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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석달간 이른바 '자살사이트', 이른바 '폭탄 사이트', 이른바 '병역기피 사이트', 이른바 '화염병 사이트' 사건이 계속 터졌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의 '불건전'하고 '반사회적'인 경향 자체가 문제랍니다. 또 어떤 충격적인 사이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부와 경찰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사이트들을 신속하게 폐쇄하고 운영자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해 온 국민의 반대에 직면해 사라졌던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법 시행령에서 부활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10만8천여 건의 '불건전 사이트'를 지배적인 사실상의 '차단 표준'으로 여러 기관에 배포하고 있지만 그 목록에 무엇이 들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전에는 전국 PC방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강제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가히 '검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저항은 매우 미미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폭탄 사이트 등 최근 '극단적인' 사례들이 연일 등장하면서 지난해 격렬했던 검열반대 운동은 급격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토론' 자체가 불법시되면서 인터넷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수 없는 상황은 그 자체가 인터넷 자유의 위기를 증거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 만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에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는 4.22 정보통신의 날에 즈음하여 활동 취지문을 발표하고 다시한번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오는 21일과 22일을 '인터넷 자유를 위한 주말'로 선포하고 IPLeft, 청소년보호공대위와 더불어 인터넷 자유를 위한 행사를 갖는 한편, 네티즌과 함께하는 여러가지 온라인 행동에 돌입합니다. 행동하십시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홈페이지에서 뵙고 전하겠습니다. http://freeonline.or.kr ■ 4월 21일과 22일, 인터넷 자유를 위한 주말에 참여하십시오! - 인터넷 자유를 위한 네티즌 토론회 (4.21 3시) : 연세대학교 이과대 B130 강의실 / 홈페이지 http://freeonline.or.kr - 인터넷 자유를 위한 네티즌 한마당 - 억압박살! 자유폭발! (4.22 세종로)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요청서를 참조하십시오. ■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 활동 취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하단 참조) ■ 네티즌 여러분의 풍자와 비판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들에게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풍자하거나 반대하는 오행시를 선사합시다. 가장 통렬하고 가장 날카로운 말로써 우리의 뜻을 분명히 전합시다. ■ '인터넷 내용 등급제'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하십시오. 지난해 온 국민의 반대에 직면해 사라졌던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시행령에서 부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과 눈을 막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막기 위해 실명으로 서명하여 국회에 제출합시다. ■ 정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행하고 인터넷서비스업자들이나 개발업자들은 차단 프로그램을 장착하거나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차단용' 불건전 사이트 10만8천건의 목록을 공식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는 벌써 인터넷 차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차단의 기준을 모르며 어디서 차단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험과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인터넷의 차단으로 인한 황당한 사례들을 기록합시다. 그리고 함께 대응합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건전'사이트 10만8천건이 어떤 근거로 구축된 것인지,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인터넷의 자유를 위한 동시다발 글쓰기' 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면이나 홈페이지에 조금씩만 공간을 열어 주십시오! ■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활동 취지문 인터넷의 자유를 위해 나서자 1. 인터넷의 자유에 대한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인터넷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보도가 계속된다. 경찰과 언론은 이른바 '자살사이트', 이른바 '폭탄 사이트', 이른바 '병역기피 사이트', 이른바 '화염병 사이트' 사건을 계속 터뜨린다. 이제는 인터넷의 '불건전'하고 '반사회적'인 경향 자체가 문제란다. 또 어떤 충격적인 사이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정부와 경찰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사이트들을 신속하게 폐쇄하고 운영자를 체포한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은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봉쇄하겠다며 10만8천건에 달하는 '불건전 사이트' 목록과, 이 목록을 전국 PC방에 강제화하겠다는 계획과, 그리고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선포한다. '극단적인' 사례들이 연일 등장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잦아들고 있다. 불건전 사이트의 목록은 검열 당하는 표현의 목록이며 자유를 박탈당한 인터넷의 초상이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수 없는 상황, 그 자체가 인터넷 자유의 위기이다. 2. 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속에서 표현의 자유는 제한적이었다. 표현의 자유는 선언되었지만 그 물적 수단은 언론과 권력의 것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명 이후 누구나 스스로 국경을 넘나들며 자유로이 표현하고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편집자에 의해 선택되는 엄격한 사실 정보와 투철한 예술혼만이 '표현'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아래로부터 직접 생산되는 정보들, 그런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고 가볍고 거친 표현도 제각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대중미디어가 그랬듯 인터넷 미디어의 등장 역시 '표현'과 '문화'의 의미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논란은 다소 작위적이며, 본질적으로는 매우 전형적이다. 권력은 어떤 표현을 허용하고 또 어떤 표현을 제한해야 할지를 두고 자기 입맛대로 '차단선'을 치기 시작했다. 이 '차단선'은 매우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비밀리에 그어지며 실제 인터넷에서 표현을 하는 이용자들은 그 선이 어디에 그어지는지 알 수도 없고 그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없다. 이것은 검열이다. 3. 불과 석달 동안의 일이다. 지난해 말까지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과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불온한 인터넷에 대한 폭로가 갑작스럽게, 어느덧 모든 제도와 담론을 장악했다. 국가보안법 체제와 같이 표현을 억압하는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에 허약한 탓일 게다. 불온한 인터넷은 불온한 우리의 자화상이다. 그렇다. '불온'이야 말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인터넷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어이다. 때로 '불건전', '반사회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기도 하는 '불온'은 영화, 음반, 서적 등 다른 매체에서는 사회적인 투쟁의 결과로 이미 없어졌음에도, 인터넷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냉전의 산물이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단속') 자살 사이트의 폐쇄는 청소년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들은 '불온'하기 때문에 차단되었으며 '막무가내로' 차단되었다. 4. 다시 한번 행동에 나서자. 저들은 7월부터 통신질서확립법과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할 것이라 공언하고 있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다시 한번 강력한 호소가 필요하다.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 모두, 스스로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불쾌한 화제들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른 이의 표현에 관대하자. 그리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옹호하자. 표현의 자유는 저절로 획득되지 않는다. 행동만이 우리에게 남은 길이다. 2001년 4월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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