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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개정사학법에 저항하여 신입생등록거부 선언을 한 사학재단들을 엄벌하라
개정된 사학법에 대한 반발로 일부 사립학교들이 신입생등록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우리 함께하는교육시민의모임은 이러한 사립학교들의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모르는 오만하고 탐욕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정부가 이에 엄격히 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사학의 경우 그간 정부의 미온적이거나 부족한 관심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온갖 부정과 부조리의 온상이 되어왔고 그 틈에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어왔다.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179교(51%, 총 350개), 최근 5년간 22개 대학의 비리는 횡령, 부당집행, 거래 부적정 등 회계부정 금액은 1조 1,796억, 비리관련대학 피해 학생 수 11만 여명으로 드러나고 있다.
의료보험, 연금 등 법정 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가 93%에 달하고 있다는데 사립대학 법인의 지난 10년간 자산 증가액은 21조라고 한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모든 사학재단이 부패한 것은 아니겠으나,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현재의 밝혀진 내용만 보아도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야 했다는 것을 국민 대부분은 이해하고 있다. 투명하지 못해 사고가 났으므로 투명하게 법이 고쳐진 것에 대해 우리 함께하는 교육시민의모임도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다.
그런데 최근 제주지역 등지에서 사학재단은 신입생등록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2004년, 제주지역의 경우 전체 15개 사립학교에서 재단이 법정의무 부담해야하는 전입금 총액은 16억천652만원인데 반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억 7천670만원에 불과해 부담률이 10.9%에 그쳤다고 한다. 세입총액 595억 중 재단법인이 전입한 액수는 4억9천만원에 불과해 세입총액으로 따지면 재단전입금의 비율은 0.82%에 불과했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 99.2%를 학부모와 정부 지원금에 의존했으니 사실상 국가가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와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 운운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로 학교를 운영해 왔는지 알 수 있다. 게다가 개정사학법을 한 번도 시행해 보기도 전에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실력 행사에 나선 행위를 국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에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사학법인들이 국민의 교육권을 볼모로 으름장을 놓는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사학법인들의 이런 후안무치한 작태에 대해서 강경하고 단호하게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나선 제주도의 5개 학교 학교 이사장과 학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 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2006. 1. 6.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학부모의 불만과 공적인 분노 사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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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부모 22년차, 교육운동에 발 들인 지 16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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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명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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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되지만 좋은 부모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만들어지는 영광의 자리이다. 한편 누구나 자식을 학교에 보내면 학부모가 되지만 좋은 학부모는 끊임없는 관심과 학교에 대한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런 학부모들이 내아이만 아닌 우리의 아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때 우리교육은 달라질 수 있다. 학부모의 각성과 참여가 교육개혁의 동력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학부모의 각성된 노력과 행동이 바탕이 될 때, 학부모각자의 불만이 공적인 분노로 바뀔 때 우리교육은 달라질 수 있다. 나는 22년차 학부모이다. 1990년 초짜 학부모 시절, 좋은 부모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쩌면 가능할 것 같기도 했는데 좋은 학부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영 어려워 보였다. 좋은 학부모 되자며 주변 엄마들과 독서 모임을 꾸렸는데 아이가 입학하면서 지조를 버렸다며 하나둘씩 안 나오는 것을 보고 학부모로서 혼자 결단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구조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육운동에 발을 들인 것은 지금부터 16년전 일이다. 자녀양육이 인생의 보람이라는 것은 나뿐 만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대부분의 부모가 알고 있으며 일상에서 실천할 것이다. 그런데 학부모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녀의 행불행은 학벌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아이의 인성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알아서 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대학입시와 효율만을 강조하는 사회경쟁체제 라는 것이 깔려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것은 자녀양육이 더 이상 기쁨이나 행복, 보람이 아니라 학부모로서의 고통과 압박과 스트레스가 따르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문제에 대해 진단은 같아도 각자 해결책은 다르다. 한국 사회도 양극화가 깊어지기 시작해 이제 계층이 뚜렷이 생겨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자신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계층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시키는 것이 고교평준화 해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역시 선거에 표를 위해 특목고를 설립하고 교육특구를 만든다며 정략적으로 교육을 흔든다. 교육부총리는 자립형사립고 20개교 증설, 공영형 혁신학교 16개 도입한다고 하고 지자체들은 앞을 다투어 1군 1명문고 설립한다고 한다. 지난 6년간 초등학생 유학이 10배나 늘어났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런 광풍으로부터 어느 부모가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만은 그래도 길을 찾아야한다. 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학교에 대한 믿음과 참여이다. 학부모들은 교육부는 불신하더라도 학교에 대한 믿음은 가져야 한다. ‘학생은 학교 공부에 최선을 다했을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믿음에서 비롯된 학교에 대한 관심은 실제 대학입시에서나 학부모 역할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그 길은 뜻밖에 자신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같은 글을 쓸 수 있고 독자들은 지당하신 말씀이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편 지루해할 것이다. 내가 독자라도 그럴 것이다. 다행히 so what? 이 아니라면. 그러나 막상 대안제시에 이르면 흥! ...하고 발길을 돌린다. 대안들이 뜻밖에 참 소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촛불시위처럼 각자 선자리에서 각성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광풍의 흐름을 바꾸어낼 것인가? ) 나는 2년전 집 부근 한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지역위원 선거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 그때 나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육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한데 크게 기여한 백명에 낄만한 아무개 박사와 아무개 회장 등 몇 명이 모두 떨어졌다. 낙선한 우리들 대신 당선된 사람은 학교장이 내정한 전직 학부모회장들이었다. 학부모들에게는 단위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보다는 내아이 대학합격을 위해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 실시 경험이 풍부하고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돈독한 전직 학부모회장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부모도 입시교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자녀를 학교에 볼모잡혀 놓았다고 생각하면서 학교운영위원이 되어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 앞에서 바른말을 한다는 것은 고독하고 힘든 작업이다. 지금까지 학부모들은 공교육 불신의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했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불만을 공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해결한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학부모들이 지금까지 교육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려 발버둥을 쳤다면, 학원비 부담 때문에 답답했다면, 단 한 번이라도 대안교육과 조기유학을 상상해 보았다면, 가사일, 직장일로 바쁘다며 내 아이 학교는 멀리했다면 이젠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사는 지역의 학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아버지. 할머니라도 좋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입시교육에서 좀 자유로우니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가 한결 수월하다. 학교운영위원 선거는 오는 봄에 시작한다. 학부모와 지역위원으로 당당히 참여하여 개인적으로 학교에 가졌던 불만을 공적인 언사로 풀어내고, 공부 못 하는 내 아이 입장도 대변해주고, 고속도로 화장실만도 못한 학교 화장실에 휴지와 비누를 달아달라며 정부에 요구하고, 학원보낼 돈 없어 학교밖에 매달릴 곳이 없는 가난한 부모 입장도 대변해야한다. 그래야만 기왕에 시작한 교육개혁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변화를 내 아이가 체감할 수 있다. 때마침 참여정부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 한편 교원단체에서 학교장승진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각성된 학부모가 받쳐주어야 빛을 발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또 다시 형식상의 민주주의, 절차상 민주주의에 머물게 될것이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자립형사립고 증설과 평준화 해체가 공교육을 살린다는 담론에 맞서 학부모들은 어떤 그림이 내 아이와 우리 아이의 성장과 국가 미래를 돕는 것이 될지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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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01월04일 13시43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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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목고 봇물, 평준화 흔든다! | |
| 자립형 사립고…지자체 특목고…공영형 혁신학교… 서울·연세·고려대 신입생 채우고도 남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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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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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예외 학교 봇물=현재 전국의 특수목적고는 122곳이다. 이 가운데 이미 ‘입시 목적고’로 자리를 잡은 과학고와 외국어고가 각각 18곳, 25곳이며, 학생 수는 전체 일반계 고교생의 1.8% 정도인 2만3천여명이다. 전국 6개 자립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5100여명을 더하면 2.2%가 ‘입시 명문고’에 다니는 셈이다. 이에 더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자사고를 2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과학고와 외국어고, 자사고 졸업생만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명문대 신입생 정원을 채우고도 남는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특목고 설립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까지 공립 과학고와 국제고를 하나씩 설립할 예정이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신년사에서 “강북 지역에 자립형사립고 3곳, 과학영재고 1곳, 과학고 1곳을 추가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손학규 지사가 ‘권역별 특목고 벨트 조성’ 계획을 세우고 앞장서 특목고 증설 바람을 이끌고 있다. 당장 올봄에 김포외고 등 특목고 4곳이 문을 연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는 7곳의 특목고가 들어선다. 20곳 안팎의 특목고가 우수 학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입시 명문고 벨트’가 형성되는 셈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마다 학생 선발 자율성을 주는 공영형 자율학교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근 신년사에서는 공영형 자율학교를 확장한 개념의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전국 16개 시·도별로 한 곳씩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비평준화 지역에는 예외없이 1~2곳씩의 지역 명문고가 여전히 ‘이름값’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 인문계고의 45.5%가 비평준화 지역에 속해 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회장은 “현재로도 특목고와 자사고가 1970년대 비평준화 시절 명문고 수보다 많다”며 “특목고 등을 계속 세우면 70년대보다 더한 입시경쟁이 초등 단계에서부터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평준화 보완이냐, 해체냐?=교육부는 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은 “학부모의 주된 학교 선택 기준이 ‘명문대 입학’에 머물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는 어떤 형태의 학교를 세운다 해도 입시 명문고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도 “평준화 틀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보완해야지, 일부 학생만이 선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학교를 자꾸 만들면 교육기회 불평등만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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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1학기 모집 폐지 의미와 전망 | |
| 1년내내 진학지도ㆍ수업분위기 흐리고 위화감 조성 수시 인원 늘리고 전형방법 다양화로 인재 발굴 정시모집은 논술 대폭 강화로 `본고사 부활'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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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부작용 있었나 = 7개 대학은 2008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완전히 없애고교 3학년 1학기 수업과 성적산출이 끝나는 8월부터 원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고 3학년 1학기 때 대학정원의 10% 정도를 선발하는 수시 1학기 전형은 본래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선발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파행교육'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학마다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고 3학년 담임교사는 1학기 초부터 일년 내내 진학지도에 매달려야 했고 수시 1학기에 합격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없어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고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얘기다. 7개 대학은 서울대가 수시 1학기 모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일종의 `틈새 전략'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나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목표를 위해 수시 1학기 전형의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대학의 결정은 다른 대학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수시 1학기 전형 폐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수험생과 교사는 3학년 1학기까지 수업에 전념하고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입시전쟁에 뛰어들게 된다. ◇ 수시모집 인원 확대 = 7개 대학은 2008학년 입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인원을 수시 2학기 전형에서 함께 선발한다. 더욱이 서강대ㆍ이화여대ㆍ한양대는 수시모집 전체 인원을 지금보다 10% 늘리고 중앙대는 최고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강대는 전체 선발인원 가운데 66%, 이화여대와 성균관대는 60%, 연세대ㆍ중앙대ㆍ한양대는 50%를 2학기에 수시 전형으로 뽑는다. 이들 대학은 수시모집시 수험생의 학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고 고교 성적보다는 잠재력있는 인재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환영' `선택권 제한' 엇갈려 = 7개 대학의 수시 1학기 모집 폐지에 대해 대다수의 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일부에서는 수험생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했다. 서울 동성고의 한 교사는 "1학기 수시는 사실 너무 이른 감이 있었다. 1학기 때 합격한 학생들로 수업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폐지한다니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실장도 "1학기 수시모집은 학교나 수험생 입장 모두 어려운점이 많았다.수험생은 합격 가능성이 낮은데도 무리하게 지원하고 학교는 한명이라도 붙이려고 매달려야 했기에 폐지하는 게 여러 면에서 낫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중동고의 한 교사는 "수시 1학기 모집은 학생 선택권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에 합격한 아이들의 관리와 지도만 적절히 하면 유지해야 한다"며 "아예 폐지하는 것보다 부작용을 해소할 대안을 만드는게 낫다"고 말했다. ◇ 정시모집 논술ㆍ면접 강화 = 고려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과 수능 성적의 반영비율을 줄이고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비율을 2∼6배까지 대폭 늘린다. 이들 대학은 "학생부의 부실기재가 워낙 심해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수능성적 과목별 등급제를 시행하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부와 수능의 반영비율을 각각 최고 30%까지 줄이기로 했다. 대신 각 대학은 논술고사를 중심으로 한 대학별고사를 강화하는데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식의 시험을 도입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이번 입시안은 학생부 반영 비율을 줄이고 대학별 고사 비중을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공교육 정상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며 계획안 수정 및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급으로 제공 ▲학생선발의 특성화 전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대학들이 6월에 발표한 것과 큰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 논술 반영비율을 높이지 않도록 유도하고 학생부 반영비율을 꾸준히 높이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혜미 강건택 김태종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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