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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처방이 더 문제다
[주간녹색좌파] 5/16 놈 딕슨

전세계 텔레비전 시청자들이 성서 구절에나 나올법한 전염병이 영국 농촌 을 휩쓸고 있다고 믿어도 이것은 그들의 탓이 아니다. 구제역 '위기'가 전개 되자, 기자들이 도살당했거나, 곧 같은 운명에 처해질 가축이 얼마나 되는지 를 밤마다 숨쉴 틈도 없이 알려주었다. 그럴 때면 부패해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가축 사체와 거대한 중세풍의 '화장용 장작더미'가 뿜어내는 연기 기둥 으로 가득 찬 오싹한 화면을 내보냈다.
영국 농촌이 대재앙의 한 가운데 있다는 믿음은 농촌 주민과 도보 여행자들의 이동이 전례없이 제한되고, 수많은 대중모임, 스포츠 경기, 정치집회가 '자발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물론, 심지어 5월에 예정되어 있던 총선을 6월로 연기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1960년대 일본 공상과학영화의 장면에서 곧바로 튀어나왔을 법한 움직임 가운데, 영국 노동당 정부는 군대를 파견해, 고질라에 상응하는 것임에 틀림없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라는 임무를 내렸다(이 특수부대 지휘관은 이전에 테러진압 특수요원으로 유명해진 한 육군 준장이다).
이와 같은 영국 구제역 사태를 바라본 사람들이라면 페스트나 에볼라 바이러스, 혹은 광우병과 함께 구제역 또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었다. 영국 정부가 시민권에 대해 상당한 제한조치를 취하고 수많은 소농, 농업 노동자, 그리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일까?

위험은 없다

언론과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 히스테리를 조장하고 있지만 구제역은 가축이나 인간에게 위험한 질병이 아니다. 가축의 대량 도살은 인간의 생존이 아니라 거대 기업의 이윤을 위해 계획되었다.
인간이 구제역에 감염되는 경우란 극히 드물다. 감염이 되어도 기껏해야 입안에 상처가 생겨 불편하고 귀찮을 뿐, 감기보다 더 심각할 것도 없는 질병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확인된 감염환자도 45명에 불과하다(그 중 영국인은 단 한 명이며 그조차도 단기간에 회복되어 7년 전, 노환으로 사망했다). 이 질병이 인간 사이에서 전염된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구제역은 감염된 가축 절대 다수에게는 치명적이지 않다.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감염된 가축 중 (아주 어리거나, 아주 늙거나, 아주 약한) 약 5%가 생명을 잃는다. 나머지는 2주에서 3주 동안 입안의 궤양과 발굽의 물집으로 고통을 받겠지만 그 이후에는 차차 회복된다.
구제역에 걸리면 식욕을 잃게되는데, 그 결과 병에 걸리지 않을 경우 기대 되는 성장을 하기 힘들다. 젖소의 경우 일생 동안 우유 생산량이 감소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제3세계 농민들은 구제역을 그저 불편한 것쯤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19세기 후반까지, 그리고 유럽에서는 20세기초까지만해도 같은 생각을 했다.
구제역의 영향에 대해 과장하고 있는 세력은 영국산 육류와 가축의 수출로 발생하는 매년 백 2십억 파운드에 이르는 수익 중 거의 대부분을 챙기고 있는 거대 농축산 기업들이다.
현대 자본형 농축산 기업들은 농장을 공장의 생산라인처럼 운영하고 있다.
모든 가축들은 정확히 계산된 수명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육류량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다. 목표 성장량 이하를 기록하거나 수명이 연장된 가축은 킬로그램당 생산비용의 증가를 의미할 뿐이다. 거대 수퍼마켓 체인점들은 가장 값싼 공급자로부터 엄청난 양의 고기를 사들이고 있다. 따라서 육류 생산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경우 이는 이윤 감소와 시장 축소로 직결된다.
구제역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전염성은 매우 강하다. 구제역은 공기를 통해 전염가능하고 감염된 가축의 이동이나 이 질병에 노출된 사람에 의해서도 쉽게 퍼질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인플루엔자처럼 다양한 변이를 일으킨다.
영국 농무부는 구제역을 다루는 최선의 처방은 이 병이 발견된 모든 농장에서 3.2km 반경 내에 있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 전량을 도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월 3일 현재 2백 4십만 마리의 가축이 도살되었다. 이중 대부분의 가축은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았다.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농장은 유럽내 22곳을 포함해 약 1540여 곳에 이른다.
영국의 대량 도살 정책은 병원균 발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세기 초 부유한 귀족 목축업자들의 주장에 따라 처음으로 구제역에 이 정책이 적용되었다. 이들 귀족들은 구제역이 자신들의 귀중한 가축을 피해가기만 바랄 뿐, 이 정책으로 인해 고통받을 소농민의 어마어마한 손실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물론 소위 뼈대있는 가문 사육업자의 가축은 도살에서 제외되었고 따로 격리조치를 할 수도 있었다. 맨체스터 대학 수의(獸醫)역사학자인 애비게일 우즈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구제역을 자신들의 귀중한 가축에 대해 엄청난 손실을 입히는 질병으로 인식한 사육업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자신들의 견해를 설득시킬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는 농축산 기업들과 수퍼마켓 체인으로 그 주체가 바뀌었을 뿐 드러나는 양상은 거의 비슷하다.
[가디언] 2월 28일자에서 우즈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따라서 대량 도살 정책은 구제역에 대한 최초의 국가적 통제라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소수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광범위한 조치들을 한번 경험하면 (그리고 질병 통제에 실패하면) 그것들은 질병 그 자체와 동일시된다. 구제역 발생은 경제적 재앙으로 사고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축에게 해를 입혀 시장 접근을 불리하게 하기 때문이다." 처방이 질병보다도 훨씬 해악적이었던 것이다.

예방접종

감염된 가축은 어쩔 수 없이 도살할지라도 감염되지 않은 가축에 대한 소모적인 대량 도살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영국을 강타하고 있는 구제역 유형에 적합한 효과적인 백신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과 유럽연합에는 수 백만 개의 백신이 있다. 감염되지 않은 가축의 경우 주사 한 대를 맞고 6개월 후에 예방 주사를 맞으면 된다. 첫 주사 이후 며칠 내에 면역이 발생한다.
1999년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에서도 이 구제역 사태를 겪었지만 백신을 이용해서 6주 안에 이를 제어할 수 있었다. 1991년 늘상 해오던 가축에 대한 백신 주사를 중지할 것과 대량 도살 정책 주장한 영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유럽연합에서도 이 방법이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뉴스테이츠맨(New Statesman)] 4월 2일자에 따르면 현재 영국의 구제역 확산을 막는 데, 도살 정책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1천 5백만 파운드로 추정되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한 비용은 2백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경비가 절감된다.
그렇다면 영국 정부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영국농민연합(BNFU)은 왜 백신 접종을 거부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영국 육류 및 가축 수출업자들이 영국 납세자들의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성 좋은 사업이 방해받는 것만을 두려워해서이다.
[뉴사이언티스트] 3월 31자에 따르면 영국이 백신 접종 정책을 취할 경우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같은 구제역에서 자유로운 국가들에 대한 양, 돼지, 소의 수출이 최종 백신 주사나 구제역 최종 감염 시점부터 12개월 동안 중단될 것이라고 한다. 백신 접종을 한 가축이 추려져야만, 이전의 '무질병'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받은 가축이 생존하게 되면 구제역 최종 발생 후 2년이 지나야 '무질병'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만약 영국이 백신 접종을 했더라면 수출은 완전히 중지되지 않았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백신 접종을 한 각 지역으로부터의 수출에 제한을 했겠지만 모든 육류와 가축의 수입을 반드시 금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용

영국 노동당 정부의 농축산 기업과 수퍼마켓 체인에 대한 아부는 엄청난 환경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지난 3월 말 영국환경기술센터(NETC, 이하 환경센터)는 도살된 가축을 태우기 위한 휘발유, 석유, 크레오소트유의 사용으로 치명적인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다이옥신이 공기 중에 퍼져나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4월 22일 일요일자 [인디펜던트]는 도살된 모든 가축을 한번에 태운다면 영국 환경부가 영국의 전체 대규모 공장들이 한 해에 공기 중으로 내뿜는 것보다 더 많은 다이옥신 검출량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환경센터는 또한 매장된 가축들이 농촌 지역의 식수 공급지를 오염시킬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마어마한 살집의 부패한 가축 사체 수백만 구가 태워지거나 매장되기 위해 한 주 가까이 야외에 그대로 방치된다. 쥐, 여우, 까마귀가 이 썩은 찌꺼기를 먹고 구제역보다 훨씬 나쁜 질병들을 퍼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사체가 계속 산더미처럼 늘어나 어찌할 바 모르던 영국 농무부는 지하수면을 통해 훨씬 위험한 광우병을 퍼트릴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1996년 이후에 출생한 소에 대해서는 태우는 것이 아니라 매장하는 것을 승인했다.
[런던타임즈] 4월 4일자 기사에 따르면 더럼주의 한 농장에서 도살당한 900마리의 양과 소는 깨끗한 물의 원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파내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4월 27일 웨일즈 소재 한 농장의 지상으로 피가 흘러나온 이후 1500마리의 양 사체를 파냈다고 보도했다. 4월 30일 노섬벌랜드에서는 사체 찌꺼기를 나르는 트럭에서 피가 길 위에 흘러나온 이후 시위가 벌어져 폐광에 더 이상 사체를 매장하지 말라고 선언했다.
농촌 곳곳의 이동의 제한(그리고 구제역에 대한 언론의 히스테리식 보도)은 잉글랜드 북부와 스코트랜드의 관광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영국 농촌 관광은 농업부문보다 다섯 배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수입의 80% 가량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영국을 방문한 해외 여행자수도 25-30% 정도 떨어졌다.
3월 22일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2001년 영국 경제성장률에 관한 예측치를 2.3%에서 2%로 축소하고 구제역 파동에 따른 궁극적 경제손실이 7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측은 손실된 관광수입만 5억 파운드라고 밝혔다.

자본주의

영국 농촌에 괴물이 풀려 나와 그 자취를 따라 모든 것을 황폐화시키고 있지만 그 괴물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아니라 독점 자본이다.
현재 영국 168,000개 농장 생산고의 약 80%가 농축산기업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양과 소의 최대 소유지 10%가 35%의 생산량을 내고 있다. 대기업의 압력과 영국 정부의 압력은 소농민을 토지에서 몰아내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영국에는 233,000개의 농장이 있었다.
전통적인 가족 경영의 복합 농장이 사료가 많이 들어가는 단일 사육이나 집약적 목축을 하는 대규모 기업 농지로 대체되고 있다(이들 기업주들은 유전자 조작을 가장 열광적으로 촉진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탈규제화, 정부지출 축소, 대기업 독점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트랜드 농촌 사회 심장부를 갈갈이 찢어내고 있다. 소농민이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관련한 중소기업들도 사라지고 있다.
은행 지방 지점, 우체국, 수퍼마켓, 학교, 버스노선, 관공서가 폐쇄되고 있다. 1991년 이래 도살장이 1000개에서 35개로 급감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구제역 '위기'(와 정부의 '긴급' 조치)는 농축산 기업과 노동당 아첨꾼들만 이롭게 할 뿐, 현존하는 수많은 영국의 소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다. 특히 소농민의 대부분이 터전을 잡고 있는 잉글랜드 북부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자신들의 귀중한 가축을 잃어버린 소농민들은 최저 시장가로 보상을 받는다. 더욱이 구제역이 발생한 시기는 가축들의 분만기이기 때문에 추려진 암컷 양이 새끼를 낳을 수 없도록 한 농무부의 포고령은 적당한 보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농장 소독 비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은행과 금융회사에 부채를 지고 있는 수많은 소농민들이 파산의 위협에 놓인 것이다.
4월 11일자 [가디언]은 "정부는 구제역 파동을 통해 영국 농업의 회복 정책의 하나로 농장과 농민의 수를 감소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장관은 2005년까지 농지의 25%(거의 대부분 소농장)를 폐쇄하거나 합병함으로써 5만 명의 사람들이 농업부문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농무부 장관은... 대규모 농장이 생산성이 높고 점점 자유화되고 있는 세계 식량 교역에서 있어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농무부는 농업 노동자가 2006년까지 한 해에 3.5%씩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06년이 되면 농민의 수는 1994년 이래 십 만 명이나 축소된 3십만 명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영국에서는 현재 35만 명 의 농민이 있다.

탐욕

아이러니컬하게도 구제역 '위기'와 다른 가축의 질병들을 낳는(그리고 강화하는) 것은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는 자본주의의 탐욕이다. 양과 소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도살되고 소비된다. 구제역이 미치는 영향력에 훨씬 쉽게 노출되는 것이다.
오늘날 대량의 가축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도살장으로 수송되어 도살되거나 살아있는 채로 유럽 전역에 수출된다. 이는 질병이 급격히 번져나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축의 면역 능력이 적당하게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대 자본주의 공장형 농업은 또한 질병이 발병하고 널리 확산되는 요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수많은 가축들이 매우 제한된 폐쇄적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또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질병 파동이 발생하면 더 많은 가축들이 감염되는 것이다.
증가된 질병의 위험을 막아내기 위해 자본주의 가축 생산자들은 사료에 항생제와 성장 촉진 호르몬제를 투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항생제에 대한 병원균의 저항력을 길러준다. 이 병원균은 가축은 물론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연합 내 '무역 자유화'라는 명목으로 유럽 각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동물들에 대한 건강 체크와 다른 규제 조치의 실행 의무가 사라졌다. 유럽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구입하는 육류의 생산지를 알기란 거의 불가능하다(영국산 새끼 양이 2주 정도만 프랑스에 있으면 수퍼마켓에서 '프랑스 새끼양'으로 둔갑할 수 있다).
구제역 파동의 주원인은 이전의 보수당 정부나 현재의 노동당 정부 모두 정부 지출을 축소한데 있다. 구제역 파동의 본질적인 근원은 불결하고 소홀히 관리된 농장에 있다. 심지어 살아있는 돼지와 부패한 돼지 사체가 같은 축사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러한 농장은 동물들의 건강을 위해 오래 전에 폐쇄되어야만 했지만 1980년대 보수당 마가렛 새처 정부는 수의 (獸醫) 공무원을 대규모 감축했다.
구제역은 영국 농장을 강타한 일련의 질병 사태 중 가장 최근의 사건일 뿐이다. 영국은 30만 마리의 돼지를 도살했던 지난해의 돼지 콜레라 파동에서 겨우 회복단계에 이르고 있었다. 지금까지 40억 파운드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쏟아 붓고 수백만 마리의 소들을 도살한 광우병 재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광우병(BSE)은 농축산 기업들이 우유와 고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소에게 양과 소, 그 중에는 광우병에 전염되었던 가축들의 찌꺼기도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부가물'을 사료에 첨가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1981년 영국 정부는 사료 제조업자들이 동물성 물질을 포함한 사료를 생산하는 온도를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더 이상 용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이는 에너지와 원료의 비용을 절감시켜 사료 생산 공장의 이윤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양에서 발견된 광우병 변이는 생존력이 강해져서 다시 소에게 옮아간다. 영국의 18만 마리를 포함해 약 20만 마리의 소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부터 약 100명의 사람이 다양한 치명적 광우병 변이 들에 의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