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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군사통치와 민족갈등(14-끝)

Name  
   류은숙  (2005-06-28 11:50:31, Hit : 212, Vote : 24)
Subject  
   버마: 군사통치와 민족갈등(14-끝)
버마: 군사통치와 민족갈등(14-끝)
조금씩 번역한다는 것이 너무 조금씩 해서 14번이나 됐네요. 다음부터는 ‘아시아의 소수민족’에 관한 자료를 조금씩 올리겠습니다.
*출처: Searching for Peace in Asia Pacific, A Project of the European Centre for Conflict Prevention(2004) 3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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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의 내전과 군사통치는 버마의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군사 통치는 계속되고 있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다. 소수민족간에는 깊은 오해와 불신이 있으며 당장의 미래는 냉혹해 보인다.

버마 정권은 군사적으로 강력하지만, 정치적 정당성이 없으며 무력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운용의 실패, 특히 외채와 현재의 금융위기로 인해 새로운 정치적 봉기가 일어날 잠재성이 있다. 버마군부는 버마의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로 전환하길 원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지만, 지금껏 그 목표를 위해 어떤 정치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정치적 난국과 정체가 계속되고 있다. Aung San Suu Kyi와 정권간의 회담은 신뢰형성단계를 넘어서지 못했고, 2002년 말에 완전히 멈췄다. 2003년 5월 Aung San Suu Kyi와 NLD 호위대에 대한 공격은 버마의 정치적 교착상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주요한 퇴보가 됐다. 버마군부는 민주주의로의 로드맵과 2004년 국민의회의 재소집을 발표했다.

버마의 정치는 군부나 야당 모두 파벌주의와 개인적 권력투쟁으로 특징지워져왔다. 군부의 분대간에 심각한 긴장과 경쟁이 있다고 하나, 그들은 지금껏 하나의 집단으로 묶여져왔고, 그 내부의 정치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NLD는 정부의 억압과 많은 구성원들의 체포로 인해 심각하게 약화돼왔다. NLD의 주요한 힘은 1990년 선거에서의 압도적 승리에 기인하는 정당성과 NLD의 비폭력 전략에 있다. 또한 NLD의 주요한 약점은 그 강점속에 있다. 이 정당은 개인적 매력, 특히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권위를 가진 Aung San Suu Kyi 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비판가들은 NLD가 소수민족 조직들과의 관계 형성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군사적으로 말하자면, 무장 저항 세력은 지난 10여년간 매우 약화돼왔거나 또는 전술을 바꿨거나 둘 중 하나로, 현재는 Rangoon에 있는 정부에 진정한 위협이 되고 있지 않다. 정치정당이든 무장세력이든 소수민족 조직들은 정치적 대화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와 미래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국적 기반을 창설하려 노력해왔다. 일부 조직들은 전국적인 휴전협정을 요구해왔다.

거의 모든 휴전 협정은 고수되고 있지만, 정치 영역으로 전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 일부 소수민족 조직들은 정치개혁의 지지부진함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지만, 전투를 다시 시작할 것 같지는 않다.  
50여년의 내전과 수십년의 군사통치로 버마 민중들은 엄청난 생명과 재산의 상실로 고통받아왔다. 따라서 모든 당사자들이 무력 분쟁 대신에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국적인 휴전이 가능한한 빨리 선언돼야 한다.

또한 갈등의 모든 당사자들이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국제인권법에 대한 준수를 천명해야 한다. 국제인도주의 기준의 이행을 모니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군사정권과 무장 저항세력은 소년병의 이용과 지뢰 매설을 중단해야 한다.

군사정권은 모든 형태의 소수민족과 종교적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 더욱이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 당국은 모든 형태의 고문, 특히 비사법적 처형, 강간, 강제노동, 강제이주, 강탈을 중단해야 한다. 군사정권은 모든 군사․보안 부대에 이런 관행들을 중단하라는 명확한 명령을 해야 하고, 위반자들을 모두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군사정권은 분쟁지역의 민간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웃 국가들, 특히 타이, 방글라데시, 인도는 국제관습법을 존중하여 난민들을 대우해야 한다.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인 송환을 삼가야 하고 모든 난민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의 정체상태를 끝내고 지속적인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버마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토론과 새로운 헌법 제정을 위한 장에 포함돼야 한다. 군부, NLD, 그리고 모든 민족․종교집단을 대표하는 소수민족조직들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새로운 헌법은 버마의 모든 민족들의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대화의 재개를 위한 보다 일관되고 조정된 전략을 약속해야 하고, 정치변화를 증진하기 위한 공통된 수단을 발견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소수민족 조직들과 협의해야 하며, 그들이 이 과정에 포함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특히 HIV/AIDS와 같은 긴급한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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