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빛의 現場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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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1.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그 자체로 비정규직을 일반화시키고 차별을 고착시키는 법으로써 이미 우리는 이것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법안을 폐기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가 삭제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판례를 무시하면서 등장한 기간제법으로 계약직이 일반적 고용형태가 되어버리고, 파견법의 확대로 인해서 이제 파견도 일반적 고용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비정규직을 일반적 고용형태로 만드는 이 법안을 폐기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자본가들은 이 법안을 현장에서부터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즉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전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본가들은 그것을 두가지 형태로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은행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무기근로계약’이라는 허울좋은 방안을 만들어냄으로써 마치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대책도 ‘무기계약’이 결국에는 비정규직이고 언제라도 해고 가능하고 차별을 영속화하는 분리직군제인데도 마치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맞서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3. 그런데 더 중요한 자본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96·97년 노동법 개악 이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투쟁이나 만도기계의 투쟁에서 경험했듯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밀어붙이는 자본의 선봉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자본가들이 샘플로 한 번 밀어붙이면 그것이 현장에서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험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뉴코아입니다. 뉴코아 자본은 이랜드 그룹으로서 대표적인 노조 탄압 사업장일 뿐 아니라, 원래부터 경총의 지침을 충실하게 선도하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온갖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엄청난 돈을 들여 용역깡패를 고용하면서도 반드시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외주화를 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자본 스스로가 선봉대가 되어서 법안의 해악을 몸소 보여주고, 계약해지와 외주화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벌써 진행되고 있고, 무수히 많은 계약직 노동자들이 소리소문 없이 짤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자본은 아직 없습니다. 

4. 뉴코아 노동조합은 이미 투쟁의 경험을 통해서 자본이 걸어온 이 싸움이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이자, 노동법 개악을 현장에서부터 관철시키는 실험대임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사활을 걸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금 PDA 도입과 정규직 전환배치 등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된 상황에서 터진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전체 구조조정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외주화 저지’를 목표로 내걸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적극 조직하면서 파업투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현장을 치고들어오는 용역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사실상 준파업에 돌입해 있습니다. 뉴코아는 6월 안에 전면적인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 우리는 지난 투쟁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투쟁에서 이기는가 지는가가 이후 우리가 현장에서부터 비정규직의 확산과 외주화를 방어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98년 현대자동차 투쟁을 외롭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듯이, 2007년 지금 뉴코아 투쟁을 결코 외롭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투쟁은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되는 투쟁입니다. 비정규직들이 결의하고, 정규직들이 결의하고, 그리고 노동조합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운동진영이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 투쟁을 2007년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의 핵심 투쟁으로 만들고, 그리고 승리하는 전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투쟁으로부터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6. 그러므로 동지 여러분, 다음을 결의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첫째, 뉴코아의 상황이 중요한 만큼 자발적이고, 조직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지역별로 매장 앞 선전전이나 작은 문화제 등을 기획해주십시오. 필요한 선전물은 뉴코아 동지들이 올려드릴 것입니다. 

- 둘째로 지역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평택, 분당, 일산, 강남, 인천, 안양, 순천 등에 매장이 있고, 이 투쟁단위별로 지역대책위원회를 제안하고 조직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적극 지역대책위원회에 참가를 결정해주십시오. 

- 셋째, 현장에서 계속 용역을 투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용역화를 저지하기 위한 긴급 지원요청에 화답해주십시오. 즉각적으로 물리력으로 막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 넷째, 야탑점과 평택점, 그리고 강남점에 천막농성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성장 지지방문을 조직해주시고, 지지 대자보 등 지지선전물들을 만들어주십시오. 

- 다섯째, 뉴코아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면 이 파업투쟁을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요청드릴 것입니다. 집중집회, 현장봉쇄를 위한 인력지원, 외부 선전전 등 다양한 요청에 가능하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함께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