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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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예요?”

“글쎄, 보통은 100만원-300만원 정도 될걸...”

부대에서 외박나온 큰 아이가 ‘창피해 못살겠네. 라고 대뜸 말한다. 종부세  몇백만원을 못내겠다고 아파트마다 현수막을 걸어놓는 동네에서 살기가 창피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종부세거부 서명때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이런 서명은 주로 여성주민들이 받으러 다닌다. 왜, 누가  종부세거부 서명 결정을 했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아파트 입구에 걸린 현수막까지 막지는 못했다. 남편은 내게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말했다. 지나다 보니 대치동 선경아파트도 오랫동안 현수막이 달려있다. 그 당시 언론에서 ’지역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라는 공격‘이 웬일로 없었는지 참 궁금하다.  그러나  강남 지역은 높은 지디피와  학력수준, 정신적 여유 때문에 시민단체 회원들이 많다. 자녀를 조기유학보낸 집도 많지만 자신도 외국유학이나 외국거주경험자도 많아 시민단체에 대한 이해도 빠르다. 그래서 단체가입 회원도 많다.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다만 그들이 시민사회에는 관심있지만 지역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른 지역과 특히 다르다. 그러나 종부세 거부운동은 솔직히 뜻밖이다. 젊었을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 경제적여유가 있어도 급격한 사회변화에 맞서 열린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이렇듯 사회의 누를 끼칠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얼마 전 격주로 일하는 개포동사무소 문고에 갔다가 월례회의에 참가했더니 동장이 ‘강남은 GDP 5만불이라며 세목교환이 시행되면 절대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느라 바쁘다. 내가 지역에서 하는 일은 동사무소 문고에서 격주로 대출자원 봉사를 하는 것이다. 같은 개포2동 주공아파트 엄마들과 일한다. 요즘 귀한, 보기드문 사람들이다. 자기시간을 남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지역을 위해 허락하는 귀한 사람들인데 세시간 일하면 육천 원을 받는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가을, 개포골 축제에서는 문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봉숭아꽃물 들여주기 사업을 벌여 개포동 주민 수백 명의 손톱에 꽃물을 들여주었다. 이렇게 공동체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그런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아직 그 여성들과 많은 교류는 없었지만 가까이하고 싶은 이웃들이다. 

우리나라도 여성취업률이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강남 전업주부들의 일상은 조금 다르다. 몇 년전과 달리 소득의 양극화는 눈에 띄게 심화되고 있다고 느낀다. 여성들이 사는 방식도 그룹별로 많은 차이가 난다. 우선 강남의 대형평수 아파트 여성들은 이웃과 교류가 거의 없다. 교류하는 이웃은 중년의 경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창생정도, 30,40대는 학부모모임 정도이다.  5년전 살던 아파트만 하더라도 같은 강남권이었지만 이웃집에서 가끔 차를 마시거나 함께 집에서 점심밥을 먹던 때도 있었는데 시대가 변했는지 이번 아파트는 다르다. 요즘은 이웃집에 가는 일이 격월에 한번정도 열리는 반상회 때 말고는 없다. 3년전 이사와서 이웃에게 인사를 청하였지만 벌쭘 그 자체였다. 그래도 나는 길에서 이웃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이 지역 여성들은 대부분 점심약속이 많다. 방배동 서래마을에 생긴 이태리 레스토랑의 경우 예약이 어려울 정도이다. 호텔에서도 왁자지껄하게 여럿이 앉아  점심을 즐기는 중년 여성들도 많고, 학교근처 빕스나 시즐러등에서 샐러드를 즐기며 학원을 비롯한 아이 교육정보를 나누는 전업주부 여성들도 많다.

또한 대부분 강남 전업주부여성들은 건강을 챙기느라 주로 1주일에 한번씩 반드시 산을 가거나 운동을 하는 것은 필수이다. 온종일 골프연습장에 머무며 운동하는 짬짬이 온갖 유기농물건을 공동구매하거나 사우나를 한 뒤 아이 학교 귀가를 맞추어 집에 돌아가는 그룹들도 있다. 특목고나 고교학부모모임이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열리고 그런 식당은 반별모임으로 방마다 늘 소란하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30대중반이후 40대초 전업주부들은 아이들을 차에 싣고 학원에 데려다주느라 늘 종종걸음을 친다. 천천히 대화를 하거나 웃으며 아이와 걷는 풍경은 거의 보기 드물다. 50대중반 여성들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골프채를 차에 실거나 내리고 ... 가끔 아파트 정문 앞에 서있으면 사람보다 차가 더 많이 출입을 한다. 걸어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라 여성들의 일상도 많이 달라지는것이다. 

며칠 전 첫눈 때문에 교통이 막히고 매우 춥던 이른 아침, 나는 지하철 2호선을 타기위해 선릉역엘 갔다. 시간은 바쁜데 지하철은 안오고 오는 열차마다 만원이라 푸시맨이 떠다밀어도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했다. 선릉역 지하철 구내 슬라이딩 도어화면에서는 계속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노래가 흘러나왔다. 갑자기 역겨웠다.  내 곁에는 다만 그 아침에 지하차를 타느냐, 마느냐, 지각하느냐, 아니냐 때문에 조급한 여성들로 어깨가 부딪힐 지경이었다. “여기에 즐길 인생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  그 노래 주제에 딱 맞는 여성들은 그 시간에 그 지하철역에 있을 리가 거의 없다. ‘카드를 계속 써 제끼라’는 광고의 유혹속에 사회적 양극화는 깊어만 간다. (2005.12.8 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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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연대회의, 사학법 직권상정촉구

김의장 사학법중재안 시민사회 반발 부담 불가피할 듯

2005/12/7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기회기 마감시점이 임박하면서,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교육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 4백45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용채ㆍ김정열ㆍ남윤인순ㆍ박상증ㆍ송인준ㆍ유경희ㆍ윤준하ㆍ이강현ㆍ이학영ㆍ한영수ㆍ한창진, 이하 연대회의)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사학법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대회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2001년부터 계속해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요구해왔다”며 “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상임위가 보여준 모습은 뇌사위원회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고,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비난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국회가 이렇게 사학법 개정을 처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는 동안 배재고, 경문고, 문일고 등에서 발생한 성적 비리를 포함하여, 서강대, 세종대, 서울디지털대, 안양예고, 동일여중고, 평택 한광고, 신한중고, 서울예고, 경산 아시아대, 대구보건대, 고성 철성중, 강릉 영동대, 창원전문대, 광명 진성고 등 이루 다 열거할 수도 없이 많은 학교에서 끊임없이 사학비리와 분규가 발생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들이 피눈물을 쏟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학법 처리를 연기하고 있는 국회와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 사학의 부정부패에 대한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연대회의는 사학법 중재안을 놓고 야당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김원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을 향해 “쌀협상 비준안은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버리는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은 스스로 제출한 지 1년이 되도록, 김원기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약속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 처박아 두고 있는 이 기막힌 대조가 놀라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김원기 의장의 중재안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도와 정신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개악안이며, “사립학교법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은 미룬채 사립학교법만 개정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인경 연대회의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과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사학법 중재안의 문제점과 관련, 박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와 법인이 복수추천하는 식으로 이사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택하도록 한다는 중재안의 방안은 개방형이사제를 통해 사학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어긋난다”며 “또 대학평의회관련 규정을 사립학교법에 두면 국공립대는 포함안된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졸속으로 마련된 중재안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의 이날 입장표명으로 김원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타협을 통한 중재안을 상정할 경우, 시민사회의 반발이라는 부담을 안고 갈 수 밖에 없게 됐다. 한편,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교육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회장 김정명신, 윤기원)은 지난 5일 김원기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김원기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현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할 때 2배수 추천은 개방형 이사제를 형식화할 우려가 있으며 사학법개정취지를 살릴 수 없으며,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는 사립학교법개정과는 별개문제이나 이를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는 국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초보적인 절차적, 형식적, 참여 민주주의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까지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후일을 기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어차피 이해관계가 다른 입장에서 조율된 ‘누더기’ 사학법을 통과시킨다면 원래 사학법 개정취지를 실종시키게 될 것이며 양당간 최소한 협상은 필요하나 원칙이 훼손된 협상은 차라리 사학법을 이번 기회에 손대지 않으니만 못하다”며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을 협상테이블에 올릴 것이 아니라 직권 상정함으로서 역사에 떳떳한 국회의장으로 기억될 것을 진심으로 제안한다”고 권고했다.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참세상기사 "중재안 합의는 실패, 당장 직권상정 처리하라!" 교육주체 및 교육시민단체 등 사학법 의장 직권 상정 처리 요구 줄이어 조수빈 기자  9일 표결처리냐! 직권상정이냐! 비정규직법안과 함께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는 사립학교법이다. 사학법이 국회를 표류한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넘겼다.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최종마감시한 이었던 5일을 넘기면서 결국 8~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표결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25일 △개방형 이사제 이사정수의 1/3을 2배수로 추천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켜 논의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5일까지 여야 협상을 통해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상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재안 합의는 실패, 즉각 직권 상정하라" 9일 표결을 앞두고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반발과 의장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6일 시민사회단체들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기본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주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하루 전날인 5일에는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해 “납득할 수 없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학법 중재안의 한계와 폐해를 직시해야 한다”며 “즉각 의장 직권 상정으로 사학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현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2배수 추천은 개방형 이사제를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 문제에 있어 “사립학교법 개정과 별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는 국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초보적인 절차적, 형식적, 참여 민주주의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까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 사립위원회는 "중재안 합의에 실패했다"며 의장 직권 상정 통과를 요구하는 국회의장 공관 1인 시위와 열린우리당사에서의 피켓팅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전교조 홈페이지 한편 12월 9일 사학법을 개정 움직임이 보이자 사학재단은 즉시 총회를 소집하여 △폐교선언 △신입생배정 거부 △위헌법률 신청 △법률 불복종 운동 등을 선언하였다. 또한 8일 여의도에서의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또 다시 폐교로 국민과 학생을 협박하는 반교육적 행위를 보이면서 스스로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선언"이라고 평하고 "이러한 모습이 그들이 그 동안 사립학교를 얼마나 독단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단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을 직권상정하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성명 현행의 사립학교법은 부패사학의 부정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드높아 정치권은 사학재단 측의 장기간에 걸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개정을 여러 민생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번에 김원기 국회의장이 내놓은 사학법 중재안은 온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본 모임은 국회의장이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각종 이해관계로 사학법을 누더기로 만들거나, 말없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 사학이 건전하게 올바른 교육기구로 육성될수있도록 큰 걸음을 내딛어야할 것이다. 본 모임이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25일,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정수의 1/3을 2배수로 추천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에서 다루며,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역시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12월 5일까지 여아가 협상을 통하여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안은 그간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육주체들이 주장한 내용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1) 현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할 때 2배수 추천은 개방형 이사제를 형식화할 우려가 있으며 사학법개정취지를 살릴 수 없다. 2)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는 사립학교법개정과는 별개문제이나 이를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3)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는 국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초보적인 절차적, 형식적, 참여 민주주의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후일을 기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최소한 장치인 법제화, 더 나아가 교장과 교사의 인사권 문제등 사학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번에 이를 배제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회의장은 중재안의 한계와 폐해를 직시하여야한다. 2. 17대 국회의 역할은 올바른 사학법 개정이다. 그런데도 어차피 이해관계가 다른 입장에서 조율된 ‘누더기’ 사학법을 통과시킨다면 원래 사학법 개정취지를 실종시키게 될 것이다. 양당간 최소한 협상은 필요하나 원칙이 훼손된 협상은 차라리 사학법을 이번 기회에 손대지 않으니만 못하다. 이에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을 협상테이블에 올릴 것이 아니라 직권 상정함으로서 역사에 떳떳한 국회의장으로 기억될 것을 진심으로 제안한다. 2005년 12월 5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2005년12월06일 15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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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지난 11월부터 <양재천교육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재천교육포럼>은 교육현안을 주제로 교육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운동의 역할과 방향을 점검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첫 포럼은 서울 YMCA시민 논단위원회와 [한 기러기 아빠의 죽음를 통해서 본 조기유학의 명과 암]을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포럼은 이번 12월 18일(일) 오후3시 [2005 교육쟁점 -교원평가, 자사고와 고교개편체제]를 주제로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참가자는 단체안팍을 불문하고 올 2005년 교육운동현장이나 각종 토론회에서 만나 토론한 분들 중 섭외하였습니다. 현재 참석이 확정되었거나 섭외중인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로 2006년 1월에는 2005교육쟁점I - 교육시장개방을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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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양재천 교육 포럼안내

  주제 : 2005 교육쟁점II -교원평가, 자사고와 고교개편

  일시 : 12월 18일(일) 오후3시            

  장소 : 함께교육 사무실 (방배역 3번출구 사당역방향 패밀리마트 1층)

      (문의전화 사무실 02-598-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