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패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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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는 기자인가? 정체가 뭘까?   아래 전홍기혜가 쓴 기사 전체가 인용되어 있다. 그 기사를 통해 전홍기혜의 정체를 알아 보도록 하자.

우선 “기자의 눈”이라는 부제를 정확히 주목하자.  그리하여 자연인 전홍기혜(이하 경칭생략)가 아닌 기자로서의 전홍기혜인지를 천착해 보자.  

기자의 본분은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사건에 대해서 편견을 배제한 공정한 안목으로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기자로서의 본분이다.  나아가 가치평가적 관점으로 얘기할 때는 보편적 이성에 합당한 얘기를 해야 함이 기자로서의 소명이다.  이러한 모습을 벗어날 때 기자 같은 색깔을 띠고 있지만 기자가 아니라는 뜻으로 사이비 기자라고 한다.  

전홍기혜는 이렇게 얘기한다.
“…김 전대통령 측근들의 억울한 심경 토로는 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연정'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과 맞물린 '정치적 음모론'은 가뜩이나 어지러운 현 정국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줄이면
1. 어지러운 정국에서
2. 노무현의 대연정제안이 나와 어지럽고
3. 1.과 맞물린 “정치적 음모론”으로 더 어지러워졌고
4. DJ측근들이 나서는 것은 더 어지럽게 만든다.
5. 그러니 DJ측근들은 자제하라”는 충고
이다.

전홍기예의 “어지럽다”는 표현은 현 정국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개재돼 있다.  따라서 시간적 순서에서 최초의 어지럽게 만든 단초를 제공한 노무현에 대한 비판부터 나와야 중립적 관점이 관철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유독 이해?당사자 중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DJ측근들만은 조용하라는 주문이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전홍기혜는 연막을 친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이다.  공소시효를 기준으로 비난(가능성)의 경중을 재는 전홍기혜의 가치관도 문제지만, 이렇게 이해당사자들 중 DJ측근만 특히 자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속내는 뭘까?  편파적이다.

이 편파적인 전홍기혜의 입장이 “국민”이라는 옷으로 바꿔 입고 피해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호통을 치게 되는 것이다.

"불법도청과 정-경-언 유착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그런데 서두에서 전홍기혜가 서술한 “정치적 음모론”은  이제부터 글자 그대로 “정치적  음모”로 단정된다. 그리하여 <전지전능>한 전홍기혜는 정치적 음모론은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그야말로 정치적 음모론으로 화하고 끝없이 재생산되는 것으로 자리매김 된다.

그리하여 전홍기혜의 편견은 이어 설교로 나아간다. "최대 피해자인 국민을 위해 음모론의 고리를 끓어 줄 측은 이해당사자인 DJ가 떠 안아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한다.

이른바 겸손한 권력이 덕목이니 그래야 한다고 설교하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사실관계가 규명되기를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한다.  어떤가?  전홍기혜는 노무현에 대한 의혹의 음모론을 이유없다고 부정적으로 단정한 터이다.  따라서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결국 전홍기혜는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음모론을 부정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으니 편견이 개입된 것이 명백하다.

살아있는 권력은 조용히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해명을 해도 괜찮고,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현재 실질적인 피해당사자인 DJ측근은 조용히 자숙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련데 이렇게 얘기하고는 다시 사실관계는 분명하다고 얘기한다.

전홍기혜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 보자
“DJ 재임시절에 국정원이 CDMA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 감청 기기를 개발하고 외국에서 들여와 전 국민을 도감청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의혹이 이번에 사실로 밝혀진 것 아닌가”

전홍기혜는 마치 국민일반이 DJ정권 때 도감청의 공포에 떨고 <살다가> 급기야 <지금> 사실로 밝혀진 것 아니냐고 호통을 친다. 사실은 전홍기혜 스스로 위에서 밝혔듯이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러 했다는 점에서 자숙하라고 얘기하더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짤막한 하나의 글에서 전홍기혜는 뒤죽박죽이다.

그리고 이어서 또 생각이 돌변하여 천연덕 스럽게 딴 소리를 내 지른다.

“그리고 인권을 강조하던 정권에서 그렇지 않은 면모가 있었음이 밝혀졌기에 더욱 뉴스가 되고 부각되는 것뿐이다.”라고 …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단락마다 바뀌는 전홍기혜의 분열적 글쓰기를 감상할 수 있는데, 이런 전홍기혜가 공정하며 객관적인 안목으로 기사를 쓸 수나 있을까?

이제 전홍기혜가 하고 싶은 말이 쏟아진다.

음모론이 글자 그대로 음모라고 전홍기혜는 위에서 단정했는데 갑자기 이제 기자 같은 소리를 한다.
“…정부가 김 전 대통령 재임기간의 불법도청 문제를 공개한 데에 무슨 의도가 개입했는지 우리는 당장 알지 못한다. 혹시 무슨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앞으로 밝혀야 할 문제다….”

뒤죽박죽이다. 그러나 위 단락이 주안점이 아니다. 정작 할 얘기는 이제 나온다.

“그러나 그것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 그런 사실을 공개한 현 정부를 향해 불만을 쏟아내듯 자신의 재임기간 중의 4명의 국정원장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아직도 확실하게 믿고 있다"거나 "본말이 뒤집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부주의한 언사거나 의도적으로 <계산>된 위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떤가? 이제는 짐짓 위에서 최대의 피해자인 국민 빼고는 최대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DJ측근이 현재 아무것도 밝혀진 바 없는 혼미한 진행과정에서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갑자기 <계산된 위협>이라고 단정하며 돌변한다.

그리고는 또 관점이 바뀐다. "사실로 제시된 위법 행위들"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필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단순히 도감청이 국민의 정부시절에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불법도감청이라는 기사는 접하지 못했다.  전홍기혜는 분명히 “사실로 제시된 위법 행위들”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국정원이나 청와대와 전기가 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나는 전홍기혜에게 요청이 아니라 요구한다. 당장 그 위법행위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말이다. 기자는 양심을 팔아 알고 있는 그것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

전홍기혜는 필자가 알기론 자칭 진보정당인 친 민노계의 기자로 분류하고 있다.

아무튼 계속 보도록 하자. 이제 급기야는 자숙해야 할 피해당사자가 아닌 음모론을 제기하는 DJ측이라고 비방을 한다.(비판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다) 그대로 부도덕한 DJ측으로 매도되고 만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국민을 팔아서 점잖게 꾸짖는다. 남의 탓 하지 말라고…

그리고 더 발전한다. 음모의 주체에 민주당이 추가되고 마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적자'라고 자처하는 민주당도 음모론을 확대시키는 것이 자신들에겐 정치적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김 전 대통령에겐 오히려 짐이 되고 그의 명예에 불필요한 상채기를 보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홍기혜는 아주 의로운 기자로 미화된다. 정치혐오증을 언론이 양산하지 말자!  그리고는 싸움 붙이지 말자고 제안한다.  전홍기혜는 말하자면 싸움의 당사자 중 한 쪽은 자숙하고 있으라고 얘기는 하지만 다른 당사자에게는 일언반구의 비판도 없다.

즉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것은 위대한 나 전홍기혜의 성미에 맞지 않는다.  당사자 중 일방만 숨을 죽이고 처분만 기다려라고 말이다.

결론적으로 전홍기혜는 기자가 아니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알츠하이머증상이 심한 분열적 사고를 가진 맹목적 노빠라고 재분류를 해야 될 듯 싶다.  그리고 프레시안이라는 신생 언론매체는 전홍기혜의 배설장이 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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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자가 올린 기사 전문
"DJ, 노 대통령이 섭섭한가"  
<기자의 눈> "국민들은 '겸손한 권력자'를 보고 싶어 한다"
지난 5일 국가정보원의 과거 불법도청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중간발표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듯 하다.

최경환 공보비서관을 통해 전달된 김 전 대통령의 심경은 "참담하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일면으로는 고문, 도청, 정치사찰 등 국가정보기관의 불법행위의 최대 피해자 중 한 사람인 김 전 대통령이 사실상 가해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자책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와 동시에 "평생을 고문, 정치사찰 등 반인권적 행위에 맞서 온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는, 현 정부에 대한 원망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언론은 후자에 무게를 두고 이를 더욱 확대ㆍ증폭시키고 있다.

'생환 32주년' 맞은 DJ 심정 십분 이해되지만...

물론 김 전 대통령의 그런 '참담한 심정'은 십분 이해된다. 더군다나 이맘 때는 김 전 대통령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간이다. 그는 지난 1973년 8월 8일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일본 도쿄에서 납치됐다가 닷새 만에 생환했다.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맞서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와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뒤 김 전 대통령이 겪어야 했던 숱한 고초는 잘 알려진 이야기다. 이런 경험 때문에 김 전대통령은 고문, 정치사찰, 도청 등 반인권 행위 근절에 앞장 서 왔다. 그런 김 전대통령에게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도 불법 도.감청이 행해져 왔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 수 있다.

게다가 정작 사건의 발단이 됐던 김영삼 정권 때의 '미림팀' 등 불법도청 관계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적다. 반면 김대중 전대통령 재임 기간의 국정원장 중 임동원, 신건 전 원장 등 일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노 대통령이 지난 2003년 3월 대북송금 특검을 받아들여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핵심 측근이 줄줄이 사법처리 됐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2의 대북송금 특검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대통령 측근들의 억울한 심경 토로는 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b>'대연정'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과 맞물린 '정치적 음모론'은 가뜩이나 어지러운 현 정국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도청과 정-경-언 유착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

불법도청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음모론'은 '노 대통령이 언제 불법도청 테이프의 존재를 알았나' '노 대통령이 불법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나' 등 몇 가지 의혹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논란이다. 대개의 정치적 음모론이 그렇듯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논란들이다.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모로 지목된 시나리오의 성공 여부를 떠나 대중의 관심을 음모론으로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음모론은 '역(逆)음모론'을 낳고 대개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따라서 김대중 전대통령을 중심으로 계속 증폭되고 있는 '음모론'의 고리를 누군가 끊어줘야 한다. 그게 전직이든 현직이든 최고 권력자가 해줘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그 자신이 불법도청의 최대 피해자인 김 전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경-언 검은 유착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가 아닐까. 불법도청과 정-경-언 유착 모두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이 이 시점에 요구하는 것은 '겸손한 권력'일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지금 김 전 대통령과 그의 주변 인사들이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하다. 겸손하게 사실관계의 규명을 기다리는 일이다. 그것이 규명된 뒤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그 단계쯤 가면 국민들이 '인권 대통령' '통일의 길을 연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당연히 생각할 것이다. 그것은 국민에게 맡겨두면 된다. 지금 스스로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의연한 정권', '겸손한 권력자'를 보고 싶다"

사실 관계로 보면 너무도 분명하지 않은가. YS 시절의 원시적인 도청에서 한 발짝 나아가 DJ 재임시절에 국정원이 CDMA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 감청 기기를 개발하고 외국에서 들여와 전 국민을 도감청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의혹이 이번에 사실로 밝혀진 것 아닌가. 그런 사실을 당시의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알았느냐는 문제는 그 다음에 확인할 일일 뿐이다.

이런 마당에 "미림팀의 불법도청은 흐지부지되고…" 운운은 전직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로선 해야 할 말이 아니다. 누가 미림팀의 문제를 흐지부지 했으며 누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씌웠나. 직전의 두 정권에 모두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는데, 순서상 김대중 정부의 문제가 나중에 나온 것뿐이다. 그리고 인권을 강조하던 정권에서 그렇지 않은 면모가 있었음이 밝혀졌기에 더욱 뉴스가 되고 부각되는 것뿐이다. 먼저 나온 문제가 흐지부지 되고 나중에 부각된 문제만 국민의 관심 또는 수사의 핵심으로 남으리라고 예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아가 현 정부가 김 전 대통령 재임기간의 불법도청 문제를 공개한 데에 무슨 의도가 개입했는지 우리는 당장 알지 못한다. 혹시 무슨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앞으로 밝혀야 할 문제다. 그러나 그것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 그런 사실을 공개한 현 정부를 향해 불만을 쏟아내듯 자신의 재임기간 중의 4명의 국정원장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아직도 확실하게 믿고 있다"거나 "본말이 뒤집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부주의한 언사거나 의도적으로 계산된 위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다려야 한다. 억울해도 사실로 제시된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한다. 어쩌면 김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중간발표 직후 비서관을 통해 밝혔던대로 "이번 발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 일부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좋았다.

"남의 탓은 이제 제발 그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후계정권을 겨냥해 불만을 터뜨리고 음모론이나 제기하는 김 전 대통령 측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마도 "남의 탓 하기는 현 정권이나 전 정권이나 꼭 닮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의연한 정권, 객관적인 사실 앞에 겸손한 권력자를 보고 싶다.

이에 덧붙여, 김 전 대통령의 '적자'라고 자처하는 민주당도 음모론을 확대시키는 것이 자신들에겐 정치적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김 전 대통령에겐 오히려 짐이 되고 그의 명예에 불필요한 상채기를 보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나아가 언론도 무리한 '싸움 붙이기'는 그만했으면 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0% 이상이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히는 등 국민들의 '정치 혐오'는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전홍기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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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각하(이하 경칭생략) 그리고 노빠, 좌파 여러분 올 해 살림살이 좋아졌습니까?

백주 대낮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두 부류들이 있는데 하나는 노무현과 유시민, 그리고 민노당의 노회찬, 진중권이란 인물이 부각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말씀 드리죠.

이념이란 무엇이고 정책이란 무엇입니까?  이념정당이나 정책경쟁이란 무엇입니까?  노무현식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대차가 없는 정당임에도 열린우리당만 이념정당이며 정책정당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머저리중에 으뜸인 유시민이 있지요. 그 외에 진중권과 민노당의 노회찬이 필두에 나서서 시종일관 그러한 허튼 소리를 해 대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야 자기뿌리를 반개혁이라고 마타도어하며 민주당과 지지자들을 매도했으므로 구제불능성 독선정당이라 간주하더라도, 이제 제도권에 막 진입한 새파란 새싹인 민노당이 행태는 목불인견입니다.

그들은 사상의 자유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철폐를 주장하는 부류들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존재하며 수많은 지지자들을 거느린 제2야당 한나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민주당을 반개혁세력이라고 매도한 바에야 그것이 관철되므로 기특하다고 보이지만,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가지며, 나아가 사상범이나 확신범은 죄인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노무현식 열린우리당과 대차없는 한나라당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시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네요.  결국 그들의 속내는 간단히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뒬 것입니다.

1. 정말로 감옥에 있는 죄수보다 못하므로 기본적 정당권도 인정할 수 없다.
2. 유물론에 입각한 좌파적 사고체계에서 한나라당이라는 이단정당은 인정할 수 없으며 말살되어야 할 정당이다.
3. 호남,영남지역주의는 모두 나쁘다고 생각한다.
4. 오직 자기 주의.주장만 옳다고 우기는 무식한 부류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5. 사상의 자유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지만 정치기반을 확장하려면 할 수 없다.


1.이라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진지하게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을 무조건 완전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주장은 불순한 동기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귀착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노회찬이나 진중권 유시민 노무현이 한나라당을 불법,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할 만한 판관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2.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나아가 자신의 주의.주장이외의 다른것을 배척하는 파쇼입니다. 자칭 진보정당 민노당이 파쇼정당이 될 수는 없겠지요. 만약 파쇼정당이라면 절대로 정치기반을 갖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시민이나 노회찬이나 진중권이 공개석상에서 정책경쟁이나 이념정당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결국은 나는 무식하거나 독선적인 파쇼입니다라고 <대국민>성명을 연발하는 것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들은 무식하거나 독선적인 파쇼입니다.

그렇다면 3을 볼까요? 사실 이 판단도 무식한 소치에서 비롯된 소리에 불과합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듯 천혜의 지역과 결부된 다양한 지역주의는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을 부정하거나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우기는 것은 억지이거나 파쇼이기 때문입니다. 홍세화가 최근에 저항적 지역주의와 공세적 지역주의를 구별하고 있더군요. 발전적인 모습이니 좋습니다. 이 현상에서 적어도 좌파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회찬이나 진중권의 얘기가 절대무상의 진리가 될 수 없겠지요.  나아가 그렇더라도 유시민식 전국정당은 유권자인 국민을 사이보그나 몰보트로 개조하거나, 아울러 전 지역을 향토색이 똑같도록 골고루 획일적으로 개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유시민은 지역주의를 그런식으로 해소해 전국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인물입니다. 유시민식 전국정당론으로 비추어 보면 민노당도 열린우리당도 전국정당이 아닌 지역정당에 불과하니 없어져야 할 정당에 불과합니다. 바꿔 말하면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민노당은 지역당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시민식으로 얘기하면 없어져야 할 정당인 셈입니다.

1, 2, 3 모두가 그들 자신의 내세우는 정체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경우들이므로 계속 살펴 보도록 하지요.


4의 경우는 구제불능입니다. 노회찬은 국회의원이고 진중권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유시민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하는 몽상가지만 머리가 여문 성인들이기 때문에 교화시킨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어쩔 수 없이 <공적>인 일을 맡겨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건전한 판단이 일반화 될 때 사회가 건강해 지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의 인격과 지성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4의 경우를 보니 위선자이거나 사기꾼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사기꾼은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합니다. 단지 무식해서 독선만 부리는 모습이라면야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므로 문제가 될 때 회피할 기회라도 있겠지만, 사기의 속성이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처럼 호도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모면할 기회마저 가질 수 없는 위험한 것입니다. 공적인 일과 얽힐 때는 그 폐해가 <사회>적 국가적 폐해로 파급될 것이므로 그 해악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유시민은 노무현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전기>가 통하는 측근실세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차원의 <우환>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을 꿈의 리그의 파트너로 설정한 민노당이 똑같이 박자를 맞추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칙과 소신을 자랑하는 노무현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지금 X파일 문제가 불거져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개혁하라고 <위대>한 <국민>이 선택한 청와대의 노무현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노무현>의 뜻이 어긋날 때 감히 국민을 가르치려 듭니다.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일반의사와 국회의원을 선택한 그것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릅니다. 그래서 2원적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고, 그리하여 대통령이 국정을 전횡할 수 없도록 견제케 하려는 주권자의 결단이 녹아있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노무현은 대연정제안에서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한나라당에 정권까지 넘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하러 여러 정당이 존재하며 선거는 돈 들여 번거롭게 왜 하는 겁니까?  지금 노무현의 행태는 열린우리당을 절대다수로 선택할 때만 위대한 국민이고, 여소야대정국을 만든 국민들은 불량한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새입니다. 노무현이 원칙과 소신을 얘기할 때 그 원칙과 소신이란 오직 노무현의 개인적 잣대가 원칙이며 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납득할 수 없는 억지요 행태입니다. 한 마디로 그것은 아전인수요 독선인 것입니다.

법 아니 <법률>, 법치를 좋아하니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죠. 노무현은 불법과 X파일의 내용중 불법이 더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노무현의 법치주의나 불법은 정체가 뭔지 생각해 볼까요?

몇 가지 개념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잠시 짚어보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지요.

법치주의란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그 법은 곧 국민의 <일반의사> 즉 헌법이고, 이 헌법을 기초로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것을 구체화하고 다툼이 있는 때 <사법>부가 요게 <법>이다라고 선언하도록 권력을 각각 나눠 함부로 전횡하지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여기서 국민은 주권자이고 그리하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곧 민주주의입니다. 헌법에 표현된 국민의 뜻이 정적인 시대정신이라면 선거제도를 통해 구체화되는 국민의 뜻은 동적인 시대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대북송금특검 수용은 뭡니까?  <한나라당만>의 표결로 노무현에게 공을 넘겼는데 상생을 빌미로 국가적 기밀이건 뭐건 불법은 단죄되어야 한다라며 수용했지요. 좋습니다. 이제 출발이니까요. 그 후 "나는 대선정치자금을 한나라당보다 1/10밖에 안 썼다. 얼마나 효율적이냐"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노무현식 법치주의는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돼지저금통건에 관한 거짓말과 측근들의 비리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이 구태정치인과 차별되는 것입니까?

나는 노무현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적어도 1/10만큼은 거짓말이 섞여 있다고 단언합니다. 이것이 노무현의 실체이기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무현이 진실입니다. 참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나는 구정치인과 달라요. 믿어주세요. 절대 사실입니다. 법대로 할 것입니다라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말한다고 해도 곧이 곧대로 믿을 국민은 맹목적인 노무현지지자인 노빠들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노무현의 원칙과 소신은 대통령으로서의 당위적 원칙과 소신이 아닌 자연인 노무현의 원칙과 소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연인 노무현의 원칙과 소신마저도 일반적으로 관철되지 않습니다. 자연인 노무현의 가훈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딱 한가지 면에서 노무현의 원칙과 소신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구태정치인과 다르며 내(노무현)가 하는 것은 모두 옳으며 개혁이다고 말하는" 사기와 독선입니다.

X파일에서 노무현은 사건의 본질이 불법도감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국민일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유는 언론권력과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이 결탁하여 주권자의 결단을 왜곡시키고 훼손하려 했다는 점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심부름꾼에 불과한 처지를 망각하고 거꾸로 국민을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가령 노무현이 삼성과 중앙일보가 협잡의 대상이 돼서 당선권인데도 낙선했다면 뭐라 얘기할까요? 그 때도 저런 식으로 나올 지 궁금합니다. 국민은 절대 노무현보다 어리석거나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국민을 노무현은 가르치려 듭니다.

단언컨데 나는 노무현보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법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정의라는 이념을 알고 있는 깨끗한 청정수 국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X파일의 본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 그것이 더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

지금 생각해 보니,  그토록 반대가 많았음에도 NEIS(삼성 SDS와 관련)를 밀어부쳐 관철한 것, 홍석현을 주미대사로 임명한 것등... 벌써 삼성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듭니다. 노골적으로 노무현이 지금 삼성을 감싸는 것이 뻔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법치주의는 지켜져야 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의 모습인 불법은 명백하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드러난 X파일의 알맹이는 반사회적인 모습으로서의 영향력이나 질에 있어서 불법도감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중대하고 파괴적인 그것입니다. 당연히 노무현은 정적인 일반의사인 헌법과 동적인 일반의사인 여론을 존중해야 합니다. 얼마전의 탄핵에서처럼 말입니다.

알다시피 소급효금지원칙은 입법부까지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정말 개혁을 원하고 열린우리당이 개혁정당이라면 철저하게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급입법을 만들어서라도 일벌백계의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민족적 사건에 특별법을 만들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개혁할 수 있는지 어렵게 됩니다.



X파일 외에도 노무현은 선거제도를 바꿔야 지역주의가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결사적으로 그것을 관철할 것이라고 결심을 내 비칩니다. 그러나 동기가 불순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절실한 지역주의를 위해 선거제도의 변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대야소국면에서 왜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느냐고 따라서 비난할 항목이 추가됩니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직무유기했다고 말입니다. 나아가 노무현이 혐오하듯 3당야합 그 시절에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도를 와해한 것이 아니라 여당의 절대다수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노무현 스스로 진실의 재판관이 되어 악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잘해도 1/10 구태정치인이며 거짓말 정치인임에야 액면그대로 믿어달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욕심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 기계를 아무리 좋은 것으로 바꾼다 해도 밀가루가 그대로인 한 똑 같은 품질의 빵이 나올 뿐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인 영남패권주의를 해소하는 방안은 (밀가루로 비유된) 유권자를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쇄신하는 방법만이 근본적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잠시만이라도 편견을 털어내고 직시하십시오.  노무현이나 열린우리당이 뭐라 얘기하면 옳소 하며 맹종하는 노빠, 언론들이 있습니다. 조중동같은 수구언론의 폐해뿐만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하는 노빠언론들도 질적으로 하나도 다르지 않은 사회적 병폐이긴 매양 한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노빠 그리고 좌파 여러분 정말 개혁, 그리하여 신명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맹목적인 지지가 아니라 비판적인 지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조중동이 <사실>을 기사화해도 그저 나쁘다고만 말하지 말고 오마이나 한계레가 노무현을 맹목적으로 편들 때도 비판하는 그런 비판적 지지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제는 조중동 사절운동뿐만 아니라 어용언론도 비판하고 배척해야 하는 운동을 펼칠 때입니다.

진중권, 노회찬, 노무현, 유시민등은 명심하고 새겨 듣도록 하십시오. 그대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인권과 사상의 자유의 주체라는 것을...

본문

난도질 당한 햇볕이여

칼맞은 민주여

걷어차인 부안이여

포화속에 나뒹구는 이라크여

 

도덕이 땅에 나뒹굴고

正義가 시궁창에 쳐 박히었다

 

과녁을 비켜간

패륜의 칼바람은

다시 호남을 울리며

우국지사의 가슴을 후벼 판다.

 

아!

민주의 혼이여

호남의 넋이여

反영패전사여

時代精神 이여

 

호남의 자존심은

배신의 미소에

지금 숨이 차다

 

본문

온라인 단행본 "시대정신인 反영남패권주의" 출간

 

저자 : 활강 이경렬

아고라 편집부 간행

 

우리시대의 최고 진보이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