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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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창으로 본 눈이 온 양재천 큰애가 준비해준 크리스마스 저녁식사 시댁어른 형님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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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입니다.

오늘을 비롯해 최근 2-3일동안 쓴 논평들입니다.

두개를 묶어 올립니다.

 

지난 주말 자사고 20개 학교확대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해명에 따르면 '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라 해서   잠시 마음을 놓았지만 중요한 사안이라 늦게나마 저희 단체 입장(붙임1)을 보냅니다.

 

두번째 첨부하는것은 오늘 사립 7개대학입학처장들의 2008 대학입시관련건입니다.

이 보도역시 지난 1년동안의 대학입시논쟁과는 달라 뜻밖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 단체논평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저희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에 보내주신 지지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라며, 흰눈처럼 평화가 소복 소복쌓이기를 기원합니다.

 

2005.12.26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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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육부총리의 자립형사립고등학교 확대발언에 대한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의 입장

  지난 12월 22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사학법 개정 이후 사학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자사고 스무개 학교 확대 방안을 난데 없이 발표하였는데, 이는 교육부가 구성한 자립형사립고제도 협의회 건의도 무시한 매우 잘못된 발언이고, 향후 국민의 저항을 심각하게 받게 될 것이다.

  1995년,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어 2002년 이후 6개 학교에 대해 실시되어 온 자립형 사립학교의 시범운영은,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시범운영 학교들의 헌장에는 다른 일반 고등학교와는 차별되는 ‘뚜렷한 건학 이념’의 제시 및 구체화가 미흡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자립형 사립학교는 현실적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 체계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문제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 사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그 결과 교육부가 구성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에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심층논의를 벌인 결과 현 시기의 확대, 제도화는 문제가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체제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방식을 유도하는데 유효한 정책인지에 대해 그 이후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제도 협의회에서 시범운영 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위원들 사이에 다음 두 가지 의견이 엇갈렸다. ① 시범운영이 새로 연장되는 만큼 현재의 지정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운영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도 대상 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② 2년이라는 짧은 기간 후에 제도화 여부가 결정되기로 한 만큼 시행상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번 시범운영의 연장이 새로운 교육과정이 두 사이클 정도 반복된 이후 효과를 살펴보자는데 목표가 있으므로 시범운영 학교의 확대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당일 회의 참석자가운데에서는 확대여론이 조금 우세하였으나 팽팽한 찬반으로 결론짓지 못하였다. 교육부가 구성한 협의회의 결론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총리가 이를 무시하고 내부 논의도 없이 자사고를 스무개 학교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은 협의회의 건의를 전면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사학법개정과 자사고 확대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지난 12월 9일 개정된 사학법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학운영을 통해 사학이 우리 사회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여망을 수렴한 것이다. 그리고 개정안 중 미흡한 부분은 이후 좀더 보완되어야할 것이다. 한편 사학법 개정 이후 ‘전교조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한나라당과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사학 측의 비상식적, 억지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장관이 사학 관계자들을 달래기 위해 자사고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등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까지 일파만파 불러오는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자립형사립고 제도협의회 건의내용을 공개하고 국민 공론화 작업을 거쳐 자사고 문제를 한층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05.12.26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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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논평-7개 대학은 2학기 대입수시전형을 수능이후로 늦추고, 2008 공교육정상화의 취지를 살려라


12월 26일, 서울 시내 주요 7개 사립 현 고교 1년생이 응시하는 2008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고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입시를 조금이나마 정상화한다는 뜻에서 이번 7개 대학 측의 판단은 환영할만하다. 이번 대학 측 조치는 수시 1학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수시 2학기문제점에 대한 접근은 미흡하였으므로 수시 2학기전형도 수능시험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한다. 본 모임은 지난 2005학년도 입시평가를 통해 1학기 수시전형의 경우, 3학년 교육 과정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생활 지도의 어려움을 주며, 다른 학생들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시 2학기 전형역시 취지와는 달리 경시대회 입상자등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선발되어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는데다가 학기중간에 실시되어 교육현장의 혼란을 불러옴으로 수시2학기 선발시기를 수능시험이후로 늦추는 것이 옳다는 것이 본 모임의 판단이다.

한편 ‘고려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은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과 수능 반영비율을 줄이고 논술ㆍ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대폭 강화한다’t고 밝혔는데  대학 측의 이러한 움직임은 2008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한다. 

지난 몇 년간 공교육 붕괴와 심각한 사교육비의 문제는 수능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점차 논술과 심층 면접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내신 비중을 높여야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합의였으며 2004년 말에 마련된 2008학년도 입시안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올 봄, 고1학생들의 내신 문제제기는 내신중심입시가 정착되기 위한 진통과정이었으며 이로써 교육적 부작용이 많지만 내신의 신뢰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도 각 대학이 수능의 변별력을 문제삼아 대학별 전형이라는 이름하에 논술이나 심층 면접의 비율을 높이고 내신 실질 반영률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은 애써 이루어 놓은 공교육정상화시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대학들의 대학별고사 강화에 대한 움직임은 대학별 전형이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 본고사와 유사하게 난이도가 높은 형태로 치러지는 사례가 빈번함을 고려할 때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의 정상화 취지를 역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 참가한 7개 대학측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대안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권리도 충분히 인정하는 전형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특목고생들의 동일계특별전형 확대를 마다하고, 해당학생들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한다는 전형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수능 등급화로 인해 수험생  선별이 어려워지자 학교차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파악되며 이 역시 파행이 우려 된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학벌이라는 몸통은 그대로 둔 채 입시문제라는 깃털을 건드리는 것의 한계는 너무 명백하다. 입시문제개선현안에서 학벌문제를 간과하면 제 아무리 고욕지책을 짜내도 사교육문제는 그대로 남고, 공교육정상화의 길은 멀다. 지난 5월초 학생들의 내신부담에 따른 집회여파와 서울대  통합형 논술고사논란 등으로 우리 사회는 올 한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사립대학들은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듯 조용하면 불쑥 머리를 내밀고 대학별 고사부활과 학교차반영을 외치고 있다. 대학들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사회가 그 많은 논란을 통해2008학년도 입시를 개선하게 된 배경에 대한 공감대형성이 전무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각 대학들은 지금이라도  대학별고사를 철회하고, 2008대학입시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솔직하게 고민하여 대학입시전형에 반영해야한다. 



2005.12.26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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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원점서부터 재검토해야"

부적격교사 퇴출·학력신장아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목적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교육쟁점토론회 열어

2005/12/22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정부가 내년 8월 시행을 목표로 강행하고 있는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두고, 교원평가논란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회장 윤기원, 김정명신)이 지난 18일 개최한 ‘제2회 양재천 교육포럼’에 참석한 송원재 교사(전 전교조 대변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는 정책단계 이후부터는 인사와 승진 등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려는 교원노동력 유연화 정책의 일환”이라며 “교원평가를 부적격교원퇴출 차원이나 학생들의 학력신장 차원으로 보는 것은 초점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인기자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지난 18일 2005 교육 쟁점 토론회-교원평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양재천 교육포럼 행사를 열었다. 송 교사의 주장은 그간 ‘교원평가제=부적격교원퇴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일부 학부모단체들의 관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교원3단체와 2개학부모단체가 참여해 구성되었던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이하 특별협)의 합의사항인 “교원평가의 목적은 학생교육력제고을 위한 것”이라는 ‘대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송 교사의 주장은 교원평가제논란과 관련, 그간 집행부의 특별협 참여에 비판적이었던 전교조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까지는 교육을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으로 인식되어오면서 교육평등권을 강조해왔다면,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의 이른바 ‘5ㆍ31교육개혁방안’ 이후에는 평준화체제를 국가가 교사를 양성해 배급하는 획일화된 체제로 이해해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 외국인 학교 등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평준화 교육체제가 거의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면서 교육효율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교육효율성이란 다름아닌 학력신장이며 모든 다른 이념을 그 잣대 아래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정책에 부응하는 교원정책이 교원평가제이며 교원노동 유연화를 위한 일상적 구조조정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심성보 교육개혁운동시민연대 공동대표(부산교대 교수)는 “학부모의 불만이 거세기 때문에 교원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교원평가제에는 교원들을 간접통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있다”며 “교원들을 직접 통제하는 경우 집단적 반발이 우려되니, 학부모집단을 동원하여 교원을 통제하려는 ‘학부모통치’(parentacracy)전략을 교육부가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의 ‘교장이 되는 승진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근무평정제’를 폐지한 후 교원평가제를 실시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겠지만, 학부모들의 경우 설령 진보적 단체라도 현행 근무평정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어려웠다”며 “전교조가 입장과 노선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말려들어간 것은 현 집행부의 판단착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론 역시 제기됐다. 교사이면서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인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한 참석자는 “20년전에는 60대 교사들이 주장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3,40대 교사가 ‘3년을 하면 1년은 비담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며 ‘담임기피증’을 드러내고 있다”며 “사립학교에서는 전출도 없고, 제제할 수단도 없기 때문에 소위 ‘대충교사’를 퇴출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평준화정책연구실장은 “부적격교원 퇴출 문제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고, 교원평가에서 남는 문제는 교원전문성 신장이나 학교자치”라며 “학생은 직접적으로 교원평가의 주체가 되기 어렵고, 교육에 대한 일정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여러 관련주체들이 교원평가의 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논의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사는 “부적격 교원문제가 별개라는 지적은 맞으며, 정부가 여론지지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갖다 붙인 면이 있다”며 “교원평가에 대한 합의된 안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아직 유동적이지만 평가부분을 계량화하여 앞으로 인사ㆍ승진 등 문제에 연동시키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부적격교원 이전에 이른바 ‘노력하지 않는 교사’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송 교사는 “이른바 노력하지 않는 교사는 퇴출대상이 아니라 노력하게 만드는게 우선”이라며 “어떤 교사든 수업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퇴출협박을 하면서 강압적 수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교원평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교육이 개인교사, 단위학교에서 이뤄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평가는 개인과 단위학교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관련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제히 평가를 하고있는 정부기관의 경우 부분적으로 업무효율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페이퍼워크’만 늘어난 경우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교육운동진영의 위기타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MBC가 황우석 윤리문제를 건드린 다음에 집중공격을 당한 것처럼, 교원평가제 문제를 두고 일정한 왜곡이 존재하는 언론들의 의제화를 통해 전교조 운동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적 고립’이라는 전교조의 상황에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대응전선을 구축해야 하는데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나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이 그간 대외연대활동을 벌이면서 접촉한 교육계인사들과 교육개혁운동진영이 교육현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만든 양재천 교육포럼의 2회 행사로 마련됐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2005년은 교원평가제를 시작으로 상당히 소란스러웠고, 또 사립학교법 개정과 같은 일정한 성과 또한 있었던 한 해였다”며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교육운동진영에서 제기된 다양한 담론들을 바탕으로 서로 입장을 정리하고 이해를 모아가자는 것이 포럼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립형사립고 도입 논의를 다루는 3회 양재천 시민포럼 행사는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2005년 12월 22일 오후 18시 3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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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날 장식(준비 박상경외 1인)
전체사진 (오랫만에 보는 얼굴도..., 조영래부회장 촬영)
회의중 (김정, 고은, 민경찬, 조영래,최용한,이병호,이동선회원...)

늦게 도착한 양진용, 원미선, 김연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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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열린다. 교육과정이라면 무척 어렵게 느껴지지만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관건이다.

 

사회일각에서는 그동안 이를 국가가 독점하여 많은 문제를 낳았으므로 교육을 통해 사회를 바꾸자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 역시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관행에 틈새를 내는일...그일이 오늘 내 과업이다.

 

다음은 오늘 오후 회의에  제출할 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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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 제출문건(2005.12.21)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1. 교육과정개편의 철학과 방향점검

우리 사회내 경쟁과 효율, 공공성, 대학입시와 인성, 공동체교육, 다양성등 많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구성되며 그런 논의나 합의에 기초해서 학교가 바뀔 방향을 요구하기도 한다. 교육정책은 학교를 통해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해내는 것이며 교육과정은 그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보다는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일부에서는 인권, 평화, 참여민주주의, 성평등, 환경생태, 문화교육등 각 분야의 대안적 가치를 모색하는 교육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위기가 높아져 그런 요구가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사회문화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은 7차교육과정이 1997년 12월 고시되어 적용중인데 이러한 사회변화의 요구를 다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철학과 방향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수시, 부분개정 철학과 교육내용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결핍되어있거나 운영방식에만 집중되는등 문제점이 공론화되어있지 못하여 아쉬움이 크다. 

2. 선택중심교육과정의 문제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이 특징이다. 수준별교육과정은 단계형 수준별교육과정과 심화보충형 수준별수업,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단계형수준별수업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다는 근거가 미약하고, 대입 내신성적산출에 대한 난제가 남는다. 7차 교육과정은 과거의 이과, 문과 계열구분이 아닌 과목선택형교육과정이다. 과목선택의 경우도 선택의 주체가 시도교육청 28단위(25%),학교선택 25%, 학생선택 28-68단위(50%)이나 대부분 대학진학에 유리한 과목으로 편중되어 있다. 중소도시, 농어촌 등 학교규모에 따라 개설과목이 다양하지 못하거나 교사수급문제, 시설미흡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 사정(교사 수급이 가장 유력한 기준)선택에 그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수준별수업이 구별이 아닌 차별로 존재한다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일고 있으며 수준별수업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핀란드 사례)그 결과 일부교육청에서는 학교자율로 맡긴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08학년도부터 중1과 고1 학생들로 시작하여 영어와 수학 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지난 12월 8일 감사원이 발표한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실태’ 에 의하면 ‘영어, 수학 학습능력별 이동수업’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가 전체 학교의 19.3%에 불과하다고 한다. 수준별 수업이 7차 교육 과정의 핵심임도 이를 제도로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사수급 등 교육여건미비, 대학진학과의 연계문제, 성과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측면 등이 부각되었기 때문인데도 교육부는 이를 강행하려하여 교원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렇듯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부작용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은 채 7차 교육과정을 부분, 수시개정 한다는 교육부의 판단은 결정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급 별로,  단위 교과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활동하였는지 여러 가지 점에서 우려된다. 

3. 주 5일제 수업문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재량활동(한문, 컴퓨터,  환경, 제2외국어등, 초등 주당 2시간, 중학교 4시간, 고등학교 6시간)과 특별활동(자치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이 신설되거나 정비되었다. 한편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준비가 불충분한 채 실시되는 주5일제 수업은 교육부뿐 아니라유관기관의 협조와 학부모의식개선등이 필수이다.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 가정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이에 대한 준비는 아직 미흡하다. 대부분 분절적으로 대응하여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평가를(확대 여부등) 내리기도 쉽지 않다. 대부분 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정착을 위해  교과보다는 특별, 재량시간을 감축하는데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 가령 동아리활동, 진로지도 등이 꼭 필요하나 이런 시간들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주당수업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교사단체의 주장과 여론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도 혼란을 증폭시킨다.

4. 기타

1) 교육과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 감축등 교육여건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할 것이다.

2)지난 2005년 11월29일,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교육과정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년간의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자리이니 만큼 운영위원들에게도 공지하여 자세한 내용과 각 부문의 입장을 들어 운영위에 보탬이 되는 판단을 돕거나 추후에라도 자료집을 배포하여 충분한 자료제공을 해줄 것을 제안한다. (2005.12.21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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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양재천교육포럼후기(관련사진포함) | 김정의 교육운동	2005/12/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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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양재천교육포럼(2005.12.18, 법무법인 자하연) 제2회 양재천교육포럼-2005 교육쟁점 토론1-교원평가, 자립형사립고등 고교유형 발제자-심성보 발제-송원재   발제-강영혜 (좌측 위에서 두번째) 김정, 유환옥, 유승준 주경복,심성보,유환옥, 송원재 김세균,유승준,강영혜,이기우,전상룡(역삼역 민들레에서 후속모임)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12월 18일(일) 오후3시 [2005 교육쟁점 -교원평가, 자사고와 고교개편체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참가자는 단체안팍을 불문하고 올 2005년 교육운동현장이나 각종 토론회에서 만나 토론한 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3일후 시민의 신문 참조) 토론회 당일은 올들어 가장 추운데다가 오전에 눈발까지 날렸지만 강영혜(한국교육개발원), 이기우(인하대), 주경복(건국대), 김세균(서울대), 김용일(해양대), 심성보(부산교대), 조희주,(시흥초) 유승준(영남중), 유환옥(공동육아), 송원재(공항고), 정용인(시민의 신문), 홍은광(민노당) 그 외 윤기원, 김정명신, 박상경, 전상룡, 한영선, 김학윤( 본 모임 회원)이 참가하여  우리교육의 현안과 진로등 방향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많은 눈때문에 김정인(춘천교대), 박정원(상지대)일부 지방분들은 참석하지 못하고 전교조관계자들은 홍콩 시위자체포등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불참을 통보해와 아쉬웠습니다.    교원평가에 대해 미진한 논의 부분은 1월 10일경 심층 토론회(발제 이기우, 토론 유관 교원단체)를 갖기로 했습니다.(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과 한국교육정책연구회공동주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3회 양재천 교육 포럼안내    주제 : 2005 교육쟁점II -자사고와 자율학교등 고교유형   발제 : 강영혜(한국교육개발원)            김용일(한국해양대)   일시 : 2006년 1월 20일(금) 오후6시 30분              장소 : 법무법인 자하연 회의실(강남역 3번출구 신덕빌딩 5층)       (문의전화  02-598-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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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공세와 폐쇄위협,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참여연대·흥사단·참교육학부모회 등 44개 단체 긴급 기자회견   윤근혁(bulgom)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를 비롯한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14일 오전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사학법과 전교조에 대한 색깔공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법을 놓고 색깔공세를 펴고, 학교폐쇄 으름장을 놓는 한나라당과 사학재단들, 정말 아이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참여연대, 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등 44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사립학교법개정 국민운동본부가 14일 오전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 대표 30여 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을 빨갱이 법안이라고 붉은 색칠을 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법에 찬성하는 국민 80%가 다 사회주의자이냐고 묻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 지 민망하다"고 밝혔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한나라당은 언제나 학습권 어쩌고 하면서 교사의 반나절 연가에도 난리를 쳤던 정당"이라면서 "이에 비춰봤을 때 하루도 아니고 아예 학생들의 학습권을 송두리째 뺏는 사학재단의 불법적인 폐교와 신입생 모집 중지 협박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최낙성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한나라당과 사학단체들의 사학법에 대한 색깔공세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에 근거없는 마타도어일 뿐"이라면서 "이런 한나라당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9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들었던 손 팻말의 내용을 빗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팻말을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부패사학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한나라당 사학법 반대, 부패사학에게 모든 걸 주자는 것" 한편, 참교육학부모회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재단이 학교폐쇄를 할 경우 전원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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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호선생님께 

교사체벌에 대한 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선생님 성함은 '참교육'교사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는듯합니다.

선생님의 학습과 학생에 대한 애정, 교육에 대한 진정성등 많은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거나 용기를 얻거나 현실적 고민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는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교사에 대해 , 체벌문제에 대해 몇 가지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 결론은 교사체벌은 무슨 명목으로 자행되든 학생의 정신을 황폐화시키며이는  세대를 통해 이어지는 폭력의 고리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연인지 동료에게 폭력을 당한 학생의 기사가 인터넷에 떠있군요.

제 학창시절, 1963년 입학한 초등학교는  꿈같이 보냈습니다. 좋은 선생님, 다양한 취미활동-글짓기 대회, 전국 초등학교 합주부 경연대회에 참가한다고 연습하고  우승 하고 전국아동극대회도 나가고...그때 상대 남자 주인공은 송승환....그때 문학, 음악등 예술의 기초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립중, 사립고 6년은 3년을 체벌을 일삼는 담임 교사들 때문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졸업이후 한번도 그 두 학교를 찾은 적도 없고, 그 교사들을 만나본적도 없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지만 기회가 있었더라도 절대 만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당시 만약 제가 조금이나마 제 의지대로 할 수 만 있다면 진작에 자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40년전 저는 그럴 수가 없었고...

그 당시 학교, 친구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때리는 담임이 관심을 가질수록 나는 성적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신도 당해봐라....그런 심정으로... 

결국 그런 경험들은 부모가 되어 교육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교육운동하면서 교사들을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저역시 아이 초등학교 저학년때 학교에 <스승의 날> 일일교사 갔다가 한시간 수업시간내내 자신이 장난치다 뺏긴 비닐봉지를 달라고 교탁을 4-5번 왔다갔다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어린 초등학생의 팔을 힘주어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일종의  폭력을 행사한다고 순간 느꼈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일뿐.....

그렇게 학교현장이,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변화가 서로를 매순간 갈등하게 하고 지치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번 부적격교사에 입법예고에 공고에 의견수렴할때 폭력(언어, 신체)교사를 포함시켰습니다.  

내가 학창시절 당한 체벌, 그것은 내 세대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98년, 큰아이는 중2때 심한 체벌교사를 만났습니다.

대학입시에 불리한줄 알았지만 특목고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아이가 특목고로 진학한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체벌없고, 교실에 냉난방된다."

내신이 불리해 원하는 대학에 불합격하고 다른 대학에 진학했지만 아이나 나나 후회는 안합니다. 그동안 체벌과 폭력을 피하며 인생길을 선택한 큰아이, 지금은 군대에서 마음고생이 심할 것입니다.

둘째 아이는 고 1을 마치고 결국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퇴한 이유는 입시교육과 비민주적인 학교문화, 그 사이에서 자행되는 폭력들입니다. 그 애가 거부한 것은 실력 차이가 나는 옆 친구와 공부를 못하겠다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람대접하라’는 그 한가지였습니다.

그 아이는 초딩 5학년때 이미 학교를 마음에서는 접었습니다.

부모인 저로서나, 아이로서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자퇴하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구명정을 타고 침몰하는 배를 빠져나왔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 배가  침몰하는줄도 모르고있다. 엄마는 내친구들을 위해 그 자리에 있어달라.“

결국 그 애는 지난 8월말, ‘공부’를 하기위해 국경을 건넜습니다.

체벌과 폭력은 아이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킵니다.

그런데도 아직 체벌과 폭력은 학교에서, 군대에서, 학생들 훈육의 방식으로, 상급자가 하급자를 굴종시키는 방법으로 상용됩니다. 모두 그러려니 해야될까요?

지난 몇 년 사이  교실에 냉난방은 기본이 되었으니 학교의 변화는 무척 빠릅니다.

사회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로 안주하고 더욱 빠르게  입시대비기관으로 전락하여 졸업장을 따기위해 다녀야하는 곳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학원과 비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닌 학교, 내이가 교사와 소통하며 다닌 그 경험들은 아직 학교는 가능성있는 곳, 개혁을 갈망하는 곳입니다.  공교육을 통해 많은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사립학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개정을 위해 지난 5년동안 교육운동진영은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사학에서 고통당하는 교수 학생들-동덕여대와 덕성여대정상화를 외치며 삭발하며 눈물흘리던 교수들과 여대생들, 가격을 등친 급식을 먹어야하는  하루 두끼씩 먹어야하는 사립고 학생들, 부패사학인 상문고이사장을 퇴진시키기위해 새벽에 유인종교육감집으로 향하던 수많은 학부모들의 발걸음...이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함께 힘을 합하여 공교육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해보십시다.

질문이 있으면 해답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임의 회원으로 가입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까운 시일안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2005.12.11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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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얼싸안은 전교조, 실력저지 선언한 사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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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명신(kjmskjms)...

사학법개정되던 날 발표한 성명서 관련 보도(2005.12.9 오마이뉴스, 김덕련기자)

 

얼싸안은 전교조, 실력저지 선언한 사학재단

[오마이뉴스 2005-12-09 19:07]

[오마이뉴스 김덕련 기자] 9일 오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격렬한 몸싸움 과정을 통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 참석중이던 박경화 전교조 위원장직무대행이 이수일 전 전교조위원장, 박경양 참교육전국학부모회 회장과 함께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9일 오후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한 시민사회단체 및 교육계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를 비롯한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법안 자체에 미비점이 있긴 하지만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교조·학부모단체 등 "환영, 사학개혁 이제 시작" 박경양 사학국본 상임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에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사립학교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 같다"며 "차근차근 사학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종묘공원에서 열린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 노동자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법안 통과 소식을 들은 박 상임대표는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축하전화를 연이어 받았다. 같은 장소에 있던 이수일 전교조 전 위원장과 박경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겸 위원장 권한대행도 국회 결정을 환영했다.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울먹였던 박경화 권한대행은 "믿기지 않는다"고 첫 소감을 밝혔다. 이어 "노동자와 농민들이 함께 싸웠기에 오늘의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전체 민중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참교육을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수일 전 위원장도 "사학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이제야 마련됐다"고 평가한 뒤 "사학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도 법안 통과 뒤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에는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등 여러 쟁점이 누락돼 아쉬움이 있지만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고 부패사학에 대한 견제장치가 강화된 것은 다행"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염원하던 국민의 열망을 미흡하나마 수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남아있는 관련법 개정도 지체시키지 말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한 뒤 "학교폐쇄 불사라는 비상식적·비교육적 극약 처방으로 맞서지 말고 사학법 개정안을 겸허하게 수용하라"고 사학재단에 촉구했다. 교총·사학재단 등 "불복종운동 등으로 법안 무력화" 이와 달리 사립학교 재단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법안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학교폐쇄 등 실력행사와 함께 법률불복종운동,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안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교총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일부 사학의 비리 때문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한 것은 사학의 이사선임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1차 당사자인 사학법인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강행 처리된 점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대변인은 "향후 (실력행사에 나설) 사학법인연합회 등과 행동을 함께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 2005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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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사학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아쉬움도 많지만 오랫동안 교육주체들의 숙원중 하나였던 사학법이 통과된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나머지 관련법도 지체없이 개정되어야겠지요

 

다음은 관련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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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을 환영하며, 관련 법도 지체없이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사립학교법개정을 염원하던 국민들의 열망을 미흡하나마 수렴한 것이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에는 그동안 교육운동단체들이 주장하던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법제화 부분 등 여러 가지 주요쟁점이 여야협상과정에서 누락되어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개방형이사제가 도입되고 부패사학에 대한 견제장치가 강화된 것은 다행한 일로 생각한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은 사학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남은 관련 법 개정도 지체시키지 말고 통과시켜야한다.

열린 우리당의 김원기 국회의장은 그동안 교육운동진영의 직권상정 요구를 지연시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협상안을 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사학재단은 학교폐쇄 불사라는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인 극약처방으로 이에 맞섰다. 이는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사학법 개정은 온 국민의 여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가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국민들의 여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정치권이 오늘 무리하게나마 사학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사학재단의 폐쇄적 입장만을 옹호하거나 부패사학을 비호한다는 오해를 벗어나 사학에 몸담고 있는 교사, 사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사학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등 교육주체들의 절절한 외침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우선 사학법 개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지 말고 교육주체들의 요구인 사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타 관계법을 개정하는데 협조해야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 시각으로 학교패쇄 불사등 국민을 협박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2005.12.9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