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rchia et p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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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와 고용불안의 상태에선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국가에 의해 비정규직을 만들어 놓고 고용과 해고를 제멋대로 하는 것은 오히려 고용불안만 가속시키게 돼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국을 망치게 돼버린다.

 이 법과 비정규직이라는 명칭은 애초에 쓰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말 때문에 기업들이 제멋대로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비윤리적인 횡포를 본다. 이는 취업자들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고용상태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통계의 편견일 수 있다. 비정규직이 많은 산업지역에는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상태다. 조기퇴직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비정규직은 애초에 없어야 한다. 비정규직은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불리한 법이가. 장애인들은 노동시정에서 얼마든지 비정규직이 될 수가 있다. 장애인 노동상황이 2차산업으로 집중돼 있고 다양하지 못한 것을 본다면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는 정부라면 등을 돌려야 옳다. 나는 비정규직에 반대하며 취직을 미루겠다.

 열린우리당 정부는 좌파정부가 아니다. 뉴라이트 쪽에서 말하는데, 이것은 착각이다. 노동자를 죽이는 이런 악법과 장애인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악법을 만든 정부는 절대 좌파가 아니다.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는 정부가 어찌 좌파겠는가.

 이번 비정규직법안 통과는 결국 한국의 고용불안을 가져오게 되며, 장애인 고용도 잘 안 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한다. 왜 비관적이냐고? 현실이니까.

 나는 올해도 취업이 잘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은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고용불안만 가져오는 법에 반대하면서 나는 오늘을 횡설수설한 글 한 편 쓰면서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