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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4/18
    한미FTA저지1차범국민대회사진모음
    선데이 교육
  2. 2006/04/18
    얼굴이 화끈거렸다(국민일보 인터뷰)
    선데이 교육
  3. 2006/04/18
    이미지정치(시민의신문 본뉴스)
    선데이 교육
  4. 2006/04/18
    듣고싶은 거짓말(시민의 신문)
    선데이 교육
  5. 2006/04/18
    장애인교육지원법, 국가가할수있는 최소한 속죄(참세상원고)
    선데이 교육

한미FTA저지1차범국민대회사진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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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화끈거렸다(국민일보 인터뷰)


김정명신(kjmskjms)...

나는 서로 얼굴을 보지않고 짧게 이루어지는 기자들 전화인터뷰 질문에 대강 가볍게 대응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번에 제법 무겁게 걸리고 말았다. 어제 전화통화에서 꼭 이렇게 대답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교육부총리 점수?

다른 분 들보다 -10점이라고 대답했는데 모두들 낙제점을 주었단 말인가?

기사를 읽는 순간 상대를 지나치게 부정한 무례함이 느껴져 얼굴이 화끈 거렸다.

기분이 씁쓸하다.

다음은 관련기사.................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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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김진표식 교육개혁…학군제 변경도 논란
[국민일보 2006-04-17 18:56]
광고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교육정책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과 맞물리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에서는 코드정책,코드장관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진보는 물론 보수진영으로부터 “정책의 중심이 뭔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관료 출신에서 교육수장으로 변신한 지 1년3개월이 지났지만 논란만 커지는 양상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12월22일 천주교 이용훈 주교를 만난 자리에서 “자립형사립고를 20개 정도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채 두 달을 가지 못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월8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자사고를 확대하기 어려운 배경이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그 뒤부터 “자사고 확대 계획은 없다” “자사고가 공교육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공영형 혁신학교를 확대할 것”이라는 말을 쏟아냈다.

교육부는 뉴타운 지역에 자사고를 설립하려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과 마찰을 빚었다. 교육부가 외국어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도 자사고에 이어 외고 설립에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부총리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3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07년까지 50개 국립대를 35개로 줄이겠다”는 국립대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올 4월까지 실적은 10개 국립대가 합쳐져 5개로 통합된 것뿐이다.

입시정책을 놓고도 대학,교원단체,지방자치단체들과 사사건건 부딪쳤다. 대입 전형 과정에서 내신 반영률을 높이고 대학별 고사의 비중을 낮춰달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대학들은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했다. 또 교원평가제를 놓고 교육부와 전교조 간의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영어마을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도 경기도와 불필요한 논쟁을 주고 받았다.

특히 김 부총리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의 학군제 변경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또 사학법 논란이 한창이던 올해 1월 이스라엘과 영국 출장길에 올랐다가 제주도에서 신입생 거부 움직임이 일자 도중에 급거 귀국,체면을 구겼다. 이해찬 전 총리의 골프파문 당시에는 “3·1절에 등산은 되고 골프는 안 되느냐”고 말해 빈축을 샀다.

함께하는 교육시민의 김정명신 회장은 “김 부총리의 교육정책은 낙제점인 40점”이라면서 “교육전문가가 아닌 경제전문가로 활동했다”고 진단했다. 외국어대 김신영 사범대 학장은 “방과 후 학교 등의 정책을 볼 때 절차와 계획만 중시할 뿐 정책 콘텐츠에 대한 심층연구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좋은교사 운동의 김성천 정책실장은 “자사고 등의 문제에서 일관된 철학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윤해 강준구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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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정치(시민의신문 본뉴스)

얼굴로 정치하나? 시민고통 들여다봐야
[VON本뉴스] 시민단체리더들의 강금실·오세훈예비후보에 대한 생각
2006/4/15
시민의신문 기자 press@ngotimes.net
금주의 본뉴스(VON.本)의 주제는 5.31지방선거에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서울시장 예비 후보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오세훈 전 의원입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일찌감치 김종철 후보가 확정되어 열심히 정책캠페인과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당에서는 이계안 의원이, 한나라당에서는 맹형규 전 의원, 홍준표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3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신문 


<인터넷 시민의신문>은 이들 출마자들 가운데, 강금실(열린우리당)씨와 오세훈(한나라당)씨에 대해서 시민사회 인사들이 전하는 바람과 비판, 서울시정 공약과 정책, 이미지 정치 논란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이미지 정치'로 부각된 강금실씨와 오세훈씨에 대해서 다양한 주문을 내놓았습니다. 다음과 질문 전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시민사회운동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어온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세훈 전 의원(환경운동연합)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떠오르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강금실과 오세훈에 보내는 바람이 있다면.

2. 두 사람이 시민사회운동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정책과 공약을 반드시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두 사람의 '이미지 정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필요"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시민의신문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 개인적인 바람이 없다.

2. 일단은 대규모 토목공사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제안도 됐지만 예를 들어 마을도서관이나 24시간 보육시간 확충, 이미 설립되어 있는 문화시설들이 전혀가동되지 않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 주민 생활 내에서 소규모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하는 등의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3. 논란 거리가 되나? 불법적 방식이 아니라면 자신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미지 정치의 비판 배경에는 '정책은 없고 이미지만 있다'는 점이다. 그런 것이 문제라는 지적일 것이다. 대규모 토목공사같은 말도 안 되는 개발에만 목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필요한 점을 받아서 공약과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이미지 정치의 대전제는 정책과 정치철학"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

지금종 사무총장.
시민의신문
지금종 사무총장.

1. 환경운동과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개발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강금실 전 장관도 청계천을 먼저 방문했는데 아무리 정치적 필요성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명박의 개발주의가 일부 성공했다고 해서 이를 따라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개발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임기 동안 시민사회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하고 싶다.

또 하나 ‘시민참여’ 보장이다. 명목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참여 제도를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말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문제에 신경써 주길 바란다.

2. 사실 민주주의를 얘기하던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에 갔을 때 별로 민주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 절차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하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는 진전된 게 없다고 본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지역 발전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지 않다. 시민사회에 참여했던 이들인 만큼 시민사회가 성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힘써 주길 바란다.

3. 당연히 정책 내용이 이미지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지 정치 또한 불가피하다. 후보들이 정책을 내놓고 이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이 ‘이미지 정치’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상대 후보를 깎아 내리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지 정치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자신의 가치지향을 압축적으로 담는 것이 이미지 정치라고 할 때, 그런 점에서 강금실의 초반 이미지 정치도 나름대로 전략전술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이미지만 있고 내용은 없다면 문제다. ‘이미지 정치’의 대전제는 정책과 정치철학이다. 이 점이 뒷받침 된 후의 이야기여야 한다. 시민들도 이미지만 보고 선택할 일이 아니라 이미지를 내세우는 가치 정책을 잘 들여다 봐야 한다.

"국가 전체 발전 꾀하는 맏형 역할 해야"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실장

조윤미 정책실장.
시민의신문 
조윤미 정책실장.

1. 전문가 중에 시민단체에 한 다리 걸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특별한 경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사회 경력과 관계없이 시장으로서 앞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잘 설정하길 바란다.

2.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먼저 서울의 지역성을 회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서울’이라는 국가 수도로서의 개념을 뛰어넘어 지방화 시대를 열면서 서울 자체도 지역으로서 독립적인 자기 정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생활공간으로서 서울을 강조해야 한다. 문화와 환경 등 상업화된 공간이 아니라 생활공간으로서의 서울로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 서울이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왔던 위치에서 서울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 발전을 고민하는 맏형 같은 역할을 함께 해야 한다. 지역의 문화.교통 등 발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다음 시장은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토대를 닦아야 한다.

3 이미지 정치는 긍정적이다. 이미지는 그 안에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성, 지향점 등을 모두 담고 있는 고민들의 ‘엑기스(원액)’를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이미지를 통해 그가 구현하려는 정책이나 정책수행능력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이미지는 중요하지만 이미지를 만들기는 힘들다. 열 가지 이미지 중에서 열 가지 모두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만약 다섯 개만 일관되고 나머지는 동떨어진 이미지라면 이것은 다섯이 아니라 열 가지 이미지 전체를 버리는 일이다. 타격이 큰 만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또 이미지에 서울시민들이 쉽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은 이미 최고급의 이미지들에 단련됐기 때문이다. 어설픈 이미지 전략은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운동에서 배운 점 시정에 반영하라"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시민의신문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1. 정치인에게 따로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2.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가졌던 정책이나 생각 등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말이다. 특별히 환경 분야ㆍ법률분야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 분야에 매몰되면 안 된다. 시민운동에서 배우고 터득한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불특정 다수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을 구경하지 못했다. 시민단체 정신이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공익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운동 경험에 충실하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닐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3. 현재 한국정치가 과도하게 이미지 정치에 편승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이미지 정치가 없을 순 없지만 선거 전략이 중심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서울시가 나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공약을 가지고 시민에 다가가는 일이 필요하다.

"서울시청 터 공원화, 검토해 봐야"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위원장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위원장
시민의신문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위원장

1. 서울시를 잘 사는 동네로 만들어야 한다. 이왕 시장이 되려고 나온 사람들이므로 열심히 해 주길 당부한다.

2. 서울시청 터 공원화 여론이 시민들과 문화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신청사 건립 문제는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긴 하지만, 공원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시민 여론이 있다. 실제 시청 앞에 가보니, 활짝 틔여 있어서 시원하고 너무 좋았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긴 했지만, 강금실 열린우리당 예비후보와 오세훈 한나라당 예비후보가 공원화를 검토해 보면 좋겠다.

3. '이미지 정치'라는 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미지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이미지 정치에는 그 정치인에 대한 선호도와 기성정치에 대한 반발이 담겨 있는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있음을 현실적, 실질적인 계획으로 만들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이미지 정치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내용성을 담아 발전시켜야 한다.

"당선되더라도 시민운동과 함께 가자"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김정명신 공동회장.
시민의신문
김정명신 공동회장.
1. 전임 이명박 서울시장은 강북특구 등 서울을 개발논리에 입각한 여러 정책을 폈다. 서울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전체 시민의 의견 수렴보다 본인의 성향,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많았다. 개발논리를 강조하지 말고 또따른 부분을 봐야 한다. 결국 땅값 상승을 부추기면서 사람들이 계속 중단없는 개발만이 도시의 살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쿠바 아바나처럼 생태도시 건설을 목표로 둔다면 구상은 달라질 것이다.

2. 서울이 나가야 할 전망을 시민들과 함께 생각하고, 공약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와 실질적인 절차를 거쳐서 미래의 서울상에 맞는 기반을 닦고 정책성 있는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국가, 시장으로부터 자유롭게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시민운동이다. 이런 정신에 입각해 공약을 하고 당선되더라도 시민운동과 함께 갔으면 바란다.

3. 합의나 공공성에 입각한 정책을 내왔다면 정책에 의한 득표활동은 가능하다. 늘 유효하다. 과거에 전혀 시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아 새로운 것을 찾다보니 이미지 정치가 나타났다. 이제 유권자의 선택, 판단하는데 이미지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정치도 어느 정도 이미지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미지 정치는 아주 나쁘지는 않다. 구태의연한 잘못된 독선적인 정책에 의한 반발로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이라도 선택하자 해서 이미지 정치 논란이 발생한 것 같다. 후보들은 정치인이니 만큼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 실질적인 내용을 확보하는 일은 후보의 몫이다.

"시민 고통에 진지한 정책 내놓아야"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오성규 사무처장.
시민의신문
오성규 사무처장.

1. 두 사람 다 바람의 정치다. 상징의 정치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규모 등으로 볼 때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컨텐츠(내용)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두 사람 다 그런 경험,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

2. 오세훈 전 의원같은 경우 경쟁력 강화란 말을 한다. 서울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점은 강남북 차이(양극화)를 해소해나가는 일이 중요한 부분인데 컨텐츠가 없다보니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나온다. 차분하게 실제 서울시민들이 고통받는 점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정책을 내놓아야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다.

3. 이미지 정치는 필요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 정책, 철학 등 내용의 총합으로서 이미지가 나오는 것인지와 선거만을 위한 이미지인지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현재 너무 이미지만 상징화되어 나가고 뒷받침하는 기반은 허약하다.

"마스크(얼굴) 이미지로 정치 하지 말라"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제남 사무처장.
시민의신문 
김제남 사무처장.

1.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 강금실 후보나 오세훈 후보나 서울시를 항상 몸과 마음에 담아두고 비전을 그리고 서울을 멋지고 아름다운 도시, 시민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늘상 한 사람들은 아니다. 입에 발린 공약을 하는 것인지, 진정 서울시의 정체성과 시민의식에 대한 깊이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3. '이미지 정치'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 불편하다. 흰색, 보라색 등은 그 사람들만의 색깔이 아니다. 초록이 만발하는 시기에 초록을 맘껏 누릴 수 없어 불편하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이미지 정치를 모르는 것 같다. 이미지는 서울이라는 CI(Corporate Identity. 기업 이미지 통합 작업),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마스크(얼굴) 이미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의 이미지 정치는 좋지 않다.

"건물, 아스팔트 칠하겠다는 것인지…모르겠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시민의신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1. 정책 제시의 측면에서 민주노동당 김종철 예비후보와 한나라당의 홍준표 예비후보 정도만이 주목할 만하다. 나머지 후보들은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인지, 자신이 왜 시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내용이 있어야 동의나 반대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으니 평가를 할 여지가 없다.

강금실과 오세훈도 마찬가지다. 공약을 제시한 바가 없다. 그래서 평가할 근거가 없다. 보라색과 초록색이 무슨 의미인지, 건물을 보라색으로 칠하겠다는 것인지, 아스팔트 도로를 초록색으로 칠하겠다는 것인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라는 메시지도 없다.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 공약을 말했기 때문에 “또 다른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태적인 복원을 해야 한다”와 같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강금실과 오세훈은 공약이 없는 단계이니, 내가 그들에게 보낼 메시지도 없다.

2. 질문 자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이라는 전제 자체가 시민사회를 너무 서글프게 만드는 것이다. 강금실, 오세훈 둘 다 변호사로서 본업에 충실했을 뿐이다.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 나는 그 두 사람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든 말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 인연에 기대서 공약을 제안할 생각은 없다. 제안하고 싶지 않다.

현실에서 직업 정치인은 그냥 정치인으로 봐야 한다. “이 정도의 공약은 내세워야 한다”라고 부탁하고 싶지 않다.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인연이 있든 없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출마가 시민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공약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 주거, 의료, 육아에 도움이 되는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3. 이미지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미지 때문에 당락이 좌우되는 게임이 바로 정치다. 이미지 때문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미지 전략이 유리한 후보에게 이미지를 내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덕을 못 보는 사람의 푸념일 것이다.

텔레비전 보급 이후에 누구나 다 그랬다. 노무현이 공약으로 대통령 됐나? 그도 이미지로 된 것이다. 탄핵국면에 열린우리당이 공약으로 다수석을 차지했나? 다 이미지 덕분이다. 다른나라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후보들이 이미지 선거 한다고 비난할 여지는 없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지 정치가 문제된다는 주장은 허상이다.

이미지만 앞세우고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미지 전략에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진영이 선거라는 구조에서 만들어내는 말일 뿐 크게 의미 있는 말은 아니다. 선거라는 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말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전철 밟지 마라"
백찬홍 정의평화기독인연대 상임집행위원

백찬홍 상임집행위원.
시민의신문
백찬홍 상임집행위원.

1.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의 삶을 지켜보았을 때 두 후보가 충분히 서울시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본다. 두 후보는 실현가능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공약을 만들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장점을 살리는 포지티브(긍정)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전투구식 구태선거가 될 때 당선자나 낙선자 모두 자신들이 쌓아올린 좋은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둘 다 패자가 될 것이다.

2. 강금실 예비 후보는 문화에 대한 높은 식견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시대적 한건주의나 엘리트주의를 넘어서 일반서민들도 마음 껏 즐기고 배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고 구나 동단위로 소극장이나 공연장을 많이 만들어 다양하면서도 개성있는 공연들이 일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오세훈 예비 후보는 환경운동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으므로 일부 투기꾼의 배만 채우는 밀어부치기식 개발정책을 극복하고 서울을 생명이 살아숨쉬는 도시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특히 용산 미군기지 터를 서울의 허파가 될 수 있도록 완전한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난지도 노을공원도 조속히 서울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이미지는 현상이면서 변화한다. 두 후보의 이미지 정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기존 정치권의 때가 묻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일으켰던 돌풍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 정치의 진정한 성공은 자신들이 실체(개혁과 도덕성, 청렴성 등)라고 주장하는 점들을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현실정치에서 올곧게 실천할 때 가능하다.

이미지를 통해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현실정치를 핑계로 실체를 상실한 채 자신이 극복대상으로 삼았던 구태정치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미지가 과잉이면 공허하면서 내용없는 정치가 되고, 실체가 과잉이면 재미없고 죽은 정치가 된다. 그런 면에서 강금실, 오세훈 두 예비후보는 따분할 뻔한 올해 지방선거를 재미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선거가 되도록 한 공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부디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좋은 이미지에 정책도 좋다면 금상첨화 아닐까"
최민희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최민희 상임대표.
시민의신문 
최민희 상임대표.

1. 강금실 전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생활정치 컨셉은 제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온 것이에요. 모성에 기초한 생활정치라는 컨셉으로 여러 가지 시정을 풀어가면 독특한 서울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선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오세훈씨는 잘 모르지만, 탄핵이 옳았다는 발언은 법률가로서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까지 탄핵에 대해 무효판결을 한 마당에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한나라당에 영합하는 발언입니다. 도대체 왜 서울시장이 되려는지 궁금증이 떠오르는 대목이에요. 출마하기 위한 최소한의 판단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오 전의원이 생각하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어떤 정체성에 동의하는지 먼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누가 되던 이명박 시장이 하지 않았던 시민사회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특정정당 지지라는 정파성을 뛰어넘어 시민사회 가치를 인정하고, 과감히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합니다.

3. 오세훈은 잘 모르지만, 강금실 전 장관은 이미지도 좋고 실제 정책도 좋은 정책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세훈씨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일각에서 ‘이미지 정치’로 몰아세우는 것은 ‘강금실 효과’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상큼하고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지 좋은 사람이 정치도 잘한다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인터넷시민의신문 기자단 (정리 = 이준희 정치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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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싶은 거짓말(시민의 신문)

“정부, 새만금 간척 중단 전격발표”
[VON本 뉴스] 거짓말이라도, 이런 말 들어봤으면
2006/4/1
시민의신문 기자 press@ngotimes.net
만우절이다. 누구는 “로또에 당첨됐다”는 얘기를 가장 듣고 싶다고 한다. 팍팍한 일상에 기대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삶의 여유를 찾고자 하는 ‘쉼표 하나’다. “오늘 만큼은 ‘대박’ 한번 꿈꿔보지 뭐.”

시민의신문 

오늘의 본뉴스는 만우절에 관한 이야기다. “거짓말이라도 좋다, 이런 말 한번 들어봤으면.” 시민사회 리더들이라고 왜 이런 희망이 없을까. 팍팍한 운동의 현장에서 뒤집어 보는 한 자락의 웃음과 희망을 시민의신문 기자들이 캐물었다.

“4월 1일,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 중단 선언”

거짓말로 웃고 때울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래도 가장 듣고 싶은 얘기인 건 어쩔 수 없다. "200만 국민 저항에… 노무현 정부 ·미국 FTA 전격 취소", “정부, 무상교육· 무상의료 발표”, “조선일보 편파왜곡보도 시인, 공식 사과”. 그 동안 운동의 현장에서 소망해왔던 ‘대박’ 희망사항들이다.

“지난 3년간의 일은 모두 한여름 밤의 꿈으로 생각해 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달콤한’ 대국민 성명(오창익), “우리나라 모든 도시를 생태도시 ‘꾸리찌바’ 처럼 만들겠다”는 정부 선언(오성규), “세계 최초로 여성사제 허용”이라는 한국 종교단체의 개혁적 모습 대한 바람(백찬홍)도 눈에 띄었다.  

개인적인 소망들도 들어봤다. “오늘부터 태어난 아이들의 양육은 정부가 모두 책임져 주겠다는 발표”(최민희), “연로한 친정 어머니가 기억력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소식”(김정명신), “아내가 쌍둥이를 가졌다는 말”(전성환)

“도대체 왜 운동을 하는 거야?”(오성규) 더 이상 운동이 필요 없어진 세상. 마음껏 노래하고 춤추며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것은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시민운동가들의 근원적인 바람이다.
  
어떨 때는 가벼운 애교 섞인 달콤한 거짓말이 사람을 위로하기도 한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행복한 거짓말’에 한번 푹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다음은 '만우절'과 관련해 시민의신문 기자들이 던진 질문이다.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이번 VON뉴스의 주제는 "거짓말이라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입니다.

1. 자신의 운동 분야와 관련하여, 꼭 듣고 싶은 '거짓말'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2. 운동 분야와 상관없이, 사회적 혹은 개인적으로도 듣고 싶은 '거짓말', 이뤄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무상 의료, 주택, 변론, 교육이 실현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1.“이제부터 모든 진료소의 의료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제부터 모든 형태의 거주 주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제부터 변호사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이제부터 모든 학교에서 무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진료도 못 받고, 가족과 안정된 곳에서 함께 살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 받고,
가난이 계속되고,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은
오늘 이 조치들로 인하여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대국민 성명의 주요 내용.

" 그동안 3년동안 해왔던 것들을 한여름밤의 꿈으로 생각해달라.
오늘부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대선 공약 그대로,
나를 선택해주었던 국민들의 염원 그대로,
미국에도 할 말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가난한 사람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리고 그저 선언이나 성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실현하기 위해 각부각처에 각종 조치들을 시달했다고 전해졌다.

3. “인권실천시민연대 회원 가입 신청자가 너무 많아 신청이 폭증하여
가입 처리 실무를 하는 동료 활동가가 일을 못하겠다고 선언해버렸다. 이런~”


"조선일보 및 보수언론, 편파왜곡보도 시인 공정보도 다짐"
최민희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1.“당연 조선일보 및 보수언론의 사과지요. 그동안 자신들의 편파왜곡보도를 시인하면서 사과하고, 4월 1일자로 정론지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진짜로, 조선일보가 거듭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싶네요. 하나 더, 여야의원 전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동선언하는 것도 보고 싶습니다.”


2. “정부가 오늘(4월 1일)부터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아도 보육걱정은 없게 해 줄테니, 안심하고 낳으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대통령, 전국 모든 도시를 생태도시로"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1. "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를 꾸리찌바나 프라이부르크처럼 만들겠다 선언하면 좋겠다. "

< 참고>
- 꾸리찌바 : 세계적으로 알려진 브라질의 최대의 계획도시이자 생태도시다.
- 프라이부르크 : 유럽의 대표적 생태도시로 독일의 최남난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에 인접해 있다. 한쪽으로는 라인강 계곡의 평지를 다른 한쪽으로는 검은 숲 지대의 첫 산맥군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도시이다.

2.  “도대체 환경운동을 왜 하지”
- 환경운동이 필요 없는 세상. 사람들은 내게 “도대체 환경운동을 왜 하느냐”고 질문한다. 환경운동가인 나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런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된다 해도 좋겠다.

노무현 대통령,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 지시”
백찬홍 정의평화 기독인연대 상임집행위원장


1. “한국천주교회 세계 최초로 여성사제 허용!!!”

- 한국천주교회가 로마교황청의 번복요구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여성사제를 허용하고 모든 사제에게 결혼의 자유를 인정하기로 결정!!! 그간 남성만이 사제가 될 수 있고, 사제의 결혼을 금지해 온 카톨릭사에 일대 혁명적인 변화가 이는 것.

2. “노무현 대통령,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 지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한 후 일각에서 '개장수가 개를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하자 노 대통령 이에 각성,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지를 지시하고 임기중에 생태계 복원에 노력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정부, 한미FTA 전면중단 선언"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

1."FTA 전격 취소… 200만 국민 저항에"
FTA를 추진하려던 정부가 대오각성해서~(흠.. 노무현 정부의 '대오각성'이라… 이건 정말 실현 가능성 없는 것 아닌가), 아니, 전 국민이 FTA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국적 궐기가 일었다. (한 200만 명 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고 할까) FTA를 추진하려던 노무현 정부와 미국이 민중들의 저항에 부딪쳐 한미FTA를 철회하다.  

2. "춤추고, 노래하며 살라…"
"세상이 좋아져서 더 이상 인상 찌푸리며 해야할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시골에서 평화롭게 사는 게 꿈이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것들, 춤추고, 노래하고, 글 쓰고, 여행하며 살라는 얘기 누구 해주는 사람 없나. 문화적이고 인간적인 삶 말이다."

"환경운동연합 회원 10만명 돌파"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 “뭘 해야하나... 당연 떠오르는 것은 새만금 간척 공사 중단입니다. 정부가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간척공사 중단을 4월 1일자로 발표하는 겁니다.”

2.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10만명이 되면 좋겠어요. 회비 내는 회원이 10만명이 되면, 재정 걱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운동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환경마인드가 사회적으로 확산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현가능한 이야기인데...”

"남북정상회담, 2007년 전격 통일 합의"
전성환 YMCA기획실장


1.“남북정상회담이 열려서 내년에 남북통일을 합의했다는 소식”

2. “지금 아이가 하나 있는데 더 낳고 싶다. 아내가 쌍둥이를 가졌다는 말?”

사립학교법 재개정, 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1.“무상교육이 이뤄진다는 발표. 또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돼 학생회와 학부모회가 법제화됐으면 한다.”

2. “다시 스무 살로 가고 싶다고 할까? 이건 좀 그렇고 가족이 함께 살고 싶다. 지금 아이 하나는 군대가고 하나는 먼 곳에서 공부하고 떨어져 사는데 이제부터 같이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 아니면 남편이 바뀌었다? 아냐, 나쁜 남자라야 바꾸지. 그래! 이거. 친정어머니가 명료한 기억력을 되찾으셨다는 얘기. 지금 여든 세 살이신데 연로하셔서 기억력이 희미하시다. 한 질문을 또 하고 또 하고. 어머니가 기억력을 완전히 되찾으셨다는 얘기를 가장 듣고 싶다.” (김정 회장은 맨 마지막 말을 개인적으로 가장 듣고 싶은 얘기로 낙찰했다.)

인터넷 시민의신문 기자단(정리= 최문주  사회문화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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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지원법, 국가가할수있는 최소한 속죄(참세상원고)

장애인교육지원법,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
[김정명신의 학부모의힘] 릴레이단식 38일 째, 교육법 제정 서둘러야
김정명신 
교육시민운동에 몸을 담으면서 한 두 차례 짧은 단식농성을 해본 적이 있다. 말로 해도, 글로 해도 안 되고 그 모든 수단이 다 소용없다고 판단되는 절박한 순간, 나는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농성을 택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과 다시 맞닥뜨리지 않길 바라지만 그래도 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후미에서 혹은 앞장서서 단식을 해야만 하는 나는 교육운동의 단식대기조 중 하나이다. 교육운동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교육과 관련해 절박한 심정으로 단식을 하는 분들이 또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분들이다. 남 일 같지가 않다. 교육운동을 하면서 대학입시 문제, 교육개방 문제 등을 주로 다루게 되는 나로서는 마음 한편에 늘 무거운 불편함을 안게 되는데, '주류'의 외곽에 자리잡고 있는 실업교육, 특수교육, 지방교육계에 대한 미안함이 그것이다.

그들은 제도교육의 범주에서도 소외적이고, 제도교육에 대한 운동의 범주에서도 주변적이다. '이 사안이 크다, 또는 급하다'는 핑계 속에 다수의 무관심 밖의 지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욱 황폐하고 비참해져가는 엄연한 교육 현실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한국사회의 장애인 교육현실은 매우 비참하다. 장애학생들은 인권과 교육권의 사각지대에서 예외없이 신음하고 있다.

얼마 전 장애인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정치권과 교육부를 상대로 장애인 교육지원법제정을 위해 단식농성을 하는 인권위 농성장을 찾았다. 그들 역시 말과 글, 다른 어떤 수단도 소용없었기에 자신의 몸의 희생을 요구하는 극단적 방법을 동원하였으리라.

단식을 하는 장애인 학부모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장애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장애인들의 교육과 취업에 온갖 차별이 행해지고 있으니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지원법을 제정하라'는 것이다. 장애학생도 남들처럼 배우고 싶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걱정한다. '내가 살아 있을 때는 내가 저 아이를 거두지만 나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 한 글자라도 더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먼 길을 마다 않고 매일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등하교를 한다.

사실 그동안 특수교육진흥법이 있긴 하였으나, 그것은 교육주체들의 입장을 반영한 '아래로부터의 제도'라기보다는 특수교육전문가들의 이론과 행정의 편의에 초점이 맞춰진 '위로부터의 제도' 성격이 강해 강제성과 실효성에서 한계가 많았다. 뼈아픈 자신의 삶에서 나온 내용이 아닌, 관념과 이론의 결과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 그러하니 장애인교육에 필수적인 지원체계를 구비한 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당연한 요구를 위해 그들은 단식을 시작한 것이다. 벌써 오늘로 34일째이고, 길게는 올해로 여러 해 째이다. 그 중 두 명은 기간 내내 단식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에서 올라온 학부모들은 릴레이단식 중이다.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단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릴레이단식을 택한 이유는 한순간이라도 부모 손이 안가면 안 되는 장애아동을 집집마다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단식중인 한 학부모는 지난해 연례행사처럼 단식으로 체중이 8킬로가 감소했는데 단식중단 직후 전국을 돌며 활동하느라 보식을 잘못해서 체중이 무려 31킬로그램이 늘어났다며 웃음지었다.

지율 스님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단식을 벌여 온 사회가 경악한 후 운동가들의 수일간의 단식은 눈도 깜짝 안 하는 강퍅한 시절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으나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라는 절박한 요구를 하며 수십 일째 단식을 하는데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없고, 별다른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것을 지켜보자니 가슴이 팍팍해진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교육문제가 엉망이라는 것은 맘먹으면 짐작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 다만 기회나 관심이 없고, 생각을 안할 뿐이다.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펴는 일반 학생들의 권익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마당에 정신지체를 갖고 있거나, 안 들리고 안 보이는 장애인들의 교육은 오죽하겠는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창동 감독의 영화<오아시스>에서 배우 문소리가 맡은 역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보라. 그래도 감이 안온다면,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가보라.

선천적 장애든 후천적 장애든 장애는 개인에게는 큰 불행이다. 그러나 그 주관적 불행-차별은 공동체가 공유하고 분담하는 순간 하나의 객관적 사실-차이에 불과할 수 있다. 이타성과 평등성에 기반한 유대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본 일이 없는 이 사회는 장애를 순전히 개인 팔자이자 스스로 짊어질 몫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야만적 인식은 교육현장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장애학생 통합 교육시 학생들은 더러 장애아의 부족함이나 돌출행동을 인내하고 친구처럼 돌보아주기도 하는데 반해 성인인 담임교사나 비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용납하지 못하고 온갖 불만을 터뜨리는 사례도 종종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특수학교는 땅값 떨어뜨리는 혐오시설이다. 이 극악무도한 현실을 간신히 버텨내며 장애학부모들이 단식을 통해 절규를 할 때마다 교육부는 예산을 조금씩 늘려왔지만 그들의 요구엔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부와 정부 더 나아가 정치권은 이들의 절박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장애학생이 비장애인학생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법 제정을 서둘러야한다.

장애학생들이 야만적인 인식과 교육환경으로 인해 사회 울타리 밖으로 내쫓긴 채 절망과 설움으로 연명하는 마당에 한미FTA가 무엇이고, 경기도파주의 영어마을과 영어몰입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들만의 세상이고 남의 잔치가 아니겠는가?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 그들의 오랜 세월 다져진 한을 다 씻어줄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의 국민을 보호하고 배려하지 못한 국가가 당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이다. 국가여, 양심 좀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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