 인식할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무지한 인간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다음은 정당에 대한 유시민의 평가 태도를 조망해 보자.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합쳐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발전하고, 민주당과 개혁당이 뚜렷한 자유주의 정당으로, 민주노동당과 사회민주당이 ...진보정당으로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념과 정책적 소신에 ...어울리는 정당으로 소속을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철학적 차이는 매우 큽니다. ... 당원과 유권자들 앞에 떳떳이 나설 만한 자신감을 가진 정치인들만이 정당개혁에 찬성합니다."

"우리 정치권의 이념적 스펙트럼상 ..5개쯤의 정당...맨 왼쪽에 민주노동당, 그 다음에 개혁당, 맨 가운데에 열린우리당 중도우파 및 합리적 민주당파 및 일부 한나라당, 그 오른쪽에 한나라당 다수파 및 보수적 민주당, 맨 오른쪽엔 ‘5공당’의 순서로 정치지형이 짜일 것"

여러분은 열린우리당과 다른 보수정당 사이에는 샛강이 있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한강이 놓여 있다고 주장합니다...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가볍게 건너뛸 수 있는 작은 개울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이 말들을 종합하면 유시민은 이념까지도 편의대로 상황논리로 재단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시민의 관점에서 한나라당은 보수정당,  민주당은 자유주의 정당,  민주노동당/사회민주당은 진보정당이며 이념적/철학적 차이는 매우 큰데, 노무현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는 대차가 없다는 한 마디에 유시민 스스로의 소신이나 인식을 바꾼 셈이니 오로지 권력해바라기로서 노무현의 맹목적 주구가 된 셈이다.

유시민이 얼마나 편리한 사고방식의 소유자인지  더 보도록 하자.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에게 개혁하라고 절대다수의석을 선물한 바 있다. 지지부진한 개혁법안처리를 놓고 유시민의 극명하게 대조되는 주장을 훔져보자.

"한나라당은 150석이 넘는 거대야당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위헌판결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법을 손보고 1:4까지 벌어진 선거구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는데도,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 대표와 당직자들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열린 우리당이) 과반수가 됐어도 대결의 정치문화 때문에 국회를 봉쇄하고, 점거당하고…. 그래서 다수를 갖고 있다는 게 큰 의미는 없었다. 

참으로 얼굴에 철판을 깐 뻔뻔한 인간이 아닐 수 없다. 이 자의 말은 논리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그대로 쓰레기일 뿐이다.  이런 자가 노무현에게 신임받고 열린우리당에서 득세하는 괴상한 세태는 대통령인 노무현의 불행이며  대한민국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아래는 정당에 대한 유시민의 태도변화이다.
민주당합당관련하여  "이게 무슨 조선시대에 여자를 보쌈하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공개적으로 공식의결까지 하는 마당에 싫다고 하는 상대를 가지고 계속 결혼하자고 우기는 것은 저는 지극히 부적절하다"며 "통합할 방법도 없고, 통합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스럽다"

한나라당에 대한 연정에서 “한두 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도끼 두고 갈 수는 없지 않나. 열 번도 찍어보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은 나무꾼의 도리가 아니다.”

유시민의 주장으로 판단하면 노무현의 한나라당에 대한  대연정공세는 지극히 부적절한 것이며 그것을 적극 옹호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것에 동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시민 스스로 노무현발 선거제도 개편을 노리는 대연정론은 최장집의 말대로 알리바이를 만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승리지상주의적 마키아벨리즘적 음모이며  이들의 작태는 부패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치지형에 부정적인 속성인 정치적 패륜을 추가한 결과적 모양새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노무현정권 들어 후퇴하였다.  부안방폐장 강행사태에서 보듯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지킬 의지마저 저버린 것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극심해지는 양극화문제의 해소라는 실질적 민주화는 더 요원하다.  이러한 정상모리배와 노무현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의 진정성이 순수 그 자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의 속내가 순진하냐 불순하냐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이제 평화민주개혁세력과 국민들은 개혁을 참칭하여 한 뿌리의 동료들을 정적으로 매도하여 승리지상주의를 구가했던 패륜적 행태를 돌이켜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필자는 지난 보선에서의 국민적 심판이 사이비 개혁정권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며 긍정적인 시민정치의식의 발현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국민들은 독재vs.민주구도에서 형식적 민주화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던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전통과 자산을 제대로 평가하는 않으면 실질적 민주화의 도정으로의 역사적 진전이 아닌 제2의 파쇼정권을 자초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진지하게 반추할 시점이 되었다.

독재vs.민주구도에서의 투쟁대상은 뚜렷하지만,  사회양극화 해소등의 실질적 민주화과정에서의 타도대상은  내부의 보이지 않는 적과의 대결국면으로 훨씬 어려운 투쟁국면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지역주의와 지역몰표에 대한 가치전도적인 행태를 보이는 지역차별주의정당인 민주노동당의 평등이념을 부정하는 위헌적 작태와  사이비 진보 좌파를 싸고 도는 사이비 언론, 시민단체, 학자및  철면피한 권력모리배로 변신한 유시민과 유시민의 주인인 노무현 바로보기등 열린우리당에 대한 올바른 재평가를 통한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주체를 식별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싯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