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물결

본문

신문을 보면 참 갑갑하면서도,

재미가 있다.

특히 만평이.

오늘은 불온서적에 대해 헌법을 내세워 비판(?)한 법무관 2명이 파임되었다는 뉴스.

하하하......하. 

트라시마코스(Thrasymachos) 아테네의 소피스트다. 그의 말이 옳음이 오늘도 증명된다.

"한데 적어도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각 정권은 자기의 편익을 목적으로 하여서 합니다. 민주정체는 민주적인 법률을, 참주정체는 참주 체제의 법률을,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정치 체제들도 다 이런 식으로 법률을 제정합니다. 일단 법률 제정을 마친 다음에는 이를, 즉 자기들에게 편익이 되는 것을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올바른 것으로 공표하고는, 이를 위한 하는 자를 범법자 및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른 자로서 처벌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바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즉 수립된 정권의 편익이 올바른 것이지요. 확실히 이 정권이 힘을 행사하기에, 바르게 추론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디에서나 올바른 것은 동일한 것으로, 즉 더 강한 자의 편익으로 귀결합니다."

허나 이 트라시마코스도 법률이 제정될 때가 아닌 공표된 후, 그것도 민주주의적인 법률 아래에서 최고 법인 헌법이 호도되고, 더 강한 자의 입맛에 맞게 하위 법률이 상위 법률을 업신여기는 상황, 이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의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법의 공정성 모형이 동화童話인 현실.

고대 폴리스에서는 짐작 조차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고기가 물 밖을 모르듯이.

시민의 정치는 그들의 삶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