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패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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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에 사상의 자유에는 한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주장들인 강정구의 의법조처 주장을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신흥-매카시즘이 부상하고 있다.

그런식이라면 친일부역배 관련 과거사 청산이 지지부진하여 세월이 많이 경과한 터라 종이매체에 흔적을 남긴 자들에 집중되고 있는 까닭에 그들에 대한 과거사청산문제도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작업일 수 밖에 없다.  

 강정구는 지엄(?)한 교수신분이라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그 사상의 피력은 완전히 보장받아야 되고, 그 외 장삼이사의 사상의 개진은 맹목적으로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신분에 의해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천부적인 평등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양상은 전근대적인 특권의식이라는 부정적 모습이다.

한국판 네오매카시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여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Neo-New)을, 중세의 마녀사냥 범주로 포섭될 수 있는 과거 미국의 매카시즘을 의용하여 네오매카시즘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국민의 콘센서스(consensus)가 체현된 헌법에 반하는 강정구의 발언들이야 새삼 이 한정된 공간에 적시하여 나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강정구에 얽힌 문제를 보수vs.진보적 이념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정략적이며 바르지 않는 태도이다.  그런 행태야말로 사상의 자유의 절대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주장들은 무차별하게 모든 것이 용인될 수 없다는 사상의 자유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자기부정의 모습이다.

색깔론과 신색깔론

간단히 빨강색이 아닌데 빨강색이라고 뒤집어 씌워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색깔론이라고 하는데,  신색깔론은 빨강색을 빨갛다고  얘기하는데도, '무고한 사람 잡는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태도는 레드콤플렉스의 피해망상증 증세이다.  빨강색을 빨강색이라고 말할 때는 색깔론이 아니다. 

무모한 만용과 본질 왜곡 

병리적측면에서 한 사람이 조류독감에 감염되었다 하여 '겨우 한사람이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예방조처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야 할 것인가?   심사숙고할 여지도 없이 사전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강정구와 같은 자 때문에 우리 사회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체제의 우월성과 자신감을 내세우는 낙관론자들은  불온한 사상들이 건전한 사회공동체라는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조그만 쥐구멍(균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이 네오매카시즘의 등장은 이른 바 진보언론매체의 부상, 친좌파적인 시민단체나 NGO의 성장, 친좌파적 성향의 네티즌들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라 진단된다.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은 자신들의 주장은 진리고 그 외의 비우호적인 주장들은 모조리 일고의 가치도 없는 수구.보수라고 몰아부쳐 딱지를 붙인다.

이 딱지붙이기의 대상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가리지 않고 무차별하며,  과거 독재세력을 추종하며 권력의 시녀로서의 인권유린을 초래했던 색깔론의 폐해를  초과하는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독선적 특징은 나찌스, 파시즘, 공산주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징표이다.  배타적이며 독선적인 두려운 징후이다. 지금 강정구와 얽혀 논란되고 있는 사태의 본질은 자유의 본질과 범위의 문제이지 이념논쟁이 아니다. 이념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입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략이고 이에 편승하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다.

강정구에 우호적인 자들의 자충수

작금의 강정구건에 대한 논란은 친미니 반미의 용공이니 반공이니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되는 자유의 본질과 그 범위에 관련된 헌정수호차원의 사안인 것이다.

강정구에 우호적인 자들의 이러한 독선적이며 이그러진 마녀사냥식 딱지붙이기 독선은  결코 좌파 진보주의자의 입지를 제고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진보진영의 이러한 배타적 독선적 태도에 터잡은 네오매카시즘의 부상은 사회적 공감을 얻는데 실패하여 스스로를 위축시키고야 마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존재의의와  그 당위성을 실증하고 있는 셈이며 색깔론의 부정적 모습뿐만 아니라 아울러 체제수호라는 긍정적 측면까지 부상시키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