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r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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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정부, 공공기관 임직원 3만5천명 감축추진 2009-04-17
 * 레디앙 / 노학연대 투쟁 시동 걸었다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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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드는 자들의 것이고, 법은 집행하는 자들의 것....
 
총 고용인원을 확대해야할 마당에 한쪽에선 내보내고, 한쪽에선 뽑는거라고 하는군요 ...
 
IMF때 비정규직을 쓰려고 정부와 자본이 작당하더니만,  "그대로 되었고"
... 초임을 삭감하고 인턴으로 쓰면..  앞으로는 비정규직보다 더 적은 임금주고 부려 먹을 수 있겠네요... 물론 합법적으로!! 순리적으루다!!... ....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생계를 빼앗고, 인건비를 이전보다 더 줄이겠다는 것.
노동자 고통전담이랄 밖에!! ...
 
ㅡㅡ이하 인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글로벌 위기 뒤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잡셰어링과는 별개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공공기관 감원방안은 이달 중 각 기관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적게는 10%, 많게는 15%까지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기관들은 유사 업무의 통폐합, 조직 슬림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지 않고 신입 직원의 초임을 삭감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
 
ㅡㅡ이하 인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과 ‘경제위기에 맞선 대학생공동행동’이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것과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투쟁이 하나”임을 선언하고, “자본의 이익만을 앞장세우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다양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공공운수연맹과 대학생공동행동은 17일 오전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을 노동자, 청년, 학생에게 전가하는 구조조정을 공공부문에 강요”하며 “고용대란 속에 수십만의 청년학생들이 취업의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정규직 쫓아낸 자리 인턴으로 메꾼다니"

  결의문 낭독에 앞서 김동성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명박 정권이 이성을 잃었다”며 “민주노총은 노동자 학생 빈민 철거민 모두가 연대해 오는 29일 용산참사 100일 투쟁을 전개하고, 5월 1일 노동절 거리 투쟁을, 5월 2일 촛불항쟁 1주년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연맹과 대학생공동행동은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 정책은 정부 재정으로 고용위기 흡수와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의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거꾸로 공공부문의 인력 감축을 통해 전 사회적 실업대란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작태”라며 “정규직 노동자를 쫓아낸 자리에 청년 학생들을 채용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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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지부 / 10대 재벌 쌓은 돈 풀어 경제 살려라 2009/04/02
# 재벌, 쌓은 돈 풀어 경제·서민 살려라 - 오마이뉴스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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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재벌 쌓은 돈 풀어 경제 살려라

노조는 4월2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10대재벌 쌓은 돈 풀어 노동자․서민 경제 살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갑득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정부와 언론의 왜곡보도부터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 현대자동차의 임금구조를 왜곡하는 등의 사실왜곡은 이 정부의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정책원과 함께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벌대기업의 경영상태를 알리면서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곳간에 쌓여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보고했다.
이번 연구보고서가 기업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하는 만큼 참석한 기자들에게 내용적인 문제의 심각함을 주지시키기도 했다.

나아가 노조는 기업잉여금의 사회환원방안으로 대기업 이익잉여금의 10%를 경제회생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사용자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대기업 이익잉여금 사회환원 요구

이날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보면 한국의 10대재벌은 2008년 현재 사내유보금으로 약17조2천억원, 이익잉여금으로 145조5천억원,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자산만 47조6천억원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우 2008년 현재 사내유보금으로 3조1천억원, 이익영여금 22조6천억원, 현금성자산 8조5천억원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보고된 10대재벌의 지난 9년간 경영분석의 결과를 분석하면 ‘높은 임금이 기업경영을 어렵게 한다’는 논리가 허구임을 보여주었고, 10대재벌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의 비중이 2009년2월 현재 약26.7%인 것에 반해 인건비의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우 2004년 이후 고용증가율이 1% 내외에 그치고 고용계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1인당 매출액 증가율은 5%를 넘어서고 있었다.

또한 1인당 부가가치액과 1인당 인건비의 증가추세는 노동자의 몫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노동소득분배율은 2001년 64.3%에서 2007넌 현재 35.2%에 불과했다.

재벌과 기업성과 노동자의 희생 있었기에 가능

이에 대해 정책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은 매출액은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계수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규직 고용보다는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투입, 장시간 노동행위 유인에 의한 경영성과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10대재벌의 사내유보금의 천문학적인 증가와 현금성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계획이 철회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의 10대재벌의 경영성과는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재벌들은 기금출연으로 보답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10대 그룹의 이익잉여금의 변동추이와 최근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벌대기업, 특히 현대기아차그룹, 삼성그룹 등 재벌 대기업에게 노동자․서민을 위해 이익잉여금의 10%를 출연할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의 요구>

첫째, 재벌대기업은 산하 사내하청을 비롯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압력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신규채용을 위한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하라!

둘째, 재벌대기업은 도산과 폐업의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라!

셋째, 재벌대기업은 소속 사업장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과 문화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으로 사용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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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널만호 / 주말 도심 곳곳 반정부 시위 잇따라 -대학생,노동자,철거민 등 정부 비판 2009년 04월 12일

  4월 11일 서울 도심, 제11차 용산참사추모대회 및 가두시위 현장


 ▲ 봄나들이가 시작되고 있는 주말  4월 1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열기가 한층 고조되는 등,  반정부 시위가 잇따랐다.
이날 대학생, 노동자, 철거민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은,
등록금 인하 촉구 시위 및  노조탄압 규탄집회, 용산참사 추모대회를 각각 개최했다.

  1#  제11차 용산참사추모대회 현장

 ▲ 4월 11일 저녁 6시경,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참사범대위)는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 앞에서, '제 11차 용산참사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했다.
1천여명이 모인 이날 추모대회에서, 용산참사범대위는 "정부는 공안적 탄압 및
철거민 탄압을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 안의 분향소

▲ 추모 대회사 : 용산철대위 및 유가족

 ▲ 추모 연대사: 빈곤확산개발반대시민연대, 용산참사고발인 추진위, 용산참사범대위

▲ 추모 공연- (노동자 현장패)

▲ 추모 공연 : 들꽃, 노래공장

 ▲ 이어서 저녁 7시 30분경, 외국인 성직자가 함께한 '용산 희생자 추모미사'가 진행됐다.


2#  대학생 가두시위 현장

 ▲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수백여명은, 4월 11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일대에서
전날 '등록금 인하.청년실업 해결 요구 삭발식'중 연행된 대학생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한대련은 이날 "합법적 기자회견을 경찰이 일방적으로 불법이라 규정하고
49명의 학생들을 연행했다."고 밝히며, 연행 학생의 석방, 등록금 인하를 위한 삼보일배 및
명동성당 인근에서 연좌시위와 촛불 문화제를 이어갔다.

 ▲ 11일 늦은 오후, 한대련 대학생들이 명동 일대에서 삼보일배 및 거리시위를 진행했다.

 ▲ 이들은 저녁 9시경,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도로진입을 시도하려다 앞서온 경찰로 무산됐다.

 ▲ 대학생들의 이날 거리시위는 밤11시까지 이어졌다.

 3#  민주노총 노조탄압 규탄대회 현장

 ▲ 한편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4월 11일 오후 2시경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5천여명의 조합원들은 건설·운수 등 노조말살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민주노총은 이날 투쟁사를 통해, 정부가 민주노총 산하조직인 건설, 운수노조 설립필증 반려 및 노동부의 획책, 산별노조와 민주노총 등 합법성 부정을 우려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