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rchia et pax

 최근 처음으로 미국 쌀이 수입된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 농민들이 저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미 들여온 미국산 농산물이 많은데, 왜 하필 쌀까지 들여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농민들은 죽어가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런 정부의 정신 나간 정책은 기득권이 미국과 가까웠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반미 좀 하면 어떠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꼭 사과를 받아오겠다"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다. 권력야당의 지도부는 반미하면 안 된다는 말로 자기 당의 농촌 출신 의원들 마저 소외시키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이라크 파병 동의안도 거대 여야 같이 통과시켰다.

 예전에도 농산물 개방에 대해 말이 많았다. 우르과이 라운드, 칠레 FTA 같은 협정들이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이번에는 기본적인 식단인 쌀마저 수입해서 먹어야 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부자와 빈자들의 차이를 강조하는 코너가 있다. 재밌게 봤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거기 보면 "나는 유기농 식품을 먹고"라고 할 때, 상대편에선 "나는 수입 농산물 어쩌고"라고 말하는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이는 무슨 말인가? 야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경고다. 그러나 당시 시청자, 방청자들은 개그라고 흘러넘겼을 지 모른다. 개그맨과 제작자 자신조차도 그것이 개그라고 넘어갔을 것이다. 그 말을 지금 깨달아 보면 우리의 뒷통수를 후려치는 듯하다.

 수입 농산물은 사실 그대로 들여오는 건 없다. 농약을 쳐서 들어온다고 한다. 인체에 해롭다는 농약을 뿌린다고 예전부터 있어왔으나 우리는 먹고 안 죽으면 되지라는 말로 넘기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될 지는 아직 모른다.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다고 한다. 과자 안에 있는 성분도 문제지만 수입산 밀가루나 재료가 눈에 띄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런데 이미 많이 들어온 수입 농산물이 있는데도 더 개방하라는 미국의 요구도 문제지만, 미국이라면 받아들이는 한국 정부는 더 문제다. 더 들여와서 뭐 하겠다는 건가?

한미 FTA와 소파 같은 미국과의 협정은 우리가 주권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다. 보통 무역이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바꾸는 교환에서 나온다고 본다. 그 교환은 강제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원칙을 지키면서 교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개방해 버리면 남는 게 없고 상대방만 살찌게 되고 자기는 거지가 되는 자살이 된다.

 미국 같은 기업이 센 곳은 특히 위험하다. 지적재산권과 미국 특허권이라는 걸 내세워 농산물을 빼앗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 토종 생물들이 미국 지적재산권에 등록이 돼 있다고 한다. 만약에 쌀마저 미국 기업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농업은 위험해질 것이고, 굶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것이다. 사실 제3세계 국가가 못 사는 것은 선진국의 비인간적인 태도이다. 기업이 국가를 대신하게 되버린 곳을 보면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경제재제를 해버리면 결국은 그 사회는 도탄에 빠지게 되고 만다. 그 경제재제란 기업에 의한 농산물 시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통일 정책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미 FTA 자체가 미국기업의 북한 침략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 협정에 따라 미국 허가 없이는 절대로 북에 식량난이 극심해도 못 보내는 건 아닐가 하는 우려를 표해 본다.

 국내의 농업생산도 망하게 돼 있다, 한국의 농업 70%가 거의 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부 다 농협이라는 금융기관에 빚을 내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만약에 쌀농사로 평생을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쌀만 생산하라고 한다면 농민 보고 죽으란 이야기가 된다. 미국의 쌀과 중국산 쌀이 들어오면 싸게 팔게 돼 있다. 농민들이 지은 쌀은 물론 비싸게 돼 있다. 나는 쌀이나 농산물이 비싸게 파는 건 반대한다. 수입 농산물이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비싸게 값을 올리고 판다면 결국은 수입쌀을 찾게 될 것이다. 수입쌀을 먹게 된다면 인체에 재앙이 우려가 된다. 아이들에게 아토피 피부병과 농약에 들어있는 살인 물질로 사람이 병들게 되면 누구의 책임이겠는가?

 농민들은 수입 농산물로 더욱 더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이 될 것이다. 싸게 파는 농산물만 찾는데, 지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농촌 자살률이 높고 노인 인구도 많은 현실에서 기초 농산물을 개방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 미국 기업에 의해서 지어야 하는 농산물은 결국은 나라와 사회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야비한 나라다. 자기 기득권에 도전하면 가차없이 제재해 버리는 잔인함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한미 협정으로 미국이 하는 것을 따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은 결국은 독재를 가져올 수 있고 민주주의는 또다시 망각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와 기득권은 인민을 생각하지 않고 미국의 눈치와 자기만 보고 있다. 농민이나 서민은 더욱더 가난해 지고 결국은 OECD에 들지 못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이 된다.

 기득권만 강화하려고 미국에 붙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 아닌 강대국들에게 아부하는 사대주의적 잔재는 이제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이번 FTA는 사대주의 중의 하나로 보인다. 이는 결국 농업의 사대주의, 기업의 사대주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만 위해서 산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비인간화가 될 수 밖에 없다.

 나는 FTA에 반대한다. 그것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사대주의자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미국 기업에 붙어서 어떻게든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욕심에 불과한다. 신자유주의가 현실이 아니다. 불가피가 아니다. 그것은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이상일 뿐이다. 현실은 우리 주위를 돌아보는 것에 있다. 강자가 약자에게 안 하면 죽는다는 식의 생각은 강자의 이상일 뿐 우리의 현실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FTA와 같은 미국과의 협정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