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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1/03
    특목고봇물, 평준화흔든다(한겨레 이종규)
    선데이 교육
  2. 2006/01/03
    수시1학기모집폐지와 전망(한겨레기사)
    선데이 교육

특목고봇물, 평준화흔든다(한겨레 이종규)

특목고 봇물, 평준화 흔든다!
자립형 사립고…지자체 특목고…공영형 혁신학교…
서울·연세·고려대 신입생 채우고도 남아
이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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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밤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학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산, 평촌, 분당 등 신도시 지역 대부분의 학원들이 ‘특목고, 명문대 입학’을 내걸고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관련기사]
정부가 ‘평준화 보완’을 명분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을 가려 뽑는 특수한 형태의 고교 설립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평준화 정책의 뼈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평준화 예외 학교 봇물=현재 전국의 특수목적고는 122곳이다. 이 가운데 이미 ‘입시 목적고’로 자리를 잡은 과학고와 외국어고가 각각 18곳, 25곳이며, 학생 수는 전체 일반계 고교생의 1.8% 정도인 2만3천여명이다. 전국 6개 자립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5100여명을 더하면 2.2%가 ‘입시 명문고’에 다니는 셈이다.

이에 더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자사고를 2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과학고와 외국어고, 자사고 졸업생만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명문대 신입생 정원을 채우고도 남는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특목고 설립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까지 공립 과학고와 국제고를 하나씩 설립할 예정이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신년사에서 “강북 지역에 자립형사립고 3곳, 과학영재고 1곳, 과학고 1곳을 추가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손학규 지사가 ‘권역별 특목고 벨트 조성’ 계획을 세우고 앞장서 특목고 증설 바람을 이끌고 있다. 당장 올봄에 김포외고 등 특목고 4곳이 문을 연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는 7곳의 특목고가 들어선다. 20곳 안팎의 특목고가 우수 학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입시 명문고 벨트’가 형성되는 셈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마다 학생 선발 자율성을 주는 공영형 자율학교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근 신년사에서는 공영형 자율학교를 확장한 개념의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전국 16개 시·도별로 한 곳씩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비평준화 지역에는 예외없이 1~2곳씩의 지역 명문고가 여전히 ‘이름값’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 인문계고의 45.5%가 비평준화 지역에 속해 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회장은 “현재로도 특목고와 자사고가 1970년대 비평준화 시절 명문고 수보다 많다”며 “특목고 등을 계속 세우면 70년대보다 더한 입시경쟁이 초등 단계에서부터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평준화 보완이냐, 해체냐?=교육부는 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은 “학부모의 주된 학교 선택 기준이 ‘명문대 입학’에 머물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는 어떤 형태의 학교를 세운다 해도 입시 명문고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도 “평준화 틀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보완해야지, 일부 학생만이 선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학교를 자꾸 만들면 교육기회 불평등만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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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1학기모집폐지와 전망(한겨레기사)

수시1학기 모집 폐지 의미와 전망
1년내내 진학지도ㆍ수업분위기 흐리고 위화감 조성
수시 인원 늘리고 전형방법 다양화로 인재 발굴
정시모집은 논술 대폭 강화로 `본고사 부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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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고려대ㆍ서강대ㆍ성균관대ㆍ연세대ㆍ이화여대ㆍ 중앙대ㆍ한양대(가나다순) 등 7개 사립대학이 26일 발표한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수시 1학기 모집 폐지와 논술ㆍ면접 등 대학별 고사 비중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관련 단체들은 이번 입시안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수정 또는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 무슨 부작용 있었나 = 7개 대학은 2008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완전히 없애고교 3학년 1학기 수업과 성적산출이 끝나는 8월부터 원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고 3학년 1학기 때 대학정원의 10% 정도를 선발하는 수시 1학기 전형은 본래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선발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파행교육'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학마다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고 3학년 담임교사는 1학기 초부터 일년 내내 진학지도에 매달려야 했고 수시 1학기에 합격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없어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고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얘기다.

7개 대학은 서울대가 수시 1학기 모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일종의 `틈새 전략'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나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목표를 위해 수시 1학기 전형의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대학의 결정은 다른 대학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수시 1학기 전형 폐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수험생과 교사는 3학년 1학기까지 수업에 전념하고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입시전쟁에 뛰어들게 된다.

◇ 수시모집 인원 확대 = 7개 대학은 2008학년 입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인원을 수시 2학기 전형에서 함께 선발한다. 더욱이 서강대ㆍ이화여대ㆍ한양대는 수시모집 전체 인원을 지금보다 10% 늘리고 중앙대는 최고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강대는 전체 선발인원 가운데 66%, 이화여대와 성균관대는 60%, 연세대ㆍ중앙대ㆍ한양대는 50%를 2학기에 수시 전형으로 뽑는다. 이들 대학은 수시모집시 수험생의 학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고 고교 성적보다는 잠재력있는 인재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전형과 국제학전문인, 미래과학자, 외국어우수자 전형 등이 신설 또는 확대돼 사회적 약자와 특정영역 우수자들에게 입학의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 `환영' `선택권 제한' 엇갈려 = 7개 대학의 수시 1학기 모집 폐지에 대해 대다수의 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일부에서는 수험생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했다.

서울 동성고의 한 교사는 "1학기 수시는 사실 너무 이른 감이 있었다. 1학기 때 합격한 학생들로 수업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폐지한다니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실장도 "1학기 수시모집은 학교나 수험생 입장 모두 어려운점이 많았다.수험생은 합격 가능성이 낮은데도 무리하게 지원하고 학교는 한명이라도 붙이려고 매달려야 했기에 폐지하는 게 여러 면에서 낫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중동고의 한 교사는 "수시 1학기 모집은 학생 선택권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에 합격한 아이들의 관리와 지도만 적절히 하면 유지해야 한다"며 "아예 폐지하는 것보다 부작용을 해소할 대안을 만드는게 낫다"고 말했다.

◇ 정시모집 논술ㆍ면접 강화 = 고려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과 수능 성적의 반영비율을 줄이고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비율을 2∼6배까지 대폭 늘린다.

이들 대학은 "학생부의 부실기재가 워낙 심해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수능성적 과목별 등급제를 시행하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부와 수능의 반영비율을 각각 최고 30%까지 줄이기로 했다.

대신 각 대학은 논술고사를 중심으로 한 대학별고사를 강화하는데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식의 시험을 도입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이번 입시안은 학생부 반영 비율을 줄이고 대학별 고사 비중을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공교육 정상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며 계획안 수정 및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급으로 제공 ▲학생선발의 특성화 전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대학들이 6월에 발표한 것과 큰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 논술 반영비율을 높이지 않도록 유도하고 학생부 반영비율을 꾸준히 높이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혜미 강건택 김태종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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