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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의 사람들-포럼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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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11:16:27, Hit : 266, Vote : 34)
Subject  
   무국적의 사람들-포럼아시아
무국적의 사람들: 아주 잊혀진 사람들
(Pia Oberoi, 포럼 아시아 경제사회문화적권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무국적 그리고 국적의 자의적 박탈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1천1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그들 중에서 과도한 수를 차지하는 것이 인종적․민족적 소수자, 여성 그리고 아동이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지적했듯이, 무국적자는 흔히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이기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의 보호, 또는 보건과 교육 등의 기본적 권리에 아예 접근할 수 없거나 최소한을 누릴 뿐이다.”

무국적자의 수는 알기가 어렵다. 정부들이 무국적자에 대한 기록을 거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가 추정하기론 오늘날 세계적으로 1천1백만명 이상의 무국적자가 있다.

무국적자는 흔히 심각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이다. 국적을 가질 권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부인당하는 일부터 교육권, 존엄하게 살 권리를 부인당하는 것까지. 하지만 무국적자는 아예 잊혀진 사람들로 남아있다. 국제사회는 무국적자의 곤경과 필요에 부응하는데 미적거려왔다.

아시아에서, 정부들은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해왔다(예를 들어 버마의 Rohingya와 Karen 민족). 정부들은 무국적 아동의 교육권을 부정했고(말레이시아의 경우를 포함하여), 무국적 여성과 아동이 강제적인 성매매로 인신매매되는 동안 수수방관해왔다. 방글라데시, 네팔, 타이 등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 무국적 인구는 수십년동안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갈구해왔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등 국제 행위자들이 최근에야 무국적 인구에 대한 대응을 늘리기 시작한 반면, 유엔과 여타의 정부간 기구들은 무국적 인구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 전략을 고안하는 일에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었다.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의 관심이 요구된다. 무국적자는 잊혀져도 될 존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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