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패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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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전이 이른 바 지역감정차원의 대립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 모습을 일별하며 머리에 스치는 리영희교수의 유행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생각이 난다.

소비주체인 대중들은 자본권력의 노리개가 되어  시시때때로 유행을 좇아 경제력비용을 쏟아 붓는다.  특히 비싼 옷에 붙은 브랜드가치나 유행의 순환이  영악한 대중심리를 이용한 탐욕스런 자본권력의 음모의 산물이라는 취지의 글이다. 그들은 자본권력의 영악한 상술에 현혹되어 자신이 기만당한 사실마저 인식하지 못하고 과시욕을 충족하려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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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방폐장유치경쟁도 한수원이라는 자본권력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듯 보여진다. 원자력발전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교통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말이다.

어떤 자는 삭발을 하며 유치에 단호한 의지를 과시하고, 어떤 자는 지역감정을 자극하여 유치경쟁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막대한 자금지원이라는 당근이 지역주민의 눈 앞에서 흔들리며 현혹하고 있다.

방폐장이 정말 좋은 시설이라면 막대한 자금지원이 뒤 따를 이유가 없다. 오히려 부수적인 지원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해야 할 것이다.

방폐장유치지역에 뒤따르는 개발자금, 정책들은 혐오시설에 대한  배상금이다. 

즉, 혐오시설유치에 따른 비효용(고통, 지역위상에 대한 부정적평가등)에 대한 상응한 배상이 초과했다는 자의적 판단에 기인하여 경쟁이 유발되었거나,  발등에 떨어진 민생문제때문에 유치하는 것이거나이다.

이 때 비효용은 해당지역과 인접지역에서 또 다른 그들(자손)이 장래에 감내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계량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얼마간 이기적이며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하리라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즉  당장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비효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투표만에 의해 단순하게 결정될 문제가 아닌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민주적인 부안방폐장강행기도가 주민들의 결사반대에 의해 무산되고, 이어 진행되는 작금의 유치경쟁의 과열 양상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희한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